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26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현금보상 전환에도 감면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 특례 신청 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적용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 수용된 증여 농지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7.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뒤 수용될 때 감면상 취득시기를 묻는다. 취득일은 영농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은 날이며 제77조의3 감면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된 뒤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 협의매수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이 없으면 보상계획 공고일 또는 통지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 협의매수 토지의 기준시가와 비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9.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환산취득가액상 양도 당시 기준시가와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 산정 기준일의 개별공시지가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며, 일정 요건의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했다면 고시 전 협의매수된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2016.09.27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 정리사업 관련 청산금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는 일정 취득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 |||||
7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6.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과 과세이연을 신청한 뒤 현금보상으로 전환하면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현금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한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8 정비구역 토지 양도 시 공제·감면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5.06.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용 제한 기간을 제외해 기간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공제가 적용된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취득·양도 시기 등 감면 요건도 충족하면 세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한강유역환경청에 양도한 토지는 수용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2014.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유역환경청에 토지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4.08.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를 물었다.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한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며, 취득일이 그날부터 2년 이전인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협의매수한 임야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04.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절차 없이 협의매수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폐기물소각시설 수용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02.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소각시설 증설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고시된 때가 사업인정고시일에 해당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입지에 편입되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사업인정이 없으면 고시일은 언제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11.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의 기준일을 물었다. 이 경우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4 정비사업조합에 수용된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2.10.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부동산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과 환산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사업인정을 다시 고시하면 어느 고시일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을 재고시한 경우 적용할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631, 2009.02.23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17 두 주택이 같은 날 수용되면 양도순서를 선택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두 주택이 같은 날 수용될 때 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에 따라 각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일·양도일·공익사업 여부·사업인정고시일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 전 토지 양도의 비사업용 토지 예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관련 예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구역 토지의 신고기한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전 신고도 일정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창고시설도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7.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이전하는 창고시설과 토지가 공장이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제조·가공과 직접 관련 없는 도·소매업이나 운송업용 창고시설과 토지는 공장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적용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과 새 토지가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지역인지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공익사업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일정 요건의 토지를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공장 2년 이상 가동은 누가 가동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0.03.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 과세특례에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의미를 물었다. 공장을 소유한 거주자인 사업자가 그 공장에서 직접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뜻한다. 가동기간은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며, 그 전에 양도하면 양도일부터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혁신도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9.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묻는다. 회답은 재산세과-4204호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제시된 회신사례의 일자는 각각 2008.12.11.과 2008.01.14.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9 전부 협의매수 시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12.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업인정 없이 사업을 수행하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사업인정고시 후 산 주택도 수용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수용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시일 이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보상 수령 방식과 재결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31 경제자유구역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11.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2 보상 지연으로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해당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하고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9.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지정자에게 양도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 요건을 갖춘 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법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수용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9.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기간·공익사업 감면과 수용된 종전 농지의 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각 규정의 세율·감면율을 적용하되 경작기간 3년 미만인 수용 농지는 대토 감면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취득 농지를 계속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07.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장기보유 농지나 사업인정고시일보다 5년 이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등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 25% 또는 3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6 공익사업 토지 감면은 누구에게 양도해야 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이 적용되는 상대방과 요건을 물었다. 해당 감면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적용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 기준일부터 2년 이전 취득과 2009년 말 이전 양도 요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수용 2년 후 잔존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일부터 2년이 경과한 뒤 양도하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했고 수용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한 잔존주택과 부수토지만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고시 전 협의매수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빠지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협의매수에도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고시 전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법정 고시일 또는 취득일 조건을 충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판정할 때 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례에서는 2008.5.1. 사업인정에 대해 초일 불산입 방식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추가 편입된 주택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역 추가로 새로 편입된 주택 등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기존 사업지역은 최초 고시일, 추가·변경으로 새로 편입된 주택 등은 추가 또는 변경고시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할 때 사용하는 사업인정고시일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정비구역 부동산 양도에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5.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토지 등을 양도할 때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준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지만, 일정한 정비구역이나 미지정자 양도는 제외된다. 감면 신청 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서 및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미지정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도 공익사업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9.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부동산을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공익사업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도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상속·증여받은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받은 토지나 수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토지는 직계존속 재촌·자경 요건과 수용 토지의 취득시기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 토지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하며 상속 토지는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 |||||
46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2009.03.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며 행위제한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본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주택 일부 수용 시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일부 수용분은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며 고가주택 여부는 양도 당시 판정한다. 수용 비과세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의 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9.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로 공익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고, 공고를 생략하면 소유자에게 통지한 날로 본다. 일정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49 협의매수된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잡종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관련 양도소득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간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는 일정 요건에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과 2년 이전 취득 여부는 각 법령의 요건 및 취득일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50 협의매수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9.02.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인정 없이 협의매수한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사업인정고시일은 보상계획 공고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