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철거되고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았다.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아파트 준공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1. 귀질의

1) ~

3) 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26, 1990.10.22)내용을 참조.

2. 귀질의 4)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026, 1990.10.22

질의

도시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입주권 또는 준공 아파트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회답

1. 질의 1)~3)은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026, 1990.10.22)을 참조한다. 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아파트 준공 후 이를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2. 질의 4)의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계약서 등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상담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579 (<time datetime="1993-06-03">1993.06.03</time> 회신), "재개발 입주권과 준공 아파트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