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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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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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1.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 특정법인에 재산을 무상 제공해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두 종류의 증여 당시 증여세 산출세액 또는 그 상당액을 합산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지배주주등의 증여의제이익과 이를 뺀 특정법인의 자산수증이익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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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영리법인 현금증여도 증여세액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6.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와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면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특정법인이 외국법인인 경우의 증여의제는 개정된 시행령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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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연 주식의 의결권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전환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의결권 판단 시점을 물었다. 의결권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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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증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23.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증여자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부친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사전 증여재산가액은 부친의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자녀가 피상속인인 부친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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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피상속인 처분대금의 용도는 누가 입증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0.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대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의 입증책임과 추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현금 상속을 추정할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납세자가 용도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간접사실은 매매계약, 등기절차, 양도소득세 신고 등을 사실판단하며 시행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일정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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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거주자 때 증여한 국외재산도 상속세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9.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국외재산의 상속세 가산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이후 거주자가 되어 사망해도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증여 당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증여재산이 국외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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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속 후 장애인 등록해도 공제받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2020.1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신고기한 전에 상속인이 장애인 등록을 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이미 장애인에 해당했다면 이후 등록하고 상속세를 신고해도 공제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해당 여부와 등록 및 그에 따른 상속세 신고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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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주식 처분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인가? 상속증여세-2020.11.30미확인 보관 | |||||
13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면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1.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의 가산 여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상속재산 분할 전 다른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의 상속지분은 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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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상속 후 확정된 배당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2020.07.2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상속지분 포기 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개시 후 잉여금 처분이 확정된 배당금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재산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
15 이혼위자료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2020.05.29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에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 문서번호와 날짜를 제시했다. | |||||
16 물납 한도 계산에 사전증여주식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물납 범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물었다. 차감하는 비상장주식등에는 상속인에게 증여한 사전증여재산가액도 포함된다.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되어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재산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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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창업자금 특례 후 상속을 포기하면 납세의무가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과세특례 적용 후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과세가액에 가산되며 상속포기자도 일정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그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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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균등 무상감자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무상감자가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균등 무상감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주식 처분이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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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공익법인 출연에 상속인 전원 합의가 필요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전원 합의가 필요한지를 묻는다.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출연한 경우에만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법에서 정한 공익법인등에 출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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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가업상속공제의 정규직 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서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거나 반올림하지 않고 모든 비율을 반영한다. 상속개시일이 2014년 6월 1일이면 2023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누적해 전체 평균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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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고용유지 위반 사유와 무관하게 추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고용유지요건 위반의 사유를 고려하는지 물었다. 정규직 근로자 수가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면 위반 사유와 관계없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각 연도 평균의 80% 기준과 10년 전체 평균의 100% 또는 120%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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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사전 증여재산은 상속세에 어떻게 가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증여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과 증여세 과세표준 기준을 묻는다.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비상속인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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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속 후 5년 내 영농을 그만두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5년 이내에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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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두 공제를 각각 적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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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즉시연금 계약자 변경과 상속에 어떤 세금이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0.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즉시연금 지급 개시 후 계약자 변경과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상속세를 물었다. 계약자 변경 시 丙과 甲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甲의 사망 시 연금수급권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상속 전 10년 이내 丙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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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5.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범위와 공제액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을 5억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상속주택가액에는 소득세법상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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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속공제 한도에서 사전증여액은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7.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 적용 한도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뺀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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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법정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가액에서는 같은 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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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처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3년 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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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일부 증여재산만 상속세에 합산되면 세액공제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8.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증여재산 중 일부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때 증여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합산된 재산별 증여 당시 합산과세 산출세액에서 직전 증여 당시 산출세액을 뺀 금액의 합계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서는 합산 재산가액에 적용된 증여재산 공제액을 뺀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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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대습상속인 사전증여분과 할증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습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가산과 할증과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대습상속인은 상속인이고, 증여세 할증과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인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증여세 산출세액만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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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0% 초과 출연주식도 상속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이 10%를 초과해 출연받은 주식의 과세가액 불산입 범위를 물었다. 초과분을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비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한 경우에 불산입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성실공익법인등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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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혼조정 당일 사망하면 배우자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가사소송법2013.09.1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조정 성립 후 같은 날 사망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재산 합산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되 적법한 재산분할 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재산분할은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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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가업상속 후 균등 유상감자도 추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후 균등 유상감자가 상속세 추징사유인지 물었다.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는 균등 유상감자도 상속받은 주식 등의 처분에 포함된다.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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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영리법인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상속세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9.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액 공제방법을 물었다. 증여 당시 해당 재산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은 먼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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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부 사망 시 증여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모에게 각각 증여받은 뒤 부가 사망한 경우 증여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13,600,000원이다. 부·모의 합산 증여세 산출세액 중 부의 증여재산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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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매각대금의 공익법인 출연도 불산입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판 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상속재산 자체가 아닌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직접 출연한 경우에만 그 재산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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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특별연고자의 5억원 이하 상속에 세금이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연고자가 상속인이며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일 때 상속세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가액이 없다는 조건이면 부담할 상속세가 없다. 상속인은 공제액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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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결격상속인이 있어도 일괄공제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 결격상속인이어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 일괄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 계산 시 과세가액에서 빼는 가액은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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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공제와 그 한도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상속분 기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 과세표준을 빼며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회신이 곤란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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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상속재산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0.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의 상속세 처리를 묻는다. 요건을 갖추어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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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배우자 공동명의 등기는 증여이며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8.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토지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 여부와 합산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배우자 지분만큼 증여한 것이며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 합산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산정하고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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