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51
미인수한 해외근무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전입시 인수받지 아니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1998.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근무자의 전입 시 미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의 처리를 물었다. 현지법인 근무기간의 퇴직금 상당액은 전입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기간에 상당하는 퇴직급여추계액도 전입법인의 추계액에 포함할 수 없다.
1,852
임원배상책임보험료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임원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1998.09.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담한 임원배상책임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보험료 상당액은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투자·경영판단의 오류나 과실에 따른 배상책임과 소송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3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임대전용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 초과 차입금을 보유한 법인의 임대전용부동산 지급이자 처리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직접 사용 비율은 건물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하나의 도매시장이면 각 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4
합병 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중 50%를 초과하는 금액은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과 피합병법인의 한도초과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추계액의 50%를 초과해 별도 관리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55
직원 명의 사무실 임차료도 손금인가? 직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을 업무에 사용하고 부담하는 비용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정당함을 입증하여야함
법인세 - 1998.09.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하고 법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객관적인 자료로 비용을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1,856
삭감 전 급여로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나? 삭감하기 전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의 퇴직금추계액은 삭감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9.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노사 합의로 삭감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면 추계액도 그 기준으로 계산한다. 사용인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하되 임원 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57
담보재산 부족분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설정 재산 외에는 재산이 없는 채무자의 채권 중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파산 또는 폐업 채무자에게 법적절차를 취했고 담보재산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해야 한다.
1,858
신탁사업 해지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위탁자와의 합의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신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신탁법인이 부담하는 당해 비용은 사회통념 및 상관행상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실 최소화를 위해 신탁계약을 해지하며 부담한 사업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부당하지 않은 범위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위탁자와 합의해 설계비, 모델하우스 설치비 및 사업 관련 차입금이자를 부담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9
중간예납 손금 과대계상에 가산세가 붙나? 자기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함에 있어 손금을 과대하게 계상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 함으로써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 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했다가 연말에 취소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손금 과대계상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과소납부해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퇴직급여충당금 취소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고, 나머지 사례에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860
퇴출은행 인수자산 관련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하는 경우 건설중인 자산을 인수한 후 완공을 위하여 지출하는 공사비ㆍ기타 부대비용 등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8.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출은행의 비업무용 고정자산을 인수한 뒤 발생한 공사비 등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완공을 위한 공사비·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관련 차입금 이자와 감정평가료·보험료·제세공과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1,861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 급여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사실상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급여는 부당행위 대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8.08.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외국인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급여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경영에 참가하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급여는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해당 급여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2
할인매입한 할부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할부매출채권을 할인매입하면서 회수불능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매입한 할부매출채권의 회수불능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은 회수불능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권 양도 후 회수불능이 발생해도 양도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1,863
배출부과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배출허용기준까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량에 대하여 부과되는 초과배출부과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대기환경보전법 1998.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배출부과금과 초과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허용기준까지의 기본배출부과금은 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허용기준 초과분의 부과금은 공과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864
기본재산 편입액도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에 편입한 경우에는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8.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소득을 기본재산에 편입하면 고유목적사업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본재산에 편입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뒤 수익사업 소득 일부를 편입한 경우이다.
1,865
같은 용도의 연접 토지는 어떻게 재평가하나? 법인이 재평가를 함에 있어서 같은 용도로 사용되는 연접된 토지는 그 토지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 토지의 재평가액 산정방법과 일부 재평가차액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같은 용도로 쓰는 연접 토지는 전부를 하나의 토지로 보아 같은 방법으로 재평가액을 산정한다. 1% 세율 대상 토지의 재평가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되 정해진 바에 따라 같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4의6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866
공장 일괄양도 시 구축물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공장을 양도하면서 토지와 건축물 등의 양도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공장전체를 일괄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구축물도 함께 양도된 경우에는 당해 구축물의 장부가액은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
법인세 - 1998.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전체를 일괄양도할 때 장부에 계상된 구축물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구축물도 함께 양도됐다면 그 장부가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계약내용·양도시기·구축물 종류·취득가액이 불분명해 해당 조건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1,867
재평가 감정평가수수료는 언제 손금인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하는 감정평가수수료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7.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를 위해 지급한 감정평가수수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에 지급하는 수수료여야 한다.
