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89회신일 1995.09.30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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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30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해 계산한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른 계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결정)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액의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89 (<time datetime="1995-09-30">1995.09.30</time> 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17)
원 제목: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하는 양도소득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