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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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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물과 로프웨이 기부채납의 과세표준은?
사업시행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건물 및 로프웨이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기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로프웨이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기부채납의 근거 법률에 따라 기부채납된 가액이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무상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관리운영권을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736
2 신설역 공사부담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건설공사를 하면서 원인자의 신설역 설치요청에 따라 해당 공사비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받는 공사부담금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역 공사비로 받은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와 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을 묻는다. 대가관계 없이 받은 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건설업자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550
3 도시철도 기부채납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 사업을 위한 운영설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도시철도사업시설 일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취득한 거래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운영설비와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포함한 시설 일체의 기부채납 거래에는 구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인 2020년 12월 29일 이전에 절차가 완료된 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21-법무부가-0023
4 기부채납 대가인 시설관리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하는 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기부채납의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가-7552
5 건설과 함께 제공한 설계ㆍ조사도 영세율인가?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민간투자법 §2(8)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및 이에 부수하여 설계, 조사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과 함께 설계ㆍ조사ㆍ운영ㆍ부대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건설용역과 이에 부수한 설계ㆍ조사용역은 영세율이고, 운영ㆍ부대용역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대가관계 없이 원인자 등에게 받는 공사부담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
6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궤도회로장치, 선로전환기 등의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도시철도시설의 개량, 증설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신호시스템을 제작·설치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증설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9
7 지자체가 지급한 지장물 이설비용은 과세되는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지장물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가 이설을 요청하고 도로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
8 협약 해지 지급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시설물을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수익권을 부여받아 운영하던 중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그 대가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해지시지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 해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반환하고 받은 해지시지급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업 시설과 관련해 받은 해당 해지시지급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사업 관련 권리나 시설의 이전 대가인지 등 거래의 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부가-4864
9 시설물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사업자가 시설물 설치하여 그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고 일정기간동안 지자체로부터 그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자신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고 관리운영권을 받는 경우 시설물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물의 지방자치단체 귀속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귀속하고 대가로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받아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부가-2312
10 전차선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의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하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차선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부가가치세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사업시행자가 전차선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지급하는 전차선 이설공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전차선 소유자인 공단에 이설을 요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499
11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으로 설날 및 추석 연휴 등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무료 통행을 실시하고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금액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공공보조금은 용역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도로 무료 통행의 손실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을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부가-1679
12 통행료 차액보전금도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국토부와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차액보전금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이 받는 공공보조금으로서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자가 받는 통행료 차액보전금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등을 물었다. 차액보전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면세공급가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036
13 도시재생사업에 건물을 협의매도하면 과세되나?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고 사업구역 내 건물의 소유자와 협의에 의해 건물을 매수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행자에게 건물을 협의매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협의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고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된다. 토지보상법 등에 따른 수용절차가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71
14 공동수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약정에 따라 구성원이 업무를 나눠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갑과 을이 자신이 공급한 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각각 발급한다. 갑이 대가를 받아 용역별로 배분하면 을은 갑에게 발급하고 갑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393
15 도시개발사업 협의매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등의 세부목록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고시 이후 공익사업법의 수용절차에 따라 수용대상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
 부가가치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의 수용절차상 협의매수와 공장 철거 매입세액의 처리를 묻는다. 개발계획 고시 후 수용절차에 따른 협의매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을 위한 공장 건축물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21
16 무상 취득한 주식도 임대용역 대가인가?
공사가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사업시행합의서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이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따른 금전외의 대가를 수취한 것에 해당하나, 해당 주식을 계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해 무상 취득한 주식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용역 대가의 일부로 취득한 주식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주식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임대용역의 대가인지는 합의서와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400
17 시설관리운영권 면세와 계산서 발급은?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는 공급시기를 기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의 대가로 국가가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462
18 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유자가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전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비를 보상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2565
19 주택신축판매 사업권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동 사업권에 대해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 사업권 양도의 공급시기와 관련 세금계산서 및 매입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권의 공급시기는 양수자가 사실상 사업시행자로서 배타적 이용이 가능하게 된 때이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했다면 원문이 정한 역산 기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0474
20 관리운영권 회수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기존 학교부지를 매입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2호 방식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교육청이 기부채납받은 다른 학교부지에 학교를 건설해 주기로 하여 교육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이 학교부지 관리운영권을 회수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제3자가 대신 지급한 대가도 사업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시행자는 해당 대가에 관해 교육청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50
21 공사대금을 용지대금에서 빼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부지 대체 조성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할 용지매매대금에서 차감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용역 대가를 용지매매대금에서 차감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고 하도급업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632
22 수용 재화의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인가?
