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10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필터 초기화

원천징수 해석 목록 110건

원천징수 11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0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실명 확인 전 이자·배당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법」제129조제2항제2호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에서 이자·배당소득이 발생한 후 해당 계좌의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
 원천징수소득세법2024.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명의 확인 전에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100분의 4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실제 소유자와 계좌 명의자가 동일인으로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소득-3915
2 연금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연금계좌의 재원 중 과세제외금액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연퇴직소득분·세액공제받은 납입액·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말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23.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계좌의 과세제외금액 확인과 중도 해지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인출순서에 따라 각 소득원천별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과세제외금액은 이연퇴직소득분ㆍ공제받은 납입액ㆍ운용수익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2-원천-3736
3 온투업자의 법인 투자수익금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온투업자가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21.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투업자가 법인투자자에게 투자수익금을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내국법인에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면 지급액에 100분의 25 세율을 적용한다. 계산한 법인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소득-5868
4 외국인 선수의 연속 2년 계약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거주자인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프로스포츠구단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2년인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 만료 후 해당 프로스포츠구단 또는 타 프로스프츠구단과 계약기간이 2년인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천징수-2020.1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두 차례 2년 계약을 맺은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최초 계약과 새로운 계약 모두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합계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해도 각 계약기간이 각각 3년 이하이기 때문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04
5 실업팀 외국인 운동가에게 단서 세율을 적용하는가?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 아이스하키팀에 용역을 제공한 외국인 직업운동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에서 받은 소득에는 해당 단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
6 실업팀 외국인 선수에게 20% 세율을 적용하나?
외국인 직업운동가가가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님
 원천징수소득세법2019.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실업스포츠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프로스포츠구단이 아닌 실업스포츠팀의 지급 소득에는 해당 단서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 대상이 실업스포츠팀을 경영하는 법인 등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65
7 부당해고 임금의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더하여 임금 소급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8.06.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 임금상당액에 더해 지급하는 지연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20%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25
8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세율은 다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내국법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및 전자단기사채로부터 발생된 이자지급시「소득세법」제15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업어음증권은 이자소득의 20%를, 전자단기사채는 이자소득의 14%를 원천
 원천징수소득세법2013.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기업어음증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기업어음증권 이자는 20%, 전자단기사채 이자는 14%를 원천징수한다. 전자단기사채만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 해당한다는 구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81
9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에 합의하여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12.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받는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필요경비는 공제하지 않고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637
10 판결상 법정이자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1.11.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0975
11 판결 법정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며, 원천징수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법정이자(기타소득)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소득세법2011.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에 대한 귀속연도와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고 법정이자는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정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00
12 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개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수당 등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763
13 연금식 복권당첨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
 원천징수소득세법2010.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형태로 분할 지급하는 복권당첨금의 원천징수 시기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실제 지급할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0-184
14 영농조합법인의 비농업소득 배당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해당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 중 농업소득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2010.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이 받은 농업소득 외 배당소득의 과세를 다뤘다. 과세연도별 1,200만원 이하 금액은 소득세가 면제되고 나머지에는 5%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135
15 영국법인 특허권 사용료의 세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10%임 <br />
 원천징수-2009.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사용대가에는 한·영 조세조약상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한·영 조세조약 제12조제2항나목에 따른 세율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1
16 개인연금저축 해지 이자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9.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연금저축 해지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879
17 투자신탁 분배금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17조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범위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내지 5항에 의하는 것(같은법 시행령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또는 선물의 거래나 평가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6.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배당소득금액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540
18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은 그 지급하는 때에 비과세대상소득과 분리과세대상소득으로 구분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투자회사의 배당이 2009년도에
 원천징수소득세법2009.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3억원 이하 보유주식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2009년도에 지급되는 해당 배당은 5%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할 때 비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원천징수 이행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08-0114
19 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위약금・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고,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금액에 관하여는 계약내용・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1.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배상금의 범위와 손해액 판단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한다. 손해 여부와 금액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원칙적으로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세과-4434
20 공사이행보증담보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교육청에서 공사이행보증담보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한 후에 공사완료후에 공사이행보증담보금 및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8.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행보증담보금의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14%이다. 보증담보금을 정기예금으로 보관한 뒤 공사완료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318
21 채권 보유기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채권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각 거주자의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에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 계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 약정 이자율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율 자체를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2234
22 전환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상법상 절차에 따라 발행한 전환사채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되며,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다목의 세율(14%)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절차로 발행한 전환사채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다. 해당 전환사채는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며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과 제129조 제1항 다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23 사업자등록 없는 인적용역에도 원천징수하는가?
