101
과소 원천징수 추징세액은 누가 내나?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과소징수납부하더라도 추징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득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2006.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해 추징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소신고된 사업소득에 대한 추징세액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소득자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 지급대가보다 세액을 적게 징수·납부한 경우에도 같다.
|
102
파산채권 일부배당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파산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 차입금과 이자변제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이 차입금과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만 변제한 경우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2005.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이 채권 일부만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계산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 판단은 지급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03
일시적 정보제공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온라인 정보제공 사업자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정보제공 등을 하여 준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은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4
이미 신고한 소득에도 원천징수 가산세가 붙는가?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5.07.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소득이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해당 소득을 이미 신고·납부했다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5
택시 사납금 초과액은 운전기사 근로소득인가?택시운송업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으로 납입하는 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2005.07.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전기사에게 귀속되는 정액 사납금 초과액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초과액은 운전기사의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택시운송업체와 운전기사 사이에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다.
|
106
채무면제이익과 사모사채 원천징수는?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감면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당해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5.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 관련 채무면제이익의 소득 구분과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관계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금이며, 사모사채는 원천징수대상 채권이다.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7
세법해석 답변 지연은 원천징수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세법해석질의에 대한 답변지연으로 세액이 미납되었더라도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가 적용됨
원천징수법인세법2005.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해석 답변 지연으로 원천징수 또는 납부를 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답변 지연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니므로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금액을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제배당소득 관련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08
추징된 근로소득세는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내나?원천징수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득세를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한 경우 근로소득세 추징에 따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임
원천징수-2005.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의 과세 여부를 잘못 판단해 추징된 근로소득세의 부담 주체를 물었다. 고지서가 회사에 발부돼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각 근로소득자가 부담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는 민법상 문제로 국세상담기관이 중재할 수 없다.
|
109
DR 배당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환급받나?원천징수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환급하여 줄 것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05.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R원주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경정청구와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에게 경정청구권이 없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환급하거나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를 이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0
부당 소득공제 추징세액은 누가 부담하나?추징당한 소득세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된다 하더라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 소득공제로 추징되는 소득세의 납부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되어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자료는 소득발생처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으로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1
외국법인 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외국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징수하는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의 납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한다. 미징수하거나 기한 내 미납하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2
철도청 공사화 후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철도공사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체된 퇴직 일시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철도공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근속연수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2005.04.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청 공사화와 관련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퇴직수당은 사안별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또는 철도공사가 원천징수한다. 이체 퇴직일시금은 합산 근속연수를 적용하고 특례가입자 퇴직수당은 철도공사가 원천징수한다.
|
113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거주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명칭·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때 연말정산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4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무엇을 징수하나?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징수할 세액에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5
급여와 상여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원천징수의무자는 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0.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와 상여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급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상여는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에서 연간 확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초과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6
무상증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의제배당을 배당금 지급 및 원천징수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가 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 시 자사주 추가배정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배당 지급과 원천징수를 대행하는 대리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의제배당 법인이 지급사실과 의제배당액 등을 대행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7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8
계약에 따라 근로하고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인가요?거주자가 근로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시기에 신고·납부하며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9
우리사주 배당세를 사후 환급할 수 있나?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이 미비하여 과세한 경우, 제출하는 서류 등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4.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사후 확인한 경우 원천징수세액 환급 여부를 물었다. 제출 서류로 요건을 갖춘 사실이 확인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환급한다. 배당지급결의일 또는 결산일 현재 1년 이상 예탁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120
원천징수세액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규칙2004.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 방법과 환급신청 시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해 조정환급하며, 신청이 있으면 직접 환급할 수 있다. 신청 환급의 가산금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1
근로자의 연말정산 세액은 어떻게 정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는
원천징수-2004.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급여와 신고된 공제액을 토대로 근로자별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한다. 확정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한다.
