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임대주택을 5호 미만 상속해도 감면되나요? 조특법§97의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지분을 상속받은 경우로 상속받은 호수가 5호 미만인 경우라도 상속인이 해당 주택 양도 시 조특법§97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중 5호 미만을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이 5호 미만이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상속 전 16호의 주택이 장기임대주택 감면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2
자동말소된 아파트도 임대주택 양도세 감면되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특법§6조⑤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특법§97의5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4.03.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경우다.
3
4년 미만 경작한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4년 이상 자경한 농지’가 경작상의 필요 등으로 대토된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2.1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한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하다 수용되어 다시 대토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B농지는 경작기간이 4년에 미달하므로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A농지를 4년 이상 경작했더라도 B농지 자체의 경작기간이 4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중과 배제와 감면이 적용되나? 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 2021.10.20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배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 제도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감면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이 건은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아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5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 거주자가「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양도소득세 농지법 2016.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말·체험농장을 직접 경작했지만 소득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재촌·자경 기간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5.03.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지정 전 사업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지정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이내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당초 사업시행자와 공동으로 공동사업시행자가 된 경우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15년 말 이전 양도, 2년 이전 취득 및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신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 지난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4.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제외된다. 지정일은 사업시행자가 조합원에게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을 통보한 날이다.
9
구주택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르며 이때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헐고 신축한 뒤 5년이 지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분모에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분자에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감면 종합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정하나?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5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별 한도와 5개 과세기간 합계 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과세기간별 초과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의 초과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대토농지 일부를 용도변경해도 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농지 1필지를 취득한 후 그 농지의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한 농지의 가액의 3분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10.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 일부를 주택 부수토지로 변경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존농지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지가형성요인이 같으면 잔존면적에 취득 당시 단위면적당 취득가액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2
배우자로부터 받은 농지도 대토감면 대상인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 - 2010.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새로운 농지에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감면되지 않지만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한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사실상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13
바다 경계 지역도 자경농지 연접지역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연접한 시ㆍ군ㆍ구라 함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있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는 것으로서 해상에서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도 포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이 자경농지 감면의 연접 시ㆍ군ㆍ구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상에서 동일한 행정구역 경계선을 사이에 둔 경우도 연접 지역에 포함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유 임대주택의 감면 호수는 어떻게 세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보유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의 5호 요건을 물었다. 각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한 결과가 5호 이상이어야 감면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에서 거주자는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세율·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2002.1.1.이후 신축된 건설임대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8.0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2002년 이후 신축 주택은 해당 감면이 배제되며, 등록 시기와 임대기간 등에 따라 일반세율·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임대주택은 언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은 2000.12.31.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와 다른 주택 양도 시 과세방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2000.12.31. 이전 임대 개시분에만 적용되므로 질의 사례는 감면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에는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
상속받은 임대주택 부수토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거주자가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 포함)을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03.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부수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감면되는지 물었다.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해당 부수토지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포함한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
여러 필지 농지는 자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 여러 필지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별로 “자경”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소유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의 자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자경 여부는 소유한 농지의 필지별로 판단한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했는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상속받아도 감면되나?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모두 갖춘 5호의 장기임대주택 중 2호의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5호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2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속 전 5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0
양도 전후 1년 내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은 합산하나?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농지 감면에서 양도일 전후 1년 내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방법을 묻는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분과 양도일 전 1년 내 취득분의 면적을 합해 판단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1
양도 당시 임대한 농지도 대토감면되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 적용 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 중인 종전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농지에는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2
재건축 기간은 장기임대기간에 포함되는가? 임대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여 임대시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국민주택 해당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의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1.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멸실·재건축한 경우 공사기간의 임대기간 포함 여부와 국민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국민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3
재건축 멸실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와 신축주택 감면 적용을 물었다. 멸실된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지만 멸실되지 않은 주택은 포함된다. 양도 주택이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
재건축 조합원의 신축주택은 언제 감면되나?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받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의 경우 주택재건축사업 등의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의 “조합원”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조합원 판단시점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감면대상 신축주택 두 채 모두 감면되나?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축주택 2채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2채 모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7.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두 채를 취득해 양도할 때 모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두 채가 각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고 그 소득이 양도소득이면 모두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6
사용검사일이 늦은 조합아파트도 감면되나? 주택조합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이 사업계획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조합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아파트의 사용검사일자가 2003.10.28 인 경우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양도소득세 주택법 2004.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아파트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검사일이 2003.10.28.인 조합원 취득 아파트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잔여주택은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7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1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주택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대상 조합원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다. 구체적인 판단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8
직접 건설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200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은 감면 대상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29
장기임대주택 법인전환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양도소득세 - 2001.10.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이 아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사업장 처분으로 폐업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중소사업자의 사업장을 처분함으로써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사업장을 처분해 사업이 폐지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장 처분으로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은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레제한법 제36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특레제한법 제33조 (자동 해소 실패)
31
임대부동산을 팔아 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 감면이 되나? 개인의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한 임대 건물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양도해 해당 건물의 금융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한 공장건물이 해당 제조 사업용 자산에 속하지 않는 개인 임대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종전 취득 토지가액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토지에 신 공장 건물 등을 취득 이전할 경우 신 공장 취득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은 토지가액을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토지에 신공장 건물 등을 취득·이전해도 토지가액은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구공장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의 비율에 따르기 때문이다.
