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주택과 부속토지를 공동 상속한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해 1세대 2주택이 된 사례다.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공동상속 사례와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례가 함께 제시됐다.

무주택자인 1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이 주택(무허가주택 포함) 및 부속토지를 공동 상속한 경우로써 양도당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비과세되나, 1주택을 상속 취득한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1. 귀 질의 가, 나 번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606, 1993.03.15)내용을 참조 바라며

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구비하여 가까운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606, 1993.03.15

질의

상속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귀 질의 가, 나 번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606, 1993.03.15)내용을 참조 바라며

2.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대하여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을 구비하여 가까운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상담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606, 1993.03.15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70 (<time datetime="1993-08-21">1993.08.21</time> 회신),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먼저 판 주택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