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 무상대여한 기계도 감가상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93회신일 1998.06.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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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농장에 무상대여한 기계도 감가상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6.24

용역수입 증대와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농장에 무상대여한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용역수입 증대와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한 경우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질의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음식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농장에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를 무상대여했다. 수집된 음식폐기물을 무상 처리하는 조건이며 용역수입 증대와 원활한 폐기물 처리가 목적이다.

질의요지

음식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농장에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를 무상대여한 경우 동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음식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수입을 증대하고 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수집된 음식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없는 농장에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를 무상대여한 경우 동 기계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장에 무상대여한 음식폐기물 처리용 기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음식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용역수입을 증대하고 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집된 음식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해 주는 조건으로 특수관계없는 농장에 처리용 기계를 무상대여한 경우 그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93 (<time datetime="1998-06-24">1998.06.24</time> 회신), "농장에 무상대여한 기계도 감가상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1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185)
원 제목: 농장에 무상대여한 음식폐기물처리용기계는 감가상각대상자산에 포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