1,868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단서규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7.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 취득을 위해 받은 정부 보조금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조금 취득 자산을 수익사업에 전입하면 계산된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9
의제상각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감가상각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방법에 의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당해 자산을 양도(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7.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범위액보다 적게 계상해 발생한 의제상각액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나 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잔존가액만 남으면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을 택해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0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실제 퇴직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금액을 차감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은 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 1998.07.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퇴직금에서 차감할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실제 퇴직할 때까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1,871
결손금 잔액이 없으면 적립금 전액을 전입하는가?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이 그 이후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전되거나 손금에 산입되어 그 잔액이 없
법인세 - 1998.06.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자본전입 시 결손금과 환율조정계정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두 금액의 잔액이 없으면 재평가적립금 전액을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결손금은 이익으로 보전되고 환율조정계정 금액은 손금에 산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30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1,872
농장에 무상대여한 기계도 감가상각하나? 음식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장에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를 무상대여한 경우 동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장에 무상대여한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역수입 증대와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질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73
부동산 경매 알선 소개비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알선해준 데 대한 대가로 부동산소개법인에 지급하는 소개비는 객관적인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경우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6.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담보부동산 경매 알선의 대가로 지급한 소개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알선 사실이 확인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에 산입한다. 손금 인정 범위는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1,874
법인세 신고 누락액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에 있어서 누락된 금액은 이를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6.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누락액을 세무조정계산서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매출누락액은 예외가 입증되지 않으면 총액을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75
기술신용보증기금 특별출연금은 손금인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별출연 납부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서 취득하는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에 대하여만 보증지원을 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특별출연금의 납부가 불가피한 경우 동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한 특별출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벤처기업 육성자금 대출을 위해 납부가 불가피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기금이 협약 금융기관의 해당 대출에 대해서만 보증지원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1,876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은 손금인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8.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 대한 지급은 현실적인 퇴직에 의한 퇴직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7
정보화촉진기금 출연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특정통신사업허가를 득하여 이동전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허가당시의 조건으로 매사업연도 결산확정에 의한 매출액의 일정액을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출연하는 금액은 당해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
법인세 - 1998.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화촉진기금 등에 내는 연구개발출연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통신사업 허가조건에 따라 결산확정 매출액의 일정액을 출연하는 경우이다.
1,878
입주자 대출이자 지원액은 손금인가? 분양촉진을 위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입주자가 부담할 주택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부담한 금액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5.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을 위해 대신 부담한 입주자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전 공시와 계약에 따라 부담한 적정 범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신문 등 광고매체로 미리 공시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1,879
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인가?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운송비 부담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상차도 조건에서 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운송비가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약정이 적용되면 운송비 부담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제품 인도 시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0
고객 무료세차 비용은 손금에 산입되나?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사전 공시후 무료세차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 고객에게 제공한 무료세차용역 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전 공시에 따라 일정액 이상 주유한 고객에게 제공했다면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촉진 및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1
금융기관이 부담한 신용보증료는 손금인가? 금융기관이 신용보증에 따른 보증료를 채무자와의 약정에 의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5.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무자와의 약정에 따라 부담한 신용보증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증료는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부동산담보대출 때 신용보증서 발급이 조건이고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1,882
공제료 부채와 저리대출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계약자로부터 수입하는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장래 계약자에게 지급할 공제료원금 및 기간경과이자 등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1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의 공제료 및 부채상당액 처리와 저리지원대출 금리 차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제료는 익금에 산입하고 부채상당액은 한도 내 손금에 산입하며, 적정한 저리대출 차액은 부당행위나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부채상당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금액 합계액 한도이고 저리대출은 관련 법규정에 적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3
일시불로 낸 상표 사용료는 언제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이 외국으로부터 상표 및 경영관리기법 등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계약체결시에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의 상표와 경영관리기법 도입대가를 계약 때 일시불로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방법을 물었다. 일시불로 지급한 사용료는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도입한 사용료에 관한 결론이다.
