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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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32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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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미용실 대여료 카드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실을 일시 대여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른 용역의 공급에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이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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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가맹점 지원용역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외부 업체를 통해 가맹점 지원용역을 받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은 가맹본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가맹본부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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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신탁 금지금 인출 때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신탁 운용 금지금을 인출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와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보관기관은 은행에 발급하고 은행도 신탁보수에 관해 개인 투자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인출 과세표준은 이동평균법을 준용한 평균단가에 인출 수량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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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용역의 대가로 쓰는 게임머니 판매대가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자사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에 대해 해당 증빙을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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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다. 수리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세액 부담은 당사자가 해결한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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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언제 수정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공급가액에 증감이 생긴 경우의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때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재화 또는 용역의 최초 공급 때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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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상가분양권 전매 시 누가 계산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권 전매로 계약당사자가 바뀔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분양자는 양수인에게 계약금과 잔금 계산서를,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 계산서를 교부한다. 명의 변경 후 공급시기가 도래한 금액은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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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폐교 리모델링 비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1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폐교의 리모델링과 임대차 종료 방식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무상 기부는 면세이고 철거나 원상회복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무상ㆍ저리 임대 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면 공사 완료 때 양 당사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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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의약품 판매대행 용역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공급과 별도로 제공하는 판매대행·마케팅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의약품판매업자는 해당 용역대가에 대해 의약품생산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계약에 따라 제공하고 받은 판매수수료나 장려금은 용역 제공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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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지중화공사 사업비분담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중화공사를 공동 수행하며 나눈 사업비분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분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관련 규정을 준용해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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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위탁자 직권말소 후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형토지신탁 중 위탁자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뒤 신탁재산 매각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위탁자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이 되기 전인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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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작성일이 거래일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을 거래일자와 다르게 적은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를 묻는다. 기성부분금 확정일과 같은 달의 다른 날을 적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매월 기성검사 후 기성금을 확정해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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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중단된 공사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2018.04.20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미 제공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해 공급대가를 확정했다면 공사비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다. 유치권 행사용 확인 공사비의 공급가액 해당 여부는 거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
165 매입 재화를 혼합해 공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제품을 다른 제품과 배합해 새 제품으로 공급할 때의 발급방법을 물었다. 을법인은 갑법인에게, 갑법인은 병법인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갑법인이 각 제품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하고 생산·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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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8.04.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행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 공동매입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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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주민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4.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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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상가 분양권 전매 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을 전매할 때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관계를 물었다. 시행사가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급한 뒤 분양권이 이전되면 잔금 중 건물분은 을에게 발급한다. 재화의 공급시기 전에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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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자기 책임으로 매입·판매한 제품은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매입해 거래처에 공급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생산자와 신청법인은 각자의 제품 공급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다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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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전자어음 반환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를 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어음 반환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재화 공급시기 전에 어음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시기 전에 반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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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국외 사업장의 국내 공급에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묻는다. 국외 사업장이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을 국외 사업장에서 수행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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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선발급 세금계산서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고 7일 뒤 대가를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청구·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금을 받았다면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2018.1.1. 이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의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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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본점과 지점 간 용역 거래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과 착오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착오 발급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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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국내 계약 후 해외 직송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3.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납품계약을 맺고 제품을 해외로 운송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로 보아 공급자는 국내 계약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도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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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수분양자 사망으로 해지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분양자 사망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사례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해지 사유 발생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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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재화·용역 공급이 없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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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위탁 운영 우체국쇼핑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8.0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체국쇼핑 판매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이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되면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된다.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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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고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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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소송으로 받은 미수금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을 소송으로 뒤늦게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제공 완료 시점이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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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에게 돌려주면 누가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아 상당기간 사용한 재화를 원 공급자가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단순한 계약취소가 아니라 외상매출금 회수 방법으로 회수하면 재화의 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회수당한 사업자가 당초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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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보조금 재원의 용역대가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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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위탁판매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위탁자를 알 수 없으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수탁자는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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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신탁부동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2017.9.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하되 판결일 이후 신고분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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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식당에서 제공하는 생선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객시설을 갖춘 식당에서 생선회를 포장·배달하거나 제공할 때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음식용역으로 생선회 등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수 재화나 용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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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사업 관련 법률비용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법률비용 등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률비용이 자기 사업을 위해 지출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등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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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다른 회사 주식취득 자문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취득과 관련한 법률·회계자문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문 용역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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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는 수정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0.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수정 발급과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착오·정정 사유가 있으면 수정할 수 있고 요건에 맞게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한 경우 당초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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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수탁자가 설치한 장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수탁품에 설치한 특정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판매수수료 수입 증대를 위해 설치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자기책임과 계산으로 특정장비를 설치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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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장기 임대료를 미리 받고 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0.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후불로 받거나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 임대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법정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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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타인 명의 사업장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해 실제 영업할 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묻는다. 그 사업장 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 보지 않는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경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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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법령상 공급시기를 뜻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 계약금 영수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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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상가 전기료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체가 입주자에게 전력사용량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발급한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임대업체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임대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전기료가 포함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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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내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할 수 있고 면세사업 사용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조세탈루가 없다면 종전 해석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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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공급가액 증감분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후 공급가액의 추가액이나 차감액이 생기면 수정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수정 발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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