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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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477건

법인세 477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77건 · 3/1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합병시 승계하여 계상한 피합병법인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그 승계시점에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이에 대응되는 금액은 합병차익으로써 익금불산입(기타)한 후, 재고자산 처분시점에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법인세-2006.08.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 시 손금불산입하고 대응액은 합병차익으로 익금불산입한 뒤 처분 시 손금산입한다. 각 조정의 소득처분은 차례대로 유보, 기타, 마이너스 유보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63
102 임직원 보험료는 자산·손금·급여 중 무엇인가?
법인이 피보험자를 임원(대표이사 포함) 또는 종업원으로,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8.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종업원을 피보험자 등으로 한 보험료의 자산·손금·급여 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수익자이면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 나머지는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처리한다. 임원이 수익자인 보험료는 급여기준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종업원이 수익자이면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31
103 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판단시 당해 법인의 업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6.08.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과 관련 지급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업무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업무를 뜻하며 일정 자산의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한다.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2
104 합병대상에서 빠진 유가증권 세무조정액도 승계되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평가손실 손금산입액에 대해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6.07.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상 자산에서 누락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 세무조정액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은 잘못 손금산입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해당 유가증권평가손실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50
105 가공매입 회수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때에는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여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부가가치세법2006.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질문조사 후 가공매입 거래임을 확인서에 날인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61
106 사후 지급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인가?
특수관계법인이 공동광고선전비 중 초과분담액 손금불산입 처분 후 당초부터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추가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공동광고선전비를 특수관계법인에 추가 지급하면 손금인지 물었다. 당초 지급 약정 없이 사후에 추가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금액은 해당 법인이 분담할 공동광고선전비의 일부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09
107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비를 관계회사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관계회사와 공동 부담하기로 한 그룹 광고선전비를 손금으로 가공계상하여 세무조사의 결과로 손금불산입 처분 받은 경우에는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계상으로 손금부인된 공동 광고선전비를 관계회사가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계회사는 이를 손금산입할 수 없고, 회수해 익금계상한 가공경비는 이월익금으로 익금에 넣지 않는다. 추징 후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8
108 개발비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이 전기오류수정손익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고, 당초의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2006.05.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관련 전기오류수정손익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서 제외하고 당초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발비 회계처리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2
109 지배주주 임원의 초과 상여금은 손금인가요?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인 특정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직위의 지배주주 임원에게 더 지급한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임원보다 초과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실제 직무와 상여금 지급기준의 균등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7
110 결손이면 업무무관 부동산 추가세액이 있나?
업무무관 부동산에 대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였으나, 결손금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인 경우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2006.0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후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으로 과세표준이 부수인 경우 법인세에 가산할 세액은 없다. 업무무관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92
111 법인이 낸 임원 변액연금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변액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2006.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피보험자로 한 변액연금보험의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할 때 소득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게 상여처분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임원인 변액연금보험을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0
112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한도액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사업양수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은 경우 인수받은 법인의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액 계산시 퇴직급여 충당금 누적액의 범위에 포함하며 양도한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을 양수법인의 충당금 부인누계액에 포함하지 않고 한도액을
 법인세-2006.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한도액 계산과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인수 충당금은 양수법인의 충당금 누적액에 포함하되 전 사업자의 부인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계산 결과에 따라 손금불산입 등으로 조정하며 별도의 소득처분은 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
113 소명안내 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처분되는가?
과세자료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6.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안내문 송달 전 회수한 가공매입자료 상당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송달 전에 회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보처분할 수 없고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장부상 적정 계상 여부, 현금회수 여부와 조세회피 목적 등을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90
114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과 세무상 추인 시기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업연도에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비용 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도 해당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50
115 무상감자분 지분법평가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지분법 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무상감자분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에 포함함
 법인세-2005.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평가손실 유보금액 중 무상감자분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무상감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잔존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대상은 지분법 적용 후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평가손실 유보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35
116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은 가지급금인가?
