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76회신일 1994.08.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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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금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8.19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등기를 먼저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하되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등기를 먼저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다.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했다.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은행 융자금으로 잔금 청산하였으므로 그 잔금 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은행 융자금으로 잔금 청산하였으므로 그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2는 양도소득세액 계산관련으로 등기부 등본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하거나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

2. 양도소득세액 계산에 관한 사항.

회답

1. 은행융자금으로 잔금을 청산했으므로 잔금청산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다만,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2. 양도소득세액 계산은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6 (<time datetime="1994-08-19">1994.08.19</time> 회신), "잔금보다 먼저 이전등기하면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062)
원 제목: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