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부동산을 팔아 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 감면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828회신일 2001.04.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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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부동산을 팔아 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 감면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6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임대부동산을 양도해 해당 건물의 금융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한 공장건물이 해당 제조 사업용 자산에 속하지 않는 개인 임대부동산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중소사업자가 제조 사업용 자산에 속하지 않는 개인 임대부동산인 공장건물을 양도했다. 그 대금으로 양도한 임대 건물의 금융부채를 상환했다.

개인의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한 임대 건물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개인 중소사업자가 당해 제조 사업용 자산에 속하지 않은 개인의 임대부동산(공장건물)을 양도하여 양도한 임대 건물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 중소사업자가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건물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해당 제조 사업용 자산에 속하지 않는 개인의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중소사업자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828 (2001.04.26 회신), "임대부동산을 팔아 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04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044)
원 제목: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