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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입 후 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이라 하더라도 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5.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토지의 환지청산금에 자경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환지청산금의 양도일 현재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도 법에서 정한 날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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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환지청산금도 자경농지 감면되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뒤 받은 환지청산금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청산금 부분은 법정 기한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농지 외 토지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그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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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양도세는 언제부터 분할 납부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3.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의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기한을 묻는다.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질의의 경우에는 2012년 5월 31일부터 분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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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종합한도는 어떤 순서와 범위로 계산하는가? 2010.12.31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중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아 감면받은 세액은 같은 법 제133조에 따른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2.04.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감면세액의 합산 여부와 같은 날 양도한 토지의 감면 합산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2010.12.31 이전 특정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 한도 3억원에 합산하지 않는다. 같은 날 2필지 이상을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감면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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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감면액이 2억원을 넘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제77조의 감면대상 농지에 대한 감면 종합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
양도소득세 - 2011.11.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자경농지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세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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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도 공제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2011.3.31. 개정된 것)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 중과에서 배제되므로 같은 법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1.07.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 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배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의 이용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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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감면액도 5개 과세기간에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세 감면액 합계에 100분의 20·25 감면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제77조에 따른 100분의 20 및 100분의 25 감면율 적용분은 합산하지 않는다. 이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2호 나목의 합계액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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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신청 없이 낸 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나? 2009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의 분할납부금액란에 분할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분할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세액만을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기한 내 낸 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납부세액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부동산 양도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및 기한 내 자진납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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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토지 감면한도는 언제 적용되나? 공익사업용토지를 2010.1.1.이후에 양도함에 따른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에 대한 감면세액 한도 규정은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1월 1일 이후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5개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합계액 한도는 감면율이 40% 및 50%인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자산이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적용 대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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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별 양도세 감면액이 1억원을 넘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43조,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9.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이 과세기간별 한도를 넘는 경우를 묻는다. 감면세액 합계액이 과세기간별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는 본문에 열거된 조항과 법률 부칙에 따라 감면받을 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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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언제까지 분납할 수 있나?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는 양도세 분납기한이 2개월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거주자의 분납기한을 물었다.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이 규정은 2009.1.1. 이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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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와 대토농지의 감면한도는 얼마인가?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그 외 감면받을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5개과세기간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08년 말 법률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와 대토농지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감면세액의 5개 과세기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액은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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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한도를 넘으면 초과액도 감면되나? 2006.1.1. 이후 토지(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1. 이후 농지 양도 시 감면한도 초과액도 감면되는지 물었다. 법정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는다. 해당 기준은 2006.1.1. 이후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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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은 얼마인가? (구)소득세법 제115조 (2000.12.29 법률 제6292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7.0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율을 묻는다.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로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 1일 1만분의 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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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과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8년 이상 경작한 농지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또는 농지원부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에 의한 관련사실을 종합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6.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양도소득과 감면소득이 함께 있을 때 감면세액 계산 및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기본공제 후 감면소득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자경농지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등본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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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양도소득과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세액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4.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과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의 산출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기준시가 비율로, 감면세액은 과세표준 중 감면소득 비율로 계산한다. 기본공제는 감면 외 양도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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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비감면 토지 양도 시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 감면되는 토지와 감면되지 않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산출세액)에서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소득금액의 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7.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토지와 비감면대상 토지를 함께 양도할 때 기본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으면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계산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21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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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안내로 과소납부해도 가산세가 붙나요? 예정신고시 양도소득세액을 과소납부한 것이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를 면키 어렵고, 정확하게 산출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양도소득세 - 2001.07.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양도소득세를 과소납부한 경우 가산세와 세액공제를 물었다. 미달납부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추가 납부액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배제된다. 정확한 세액을 모두 자진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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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과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뒤 세액을 계산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증빙과 함께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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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로 늘어난 주택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환지처분에 의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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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한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의 2000.12.31 이전 양도소득은 25%(35%)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12.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절차 없이 협의로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5%, 채권의 경우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해 2000.12.31 이전 양도해야 하며 과세기간별 한도는 1억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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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세액이 더 크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신고도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 2000.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계산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할 때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해당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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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상속에 의해 취득한 자산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일로 한다. 양도소득세액 계산 등은 세무서 납세자 써비스센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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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소득이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8.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한 세액을 면제한다.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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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상담하며 조세법 위반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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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양도세액을 직접 계산해 주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것이어서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반송하오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 바람
