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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등록도 소득세법상 등록인가?「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2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26.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사업자등록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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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임차인에게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주택임대사업자인 질의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나,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5.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택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이고 법정 대상에 해당하면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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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발생한 직접 비용을 등록 후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가?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동안에 발생하여 발생 사실이 확정된 비용에 헤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소득세-2025.07.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직접 비용을 등록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과 같은 기간에 발생 사실이 확정된 대응 비용 중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다. 사업자등록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필요경비는 같은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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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기존 해석례에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를 1,200만원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음(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소득세-2025.04.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인적용역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를 물었다. 회신문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9, 2023. 1. 4.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기존 해석은 인적용역사업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 접대비 기본한도 1,200만원을 적용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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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소득세법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
소득세-2022.1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통역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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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해설사 수당은 사업소득인가?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자등록의
소득세-2022.07.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역사문화체험학습 해설사의 수당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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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취소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있나?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같은 법 제34조에서 정한 시기에 발급하였다면 ｢소득세법｣제81조의9제2항제
소득세부가가치세법2022.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가산세 납부의무가 없다. 사업자등록자에게 10만원 이상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기에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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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조사원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1.06.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조사원에게 지급한 용역 대가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계속성 여부를 사실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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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은 면제되나?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20.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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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소득세소득세법2020.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 사업소득자가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소득만 있어도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사업소득자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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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또 발급하나?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의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법§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령§211①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2020.07.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제공 후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은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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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 강사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0.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방위교육 강사가 받는 수당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용역의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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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계산서 발급은 고의적 의무 위반인가?실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그 위법사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명의대여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계산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
소득세소득세법2019.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행위가 고의적 의무 위반인지 물었다. 위법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알면서 타인 명의로 발급했다면 고의적 위반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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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계산서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기가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한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3항제4호라목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9.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사업자가 타인명의로 발급한 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타인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가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계산서를 그 명의로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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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의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이 있는 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서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는 경우 사업소득
소득세소득세법2018.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평가사가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소득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계속적으로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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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매매업 재고자산인가?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매매목적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성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2017.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등록 전에 취득한 주택이 재고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 전에 취득했어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은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에 해당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계속성·반복성과 사업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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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보험업법」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을 업종으로 소득세법 제168조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임
소득세보험업법2017.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보험설계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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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발급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17.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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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산서 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요?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전전 과세기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비과세 소득 제외)이 10억원 이상일 때는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소득세소득세법2017.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인 총수입금액에 비과세소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자계산서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총수입금액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며 관련 법령상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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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은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진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료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5.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인 요양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상대방과 의무 범위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진료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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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용역제공의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소득세-2014.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묻는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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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한 소를 자기 정육점에서 팔면 농장도 등록하나?사업자가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여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후 전량을 소재지가 다른 자신의 사업장인 정육점에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축사에서 소를 사육하면서 발생한 원가는
소득세-2014.04.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에서 사육한 소를 다른 소재지의 자기 정육점에서 모두 판매할 때 농장의 사업자등록 여부 등을 물었다. 축사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고 사육 원가는 정육점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도축업자에게 도축을 의뢰한 뒤 전량을 자신의 정육점으로 반출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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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지의 주택판매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수 개의 사업지에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4.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지에서 계속 사업하는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신규사업자 여부는 업종 특성, 준비기간, 업종 동일성 및 사업활동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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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의 장부와 사업자등록은 어떤 단위로 적용하나?「소득세법」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에 따라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제1항 및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2.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장부 비치·기록과 사업자등록을 어떤 단위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장부와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제87조에 따라 같은 법의 제160조제1항과 제16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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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사업자등록에 개설신고가 필요한가?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노무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이루어져야 함
소득세-2011.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이 공동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요건을 물었다.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새로 사업을 시작한 거주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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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가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으로 신고할 수 있나?2개의 법인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가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용계좌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구성원 중 어느 1개의 법인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그 공동사업만