사업자등록 없는 거주자에게 인적용역 사업소득 지급 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3%를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7.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거주자의 인적용역 대가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지급 시 3％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9
24 같은 회차의 복권 당첨금은 합산 원천징수하는가?
추첨식 전자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하는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복권 및 복권기금법200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식 전자복권에 같은 회차에서 중복 당첨된 경우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은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추첨식 전자복권의 당첨금을 회차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
25 유흥장소 봉사료에는 몇 퍼센트를 원천징수하나?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봉사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2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7.01.09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에서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내용이다. 봉사료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봉사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
26 독립된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의 간병인에 대하여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1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간병인의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3％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56
27 일본법인 장비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주민세포함)를 적용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7.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장비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주민세를 포함해 2.2%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의 국내사업장 여부는 업태·종목, 국내 리스행위의 내용과 반복성을 보정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8
28 투자신탁 분배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투자자산별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범위와 배당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할 때 배당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분배금은 일정 손익을 제외하고 각종 보수·수수료를 차감하며,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5
29 같은 회차 복권 당첨금의 원천징수 기준은?
거주자가 추첨식 인쇄복권을 구입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복권 및 복권기금법2006.07.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식 인쇄복권 당첨금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단위를 물었다. 추첨 회차별로 동일 회차에서 지급받는 당첨금을 합산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거주자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추첨식 인쇄복권에 당첨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6
30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종합과세 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적용시 2005.0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14, 2005.01.01 이전 년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의 세액 계산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4를 적용한다. 2005년 1월 1일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1팀-724
31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종합과세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05. 1. 1. 이후 발생분은 14% 이전 발생분 은 15%를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의 발생 시기별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는 100분의 14, 이전 연도 발생분에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제62조의 세액계산에 제129조의 세율을 구분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
32 가입자 유치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지급 받는 수당 등의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6.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가입자 유치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인적용역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7
33 다큐멘터리 수상작 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출품된 수상작의 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20 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다큐멘터리페스티벌 수상작 감독에게 지급한 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100분의20이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승인받아 수여하는 상금에 해당하면 비과세 기타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3
34 비거주자로 바뀐 뒤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경된 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뀐 사람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세율을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에는 비거주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35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5.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공제와 원천징수세율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83
36 ELD 가입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예금의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2005.01.0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05.01.01이전 발생한 이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연동예금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2005.01.01 이후 발생·지급하는 이자에는 14%를, 그 이전 발생분에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한다. 각 이자소득의 발생 시점은 예금 가입약관에 따른 이자율 결정방법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928
37 ELS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3.30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이며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9
38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 세율은 양도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1.0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면 정해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확인서 제출 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5
39 중국법인 설비 임차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으로부터 전시장 및 이에 부수하는 장치설비를 임차하여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 총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4.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에 지급하는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에 2.2％를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대상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사용에 대한 대가이고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7
40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하는 때에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7
41 계약 위약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4.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한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필요경비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2
42 퇴직 3개월 후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 퇴직한 날부터 3월 이후에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4.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부터 3월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1
43 일시적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사업자가 아닌 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4.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건설공사 계약을 알선하고 받은 사례금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받은 해당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한다. 지급하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1
44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은 분리과세되나요?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은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단기투자금액 1,000원에 배당률이 12배(12,000원)일 때에는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국민체육진흥법2004.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이 분리과세대상 복권당첨소득인지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환급금은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발행된 투표권 환급금에 해당 규정들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1팀-240
45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교수의 소득과 세율은?
고용관계없는 대학교수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관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대학교수의 인적용역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대가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한다. 대학교수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
46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2003.12.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지급 시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2091
47 공사 소음·분진 보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천징수-2003.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공사의 소음·분진 피해로 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데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일46011-10973
48 외국 뮤추얼펀드 투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 뮤추얼펀드로부터 받는 배당금과 만기 또는 중도환매이익(기준가격 상승분 포함)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나 외국 증권투자신탁 투자소득의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천징수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는 소득세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일46011-10715
49 비실명 특정채권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비실명 특정채권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은 2001년 이후는 100분 15를 적용함
 원천징수-2003.05.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9월 30일 이전 발행된 비실명 특정채권의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100분의 20, 2001년 1월 1일 이후는 100분 15를 적용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보장에 관한 법률 제5조의 특정채권이 대상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이46013-10925
50 경품 당첨금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경품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3.03.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부 판매의 비용 처리와 경품 당첨금품의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당첨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1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624
123끝 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