대표이사가 법인자금을 유용한 이후 해당 자금이 회수되기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2005.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유용한 법인자금을 가지급금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유용한 자금은 회수될 때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세무조정한다. 가등기 부동산의 처분가액으로 자금을 회수해도 양도차익의 양도소득세는 대표이사가 신고·납부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5
117 소명 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 처분되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등의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 등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단서 규정에 의해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2
118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인가?
가공거래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받은 후 가공매입 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 신고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가공매입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2005년 2월 19일 이후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가공매입자료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591
119 임원이 쓴 업무 관련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이 사용한 법인의 기밀비를 법인이 대납하고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과 법인이 대납한 인정상여분 소득세의 처리를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액은 접대비 한도를 적용하고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여 사용자의 상여로 처분한다. 인정상여분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 손비로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376
120 소명안내 후 회수한 가공매입액은 유보인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5.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 소명안내 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가공매입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법인이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82
121 포괄양수 때 손금불산입 충당금도 승계되는가?
사업의 포괄양수시 양도법인이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은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2005.07.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 시 양도법인의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이 양수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양도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예약매출손실충당금은 승계되지 않는다. 양수법인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를 양수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9
122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가공거래에 대하여 고발 조치한 건의 임원 벌금을 법인이 대납한 경우 소득처분은 기타사외유출로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2005.07.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부과된 벌금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묻는다. 법인 업무 관련 행위의 벌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가공거래 고발 건에서 임원이 부담할 벌금을 대납한 경우는 법인 업무와 관련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77
123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차액만 상여처분하나?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있는 경우 그 차액만을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함께 있을 때 차액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관계와 자산 유출이 없다는 사실이 조사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사실판단한다. 실물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0
124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임원 급여를 인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닌 경우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7.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인상한 임원 급여와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한다.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125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동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7.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공매입자료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팀-983
126 소명안내문 송달 후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부당사외유출된 금액에 대한 과세자료 소명안내분 송달 후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 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6.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금액을 회수한 뒤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821
127 소명 안내 후 회수액을 사내유보할 수 있나?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한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12
128 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과세자료 소명 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그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 하는 경우 동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관련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09
129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가공매입자료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송달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유보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유보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사내보유로 처분할 수 없다. 2005년 2월 19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팀-814
130 폐업법인 주식의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원이 폐업법인을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동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귀속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
 법인세-2005.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손금은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폐업법인을 휴면회사로 보아 해산공고 후 3년이 지나 청산종결등기와 등기부 폐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69
131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채무의 재조정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은 대손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05.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수금의 현재가치 평가차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와 합병 시 세무조정 승계 여부를 물었다. 채권·채무 재조정이 아니면 평가차액은 대손금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 시 현재가치 평가로 손금불산입한 유보는 승계되는 세무조정 항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9
132 합병 때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어떻게 조정하나?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여 소각함에 따라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은 자본거래로 손금불산입 사항임
 법인세-2005.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포합주식 소각으로 생긴 자기주식소각손실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해당 손실은 자본거래로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미산입액은 손금 가산 후 다시 처분한다. 합병 시 피합병법인 주식에 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처리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09
133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 포기액은 손금인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을 특수관계자인 임원과의 약정에 의하여 회수 포기하기로 하고 이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손금불산입 임원에게 상여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받을 가지급금과 소득세 대납액을 포기해 손비로 계상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채권 소멸이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특수관계자인 임원과의 약정으로 회수를 포기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2
134 유주택 직원의 주택대출 인정이자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주택이 있는 근로자의 대출자금 인정이자 계산시 기간계산은 동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하는 것임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2005.04.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빌려준 주택임차자금의 인정이자 계산기간을 물었다. 인정이자는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계산한다. 해당 대출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며 근로자가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3
135 실물 없는 가공매입금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손비에 계상한 경우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부가가치세 상당액 포함)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거래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대상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6
136 유상감자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자산으로 처리된 기술개발용역비도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이 되며 세액공제시기는 동 비용이 발생한 각 사업연도마다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2005.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와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며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고 세무상 손금불산입한다. 유사 질의에 관한 기존 예규 법인22601-721, 1988.03.12를 참조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팀-445
137 유상감자 비용을 기간손익으로 처리할 수 있나?
