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법인전환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349회신일 2001.10.24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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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4

장기임대주택사업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이 아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포괄양수도나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사업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사업이 아니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는 같은법 제67조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일46014-708(1995.03.2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708, 1995.03.21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

회답

※ 재일46014-708, 1995.03.21

장기임대주택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또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서 그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708 한 울타리의 복합건물은 1주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349 (<time datetime="2001-10-24">2001.10.24</time> 회신), "장기임대주택 법인전환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98)
원 제목: 포괄양수도 또는 현물출자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