소득세소득세법2011.11.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공동사업에서 한 구성원 법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 전용으로 별도 개설한 계좌라면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수 있고 연계 체크카드 비용도 증빙으로 인정된다. 대표자가 개인이 아니어서 법인 명의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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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4.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수리비를 지출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와 추계 소득금액 대상자는 제외되며 단서 적용 시에도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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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분할등기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요?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사관련 비용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일 업종의 수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주택을 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 수입과 사업자등록을 물었다. 주택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 수입에 넣고 독립 사용ㆍ수익하면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판매목적 건물은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고 이후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ㆍ수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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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 교부로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나?소득세법 제19조 및 소득세법 제168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요건 충족한 것으로 봄
소득세소득세법2011.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령에 따라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으면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소득세법상 소득과 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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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사업장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2010.04.2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적법성과 소득 과세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등록증이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모든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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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마을 분할 토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전원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개별 필지별로 분할한 후 입주예정자에게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10.04.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분할한 토지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필지별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해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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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초과인출금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
소득세소득세법2010.0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과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사업에 직접 쓴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초과인출금 관련 계산액은 산입하지 않으며, 질의3은 사실관계 부족으로 회신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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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개발한 임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2010.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분할·개발한 임야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임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 후 임야를 분할하고 개발하여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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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을 한 명이 전부 받으면 공동사업인가?공동사업자가 약정에 따라 그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단독으로 경영하고 동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수입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소득세법2010.01.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건물을 한 명이 경영하며 임대소득 전액을 받는 경우 공동사업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등록 여부보다 당사자 약정에 따른 단독 경영과 임대소득의 전액 귀속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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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시 사업자등록 요건은 무엇인가?거주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의료인인 거주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2009.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와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의료기관 개설신고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마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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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토지를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9.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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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사업자에게 받은 간이영수증도 가산세 대상인가?사업자(소규모사업자・소득금액 추계자 제외)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다른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일정한 경우 제외)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9.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받고 간이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미수취 금액의 100분의 2를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규모사업자·추계소득자와 법률상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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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추가 매입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사업자등록은 임대주택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자는 그 등록지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임대용 주택 추가・매입시 사업자등록 정정사유
소득세소득세법2008.09.0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추가 매입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재지이나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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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화훼 재배자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사업자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이 소득이 없이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화훼를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여 발생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사업자등
소득세소득세법2008.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장 없이 비닐하우스에서 화훼 등을 재배·판매할 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고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은 거주자는 사업자가 아니어서 등록 의무가 없다. 비닐하우스 같은 특수 고정시설의 작물 재배는 시설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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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를 재배해 출하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08.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양란 등 종묘를 받아 재배·개화 후 출하할 때 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장을 특설하지 않고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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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성이 인정되면 사업소득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다. 주택신축판매업 표방 여부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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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공동사업 운영시 동업자로 등록할 수 있고,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해야 하며,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 등록말소되고, 공동사업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
소득세소득세법2008.06.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동임대 시 사업자등록, 등록말소, 소득분배와 특수관계자 임대소득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질의별로 관련 유권해석사례와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동사업 소득분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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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전 발생한 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는가?당해 사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업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8.03.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부업의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금전대부채권의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대손금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00년～'05년 귀속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 채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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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년도 지급이자를 당해연도 경비로 넣나?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당해연도 이전과세기간에 확정ㆍ지급된 금액은 당해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소득세-2008.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못한 상태에서 과년도에 지급한 토지차입금 이자를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기간에 확정·지급된 이자는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이자가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인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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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 양도는 사업소득인가?자기 토지 위에 주택신축 위해 터파기공사 중 토지 양도시 부동산매매업이며, 임야 취득하여 산지전용허가 받아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며,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7.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 과정의 건물·토지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취득해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건설에 착공한 경우에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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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중인 주택과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7.10.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의 양도라는 점이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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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별 분할등기 주택도 수입에 넣는가?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 등기한 경우 분할 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건물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지분별 구분등기 후 각자 계산과 책임으로 사용·수익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며 각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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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변경허가 전 토지 양도소득은 무엇인가?자기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축 중인 건물과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중 부동산매매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07.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에서 주택으로 건축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묻는다. 질의 사안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여 판단하도록 안내한다. 주택 분양 목적의 사업자가 건축 중 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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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좌우하나?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고, 사업적인 경우 사업소득에 사업목적이 없는 경우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여부의 영향을 물었다. 사업적인 양도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하며 사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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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사업소득(계속적ㆍ반복적) 또는 기타소득(일시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활동기간・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07.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영수증의 효력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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