유상감자 관련 발생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하여 회계처리 함이 타당하고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 상 손금불산입 되는 것임
 법인세-2005.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을 기간손익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기간손익으로 볼 수 없으며 세무상 손금불산입한다. 유상감자 비용은 감자대가에서 조정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8
138 특정 임원 종신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대표이사 또는 특정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05.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임원을 위해 낸 만기환급금 없는 종신보험료의 처리를 물었다.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임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2
139 미사용 준비금 환입 시 세율과 이자율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에 대한 세액추징시 적용할 세율 및 이자율은 손금산입 당시의 세율과 개정된 이자율인 10,000분의 3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5.03.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미사용분을 환입할 때 적용할 세율과 이자율 및 분납 여부를 물었다. 추가 이자상당액에는 손금산입 당시 세율과 10,000분의 3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미사용액의 법인세는 익금산입 당시 세율을 적용하며 이자상당액을 뺀 세액은 분납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3
140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누진 퇴직금은 손금인가?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장기근속 임원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해당 누진율이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경우의 임원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근속 임원에게 누진율을 적용하는 퇴직금지급규정의 적정성을 물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되고 모든 임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퇴직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규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33
141 자회사가 지급한 스톡옵션 보상비용은 손금인가?
스톡옵션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비상장 자회사가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의한 계산방식으로 직접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경우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5.01.10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임직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보상비용을 자회사가 지급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정상적인 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직접 보상하면 지급기준 범위에서 지급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동종업체보다 행사이익이 과다하면 통상 수준을 초과한 금액은 부당행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
142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 등이 신주발행방식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04.11.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창업법인의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처리를 물었다. 용역 제공기간 중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행사연도의 주식발행초과금 계상액은 기타잉여금으로 한다. 부여·행사 내역과 회계처리가 불분명한 두 번째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춰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84
143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차입금인가?
○○회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2004.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에게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농업금융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채권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58
144 농업금융채권 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농협중앙회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농업협동조합법2004.1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해당 채권은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되는 수신자금이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2458
145 정정 재무제표로 지급이자 계산의 자기자본을 산정하는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에 해당하여 전기 재무제표를 정정 신고한 경우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시 자기자본은 정정전 재무제표로 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전기 재무제표를 정정한 경우 지급이자 계산상 자기자본 산정 기준을 묻는다. 자기자본 계산의 자산가액은 정정 전 투자유가증권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최초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중 직전연도 투자유가증권을 소급 평가하여 정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2
146 새마을금고 공제사업에 어떤 손금 규정이 적용되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공제사업(종신공제, 생명공제, 손해공제)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비의 손금불산입 및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의 공제사업과 관련한 법인세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비의 손금불산입과 책임준비금 등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7
147 퇴직 임원의 사택임차료는 어떻게 처분하는가?
퇴직 임원에 제공된 사택임차료는 손금불산입하고 당해 퇴직임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4.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임원이 계속 거주한 사택의 잔여 임차료에 대한 소득처분을 물었다. 잔여기간의 미회수 임차료 기간경과분은 손금불산입하고 퇴직 임원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임원이 퇴직 후에도 잔여임차기간 동안 계속 사택에 거주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4
148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식은 제외 주식인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는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의 취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2004.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주식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식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취득은 제외 대상 주식의 취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의 범위를 적용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21
149 지주회사 익금불산입의 차입금 이자 제외 범위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지급이자의 범위
 법인세법인세법2004.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서 차입금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을 물었다. 이미 손금불산입된 금액과 정해진 상각액 및 지급이자만 포함되지 않는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과 시행령상 지급이자가 제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83
150 재활용의무 미이행 부과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빈용기 보증금 포함제품의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재활용부과금은 손금불산입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4.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의무 미이행으로 부과된 재활용부과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벌과금 성격의 부담금이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 적용은 부과 내역과 강제 부과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팀-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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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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