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매수 후 고시된 토지의 5년 요건 기준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96회신일 2010.02.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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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협의매수 후 고시된 토지의 5년 요건 기준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2.24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지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협의매수 후 사업인정고시가 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지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관련 법률에 따라 먼저 협의매수되고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이다. 취득일과 사업인정고시일 사이의 5년 요건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에도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지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함

본문(원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위 “1”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에도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지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된 후 사업인정고시가 난 경우 취득일의 5년 요건을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296 (<time datetime="2010-02-24">2010.02.24</time> 회신), "협의매수 후 고시된 토지의 5년 요건 기준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55)
원 제목: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협의매수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