양도소득세 - 1997.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특정 금액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액과 관련 세액을 묻는다. 구체적인 세액계산에 관한 질의이므로 회신문에서 세액을 산정하지 않았다. 관련 자료를 반송하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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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어디서 확인하는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내역에 대하여는 과세ㆍ결정한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 - 1995.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의 계산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해당 세액을 과세·결정한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원문에는 별도의 세액 계산 방식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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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용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 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10.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이 계산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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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5.09.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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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액은 어디서 계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은 관련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매매계약서 등>를 갖추어서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세액계산용 단말기를 이용함
양도소득세 - 1995.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인근 세무서의 자동세액계산용 단말기를 이용한다. 필요 서류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과 매매계약서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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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취득가액을 실거래가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액의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납세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가액 및 취득 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액 산정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신고기한 내 두 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진위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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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순서대로 팔면 각각 과세되나? 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4.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순차 양도할 때 각각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도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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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우회양도는 부인 대상인가?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서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특수관계자가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액보다 많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1.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뒤 2년 이내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인하고,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수증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인지와 두 과세 방식의 세액 비교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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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부인되나? 증여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당해 특수관계자가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제삼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액 보다 많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09.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2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거래 내용대로 과세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면 증여받아 양도한 토지에는 농지 대토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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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은행 융자금으로 잔금 청산하였으므로 그 잔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8.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되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등기를 먼저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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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양도소득세 - 1994.05.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말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세 면제 한도를 물었다. 해당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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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되지 않은 감면도 종합한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감면종합에 관한 규정은 열거한 감면조항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의 합계액만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조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여타 감면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는 세액은 종합한도액 계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에 열거되지 않은 감면조항의 세액도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열거된 감면조항에 따른 세액의 합계만 종합한도 계산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제외된다. 해당 사례에서는 두 감면세액을 모두 감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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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에게 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언제 시작되나?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의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부의 생존 시에 조부로부터 수증한 경우에 당해 농지의 자경기간은 그 수증일 이후의 자경기간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4.05.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생존한 때 조부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 개시일과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자경기간은 수증일 이후부터 계산하며 수증일은 증여등기일이다. 양도소득세액은 관련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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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건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세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를 할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4.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신고 가능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이 유사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그 세액이 불리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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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이전 고시 토지는 1993년 이후에도 면제되나?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3.11.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3.01.01 이후 양도해도 면제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 이내이면 전액 면제된다. 원문 회답은 재일46014-571과 재일46014-1400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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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무주택자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무허가주택 포함) 및 부속토지를 공동 상속한 경우로써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 199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상속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남은 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세액 계산은 관련 공부를 갖춰 세무서에 상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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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토지를 시행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1993.07.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구역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공공시설을 수반한 재개발사업이면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한다. 토지초과이득세 대상 토지와 일정 한도 초과액은 제외되며 불량주택 재건축사업도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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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 1993.06.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로 받은 입주권 또는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양도는 과세되지만 아파트 준공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질의 1~3은 기존 회신문을 따르고 세액 계산은 증빙을 갖춰 관할세무서에 상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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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말 전 고시 토지의 면제 한도는?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993.01.01 이후 양도하더라도 과세기간별로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3억 한도 내에서는 전액 면제되는
양도소득세 - 1993.05.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 여부를 물었다. 1993년 1월 1일 이후 양도해도 과세기간별 3억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된다. 사업인정 고시 지역인지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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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개인이 조감법상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3억임
양도소득세 - 1993.03.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를 물었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열거된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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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 질의회신문 재일01254-3696을 참조하도록 했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계서류를 갖춰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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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양도 후 직장을 옮겨도 부득이한 사유인가? 국내 1주택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 읍, 면으로 퇴거하여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확인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직장이전 목적으로 거주이전하여 양도 후 직장을 이전한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 이전을 목적으로 먼저 이사하고 주택을 양도한 뒤 직장을 옮긴 경우를 물었다. 거주이전과 양도 후 직장을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퇴거하고 그 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3년 미거주 주택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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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전 양도한 토지도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일 전에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2.07.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확정신고기한 내 감면신청을 해야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1992.12.31까지의 양도는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3억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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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 후 양도 시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91.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양도소득세 - 1992.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계약하고 1991.12.31 이전 양도한 경우의 세금 면제를 물었다.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되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면제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재일 01254-3717 회신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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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2.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