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중과 배제와 감면이 적용되나?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신청 주택은 2018.3.31.까지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았다.

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음

법령해석과-363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후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이하 “해당특례”)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해당특례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양도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며,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 양도 시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제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해당 특례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주택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2018.3.31.까지 이루어지지 않아 시행령상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85 (2021.10.20 회신),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중과 배제와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