사업시행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부가가치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수용절차에서 재화 소유자가 대가를 받으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을 준용하여 수용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630
23 기부채납 시설 멸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3호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운영권을 대가로 무상이전받은 시설이 기간 만료 전 멸실되면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제공한 무상사용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시행자 귀책으로 시설이 조기 멸실돼도 수정세금계산서는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2547
24 항만법상 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항만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시설을 증축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항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법상 사업시행자가 증축한 시설을 국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항만법 제15조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투자법상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의 정해진 방식으로 과세사업 목적 시설을 공급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6
25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시행자가 시회기반시설 등을 건립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얻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국가는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얻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납부세액을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국가는 각각 재화와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등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2349
26 별도 추진 하이패스전용IC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등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과 별도로 추진하는 하이패스전용IC 설치사업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별도 설치사업은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이나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부가-0973
27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 또는 면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지방자치단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766
28 건축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같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유자가 받은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2
29 역사 연결통로 CCTV 설치는 영세율인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도시철도 역사 간 연결통로내에 CCTV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간 연결통로의 CCTV와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에 관해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계약하여 제공한 해당 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통신시설 설치업자가 역사 간 연결통로 안에 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4-71
30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이용대가의 부가세 처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공급의 영세율과 계속적 시설 이용대가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속적 이용은 기간별 대가와 설치가액 안분액을 합산하고 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
31 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지장물 이전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보상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이전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전비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지를 포함한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
32 민간투자시설의 영세율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시설 공급의 영세율과 계속적 시설 이용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국가 등에 공급한 사회기반시설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속 이용 대가는 기간별 산식으로 계산하고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57
33 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으면서 그 인가 조건에 따라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 완료한 후 해당 구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시설물 공사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해 구청에 기부채납할 때 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사 매입세액 중 토지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 관련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의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설치·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427
34 민간투자시설 이용대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의 방식을 준용하여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의 계산은 그 용역을 제공하는 기간 동안 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시설 공급 영세율과 계속적 이용용역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계속적 이용용역은 법정 방식으로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며 영세율은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9
35 전기간선시설 공사부담금은 과세대상인가?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혁신도시개발구역 내 전기간선시설의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공사부담금)을 한국전력공사(한전)에 납부하고 한전은 그 공사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부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사업시행자가 한전에 낸 전기간선시설 공사부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전이 그 부담금으로 전기간선시설을 설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275
36 지장물 이전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이전비를 받고 이전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3
37 스크린도어 시설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은?
도시철도 내 사업시설은 준공 후 일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공사에 귀속, 부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공사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승강장 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하거나 운영한 뒤 귀속시키는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시설 공급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이며 사업시행자의 과세표준은 그때의 시가다. 공사의 장기 임대용역 과세표준에는 기간 중 대가와 설치가액을 월수로 나눈 금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48
38 침수방지시설 공사에도 도시철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침수방지시설과 사생활침해 방지시설(이하“침수방지시설 등”이라 함)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제반 시설물인 침수방지시설 등에 대한 건설용역을 건설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직접 제공받는 침수·사생활침해 방지시설 건설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시설물의 건설용역이면 영세율 대상이다. 사업시행자가 건설업자와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직접 제공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3-118
39 수용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된 건축물에 대한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건축물의 대가를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2013년 개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5
40 지장물 이전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등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등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전비)를 보상받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그 건축물등의 이전용
 부가가치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등의 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이전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질의 사례가 법률상 이전비 보상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507
41 수용 건물의 철거 주체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달라지나?
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사업시행자가 철거하면 공급이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됐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5
42 협약 해지로 이전한 시설물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시행자가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이던 본건 시설물을 실시협약의 해지로 인하여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 해지로 건설 중인 경량전철시스템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시설물을 이전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물이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해 건설되던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105
43 협약 해지로 이전한 경량전철은 면세인가?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과 경량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하기 위한 시설물인 경량전철시스템을 건설하던 중 실시협약의 해지로 해당 시설물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 해지로 경량전철시스템을 주무관청에 이전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 여객운송용역에 사용할 시설물을 이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중 건설하던 시설물을 협약 해지로 주무관청에 이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5
44 지하도상가 개보수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지하도상가 개보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며, 사업자가 완공된 개보수 시설물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도상가 개보수 건설용역과 시설물 이전의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건설용역은 신청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며, 시설물 소유권 이전 때는 신청인이 공급자가 된다. 신청인이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고 완공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2
45 수용 건물은 언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수용 시 재화의 공급 여부와 과세되는 경우의 거래징수방법을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8
46 회계감사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회계감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회계감사기관은 자기가 제공한 회계감사용역에 대해 사업시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계약하고 그 비용을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8
47 회계감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회계감사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으면서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해당 회계감사기관이 시장・군수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비용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 회계감사용역의 계약자는 시장·군수이고 비용부담자는 사업시행자일 때 발급처를 물었다. 회계감사기관은 회계감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한다. 회계감사기관이 용역을 제공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67
48 수용 건물의 철거 조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지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과세사업용 건물이 수용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으면 공급이 아니나 시행자 부담으로 철거하면 재화의 공급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8
49 임대형 민자사업 기부채납의 영세율 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는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 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BTL)방식으로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여 국가기관에 기부채납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 방식의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사업 목적의 시설을 국가기관에 기부채납하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기부채납 절차가 완료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7
50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임대용역인가?
국가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이 기부채납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주어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이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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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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