|
122
급여를 환수하면 연말정산은 누가 다시 하나요?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를 환수할 때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질의1은 유사 사례인 법인46013-439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123
연말정산은 어떤 취지의 제도인가?연말정산제도의 경우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원천징수-2003.12.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제도의 취지와 처리 방식을 묻는 내용이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하면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다. 연간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비교해 초과액은 돌려주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
124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
125
잘못 원천징수한 투자신탁 소득세는 어떻게 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를 잘못한 경우에는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그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3.08.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의 이자소득세를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세액을 수정신고하고 소득자에게 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다. 신탁 이익은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되 일부 매매·평가손익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6
국가가 원천징수 관련 소송을 대행할 수 있나?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 소송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수행을 대행하거나 관련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없음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송을 대행하거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국가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송 대행이나 비용 부담을 할 수 없다. 원천징수는 세법상 의무 이행이며 계약 위약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7
원천징수 관련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인가?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가 원천징수를 원인으로 하여 소송하는 경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계약의 위약 등으로 인한 자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의 원천징수 관련 소송 성격과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소송은 국가의 위임행위나 국가를 당사자로 한 소송이 아니며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행위는 국가가 권한을 위임한 행위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의 세법상 납세의무 이행이다. 근거 법령·조문
|
128
포괄양도가 아니면 누가 연말정산해야 하나?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법인이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6.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 양도·양수가 아닌 경우의 연말정산 주체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양도법인이 연말정산해야 하며 원천징수세 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의무도 이행해야 한다. 자산만 양수해 포괄 양도로 볼 수 없으면 종업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129
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직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당해연도의 1. 1부터 12. 31까지 지급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원천징수-2003.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건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급여를 연말정산한다. 그 전의 일용근로소득은 일 급여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며 별도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
|
130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에 환급가산금을 주나?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4.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후 납부세액이 없거나 부족하면 환급할 수 있고, 일정한 기산일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93조 (자동 해소 실패)
- 재정경제부령 제5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131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하면?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원천징수하고 당해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4.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퇴직소득으로 정정하여 다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수정지급조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132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과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그 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는 없고, 환급할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달 이후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03.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의 환급방법과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및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음 달 이후 납부할 원천징수세액에서 조정하고, 일정한 부족분은 환급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환급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이 지난 때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재정경제부령 제93조 (자동 해소 실패)
- 재정경제부령 제52조제6호 (자동 해소 실패)
|
133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환급가산금이 붙나?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1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신고서에서 조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따라 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
134
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연말정산결과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이를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10.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소득세 과오납 환급금을 어떤 방법으로 환급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고, 부족하면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복수 유형의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미신고 시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5
조정환급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이 적용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10.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면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결론이다.
|
136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도 공제할 수 있나?외국법인 국내사업장（A）이 ‘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으나, 착오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경우, A가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한 법인세 신고・납부시의 동 원천징수세액은 기납
원천징수법인세법2002.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위주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의 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소득을 국내사업장의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납부하면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착오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137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퇴직자를 고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138
퇴직소득세는 누가 원천징수하나?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퇴직자를 고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퇴직자를 고용하고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다.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와 퇴직금 지급의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9
기타소득 지급 시 필요경비를 어떻게 공제하나?금품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는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 금품을 지급할 때 필요경비와 원천징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거주자에게는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에게 같은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140
육아휴직자의 근로소득은 어떻게 연말정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 중인 사람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육아휴직자의 해당 연도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기와 방법은 계속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것과 같다.
|
141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연말정산하나?원천징수의무자는 계손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연도에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여부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육아휴직자의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해야 한다. 계속근로자의 연말정산과 같은 시기와 방법으로 처리한다.
|
142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연말정산하나?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보험기금의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
143
육아휴직·산전후휴가급여는 연말정산하는가?육아휴직급여ㆍ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하여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개정규정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2.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해 연말정산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44
3개월 이상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인가?일반급여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다음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공서 계약직 직원이 일반급여자와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면 일반급여자로서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적용한다.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전에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145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얼마를 원천징수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금액을 묻는다. 기타소득금액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적·독립적 제공의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
146
입주 지연 위약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상가입주지연에 대한 위약금 지급시에는 지급하는 날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2001.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 지연 위약금의 필요경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 대응 비용으로 하며 위약금 지급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는 사실판단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
147
급여에서 일괄 공제한 기부금도 증빙을 내야 하나?급여 지급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지급 때 일괄 공제되는 기부금 등의 소득공제에 별도 증빙이 필요한지 물었다. 해당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조비와 수재의연금이 대상 항목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148
사모사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른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 받는 경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원천징수-2001.10.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며 지급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사모사채를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하고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이자를 받는 경우이다.
|
149
자산보관회사는 이자 지급의 원천징수의무자인가?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면서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와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9.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에 이자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인지 물었다.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내국법인과 대리 또는 위임 관계로 본다. 자산보관회사가 증권투자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150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일급여에서 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1.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 규정을 물었다. 일급여에서 5만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산출한 세액에서 45% 상당액을 공제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