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 토지를 시행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상 재건축의 근거법은 불분명하다.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되지 아니함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인가일(같은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일) 이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조건으로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것이나,

2. 1990년 01월 0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 경우, 재건축의 근거법이 불분명하나, 주책건설촉진법에 의한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도시재개발구역 내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액 감면 여부.

회답

1. 사업시행인가일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는 조건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2. 1990년 01월 01일 이후 취득한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인 토지는 감면하지 않으며, 과세기간별 감면세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3. 재건축의 근거법이 불분명하나, 주책건설촉진법에 따른 불량주택 재건축사업이면 감면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01 (<time datetime="1993-07-29">1993.07.29</time> 회신), "재개발구역 토지를 시행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