33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 양도는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9.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맞는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결산서에 사업용토지로 등재되어야 하며 사업과 무관한 임대용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임대용 토지도 경영안정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12.31. 이전에 양도함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임대용 토지를 양도할 때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임대용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5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농특세는 비과세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이면서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사업용 토지는 어떤 장부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사업의 사업용으로 사용한 3년 이상의 보유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범위와 감면요건을 물었다. 결산서에 해당 사업의 사업용토지로 등재된 토지를 말하며 임대용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 등을 부채 상환 목적으로 2000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임대용 토지를 팔아 다른 사업체 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나?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1999년 이후 임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양도대금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경우로서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
양도소득세 - 2000.05.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토지가 1999년 이후 임대용이고 부채도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8
농지소재지에 8년 미만 거주하면 감면되나?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없다. 1999년 10월 양도분을 그해 말까지 예정신고·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9
양도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의 감면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및 같은법 부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농어촌특별세법 1999.08.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여부와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4. 7. 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사업인정고시가 그 전에 있었더라도 양도시기가 이후라면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0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양도하려는 토지에 경영안정지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자산을 부채 상환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41
시지역 편입 3년 미만 농지는 감면되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안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났으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03.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42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팔면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함
양도소득세 - 1997.10.2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지정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될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3
자동차 정비업도 법인전환 감면 제조업인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7.09.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제조업의 범위와 자동차 정비업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내용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따라 판정한다. 자동차 수선·정비업은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중 자동차 수선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4
보세장치장 법인전환도 양도세 감면되나?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운수업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보세장치장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7.05.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보세장치장은 창고업에 속하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감면 대상 운수업 여부는 사업의 실질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법인전환 감면 대상 제조업은 어떻게 판정하나? 개인사업을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업 등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에 의해 판정함
양도소득세 - 1997.03.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감면 대상인 제조업 등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대상 업종은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로 판정한다. 적용 분류표는 통계청고시 제91-1호로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6
법인전환 사업장의 평균 순자산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 전환하는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라 함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전환 전으로 소급한 1년 동안에 전환 전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6.06.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사업장의 1년간 평균 순자산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전환 전 1년간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 포함 부채를 뺀 금액이다. 출자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받나? 장기임대주택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장기임대주택이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각각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6.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는 감면과 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매출채권 상계로 취득한 아파트도 감면되나? 귀 문의 경우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한 당해 아파트가 1986.01.01이후 신축된 주택이면 감면요건 충족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5.12.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과 상계하여 취득한 아파트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이면 감면요건 충족 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49
신축 중 양도한 토지도 감면대상인가? 양도한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토지를 국민주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에만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대상이 된다. 시공 후 양도한 경우에는 공사진행정도 등을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0
임대하거나 철거한 공장도 이전 감면을 받는가? 임대하던 공장 또는 철거된 공장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5.06.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공장이나 철거된 공장부지의 양도에 공장 이전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이러한 공장 또는 공장부지에는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