1,884
단체퇴직보험 해약 수령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하고 해약으로 인하여 수령한 금액 중 이미 손금에 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퇴직보험을 다음 사업연도에 해약한 경우 수령금과 재가입 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이미 손금산입한 보험금상당액은 해약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종료일에 재가입한 보험료는 손금산입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885
채무자가 영업을 계속해도 대손처리되나? 부도발생이후 6월 경과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분)은 채무자가 부도발생 후에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도 대손처리 가능함
법인세 - 1998.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 후에도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할 때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중소기업 법인이 회수 불능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대손처리할 수 있다. 부도 전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뒤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1,886
자유적립식주택부금 모집권유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부금가입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납입하는 자유적립식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유적립식주택부금의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부금은 모집권유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입 시 계약액이 확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납입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87
시효완성 채권을 결산에 누락하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 1998.04.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가능한 시효완성 매출채권을 결산에서 대손금으로 계상하지 못한 경우를 물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상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이다.
1,888
국민체육진흥기금 납부액은 손금에 산입되나?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 기금납부액은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 운영법인이 납부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금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뒤 공단에 납부하면 제세공과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이용요금과 기금을 구분하지 않고 영수한 경우이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889
미회수 공사대금도 학교 시설비 기부금인가? 사립학교의 교사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도 사립학료 시설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함
법인세 - 1998.03.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 교사신축공사의 미회수 공사대금이 시설비 기부금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하는 경우도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된다.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해당 과세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0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반환손실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출연금보다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금과 출연금보다 적게 반환받은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출연금은 손금불산입하고 부족하게 반환받는 금액은 반환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하고 운용기간 종료 후 잔여재산에 따라 반환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1
특수관계법인과 나눈 학생모집 광고비는 손금인가? 학원강습소 영위 법인이 일간신문 등을 통해 행한 광고의 효과가 관련 교재를 학생들에게 판매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도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기로 상호간에 약정한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
법인세 - 1998.03.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모집 광고효과가 교재 판매 특수관계법인에도 미칠 때 비용의 손금산입을 물었다. 광고효과를 고려해 비용 분담을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라 각각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892
과세표준에서 뺀 이자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고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을 신고기한 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원천징수방법으로 바꿀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1,893
1년 내 상환할 외화차입금 평가차손은 손금인가? ’97. 12. 31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은 관련 법률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3.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오는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 처리를 물었다. 관련 규정으로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환율조정으로 대체했다면 종료일 환율 평가액과 세무상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4
금융기관이 대신 낸 기업 보증료는 손금인가?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증서 담보대출로 전환시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해주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함
법인세 - 1998.03.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보증서담보대출 전환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지급한 기업의 보증료를 물었다. 해당 보증료 지급액은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담보부보증서로 대출을 전환한 경우이다.
1,895
준비금 초과 환입액도 익금에 산입하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내국법인이 손금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93.12.31이전 손금 산입한 준비금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
법인세 - 1998.03.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을 법정 환입액보다 초과 환입한 경우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에 따라 환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환입한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손금 산입 후 3년, 93.12.31 이전 준비금은 5년이 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건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896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사채발행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매입요구권 행사가 가능한 해외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인하여 예상되는 우발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으로 하여 손비로 계상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전환사채의 예상 우발손실을 충당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묻는다. 전환사채상환손실충당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사채권자의 매입요구권 행사로 예상되는 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97
준비금 적립 시 처분가능이익의 한도는 얼마인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준비금으로 적립함에 있어서 당기순이익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할 때 처분가능이익의 범위를 물었다. 당기순이익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이익준비금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공제한 금액까지 적립할 수 있다. 부족하게 적립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8
시험기기 등을 즉시 손금산입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시험기기, 공구 등은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취득수량에 관계없이 즉시상각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험기기 등 자산의 취득가액이 1만원을 초과할 때 즉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취득수량과 관계없이 사업에 제공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해당 자산이어야 하며 결산에 손금으로 반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9
1년 내 상환 외화차입금 차손은 손금인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본문규정에 의해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상환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외화차입금의 평가차손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최종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화차입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900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0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자기주식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데 따른 차액은 산입할 수 없다. 손금 불산입액은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