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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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168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68건 · 3/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미국법인 연구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연구용역 일부분을 하도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우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지급대가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연구용역 일부를 하도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보·노우하우 대가이면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 전문용역 대가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인을 통해 12개월 중 합계 6개월을 초과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그 장소는 국내사업장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73
102 교수 개인의 연구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교수 개인에게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연구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교수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로서 직접 관리하는 연구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면 재원의 출처와 관계없이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229
103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교수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교수 등의 연구주체 여부에 따라 소득구분을 달리하여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재단법인이 연구주체이면 기타소득이고,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이면 사업소득이다. 연구주체와 연구비의 직접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933
104 독립 방문판매원의 자동차 판매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수입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방문판매원이 자동차 구매신청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100분의3으로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며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52
105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 미만이면 원천징수하나?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사료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 미만이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이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봉사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226
106 자동차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방문판매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방문판매원이 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가 있으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방문판매원의 대가는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독립된 자격으로 구매신청을 받아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60
107 미국법인의 건축설계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건축설계관련용역을 제공 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노하우 대가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건축설계 관련 용역대가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노하우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의 대가인지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15
108 경제정보 제공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경제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인 경우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제 관련 정보의 대가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대가는 15％를 원천징수하고 통상적인 전문용역 대가는 과세하지 않는다. 정보가 노하우인지 일반적인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522-208
109 투자상담사의 실적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투자상담사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 매매권유 등을 하고 증권회사에서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활동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독립된 투자상담사의 사업소득에는 3%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43
110 일본 금융기관의 외화대부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국 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게 외화자금을 대부하고 수취하는 대가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12%(주민세 포함)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금융기관의 외화대부 대가와 소유권이전 조건부 장비 임대대가의 과세를 물었다. 외화대부 대가는 이자소득으로 12% 원천징수하고 장비 거래대가는 일정한 경우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장비 대가는 장기할부조건의 양도에 따른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업46017-128
111 음악저작권사용료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노래연습장이 (사)○○협회에 매월 납부하는 음악저작권사용료는 (사)○○협회가 저작권자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때에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래연습장이 협회에 납부하는 음악저작권사용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협회가 저작권자 등에게 매월 지급할 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문화관광부 납입사실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2212
112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가?
안마시술소에서 당해 업체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며, 당해 봉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와 고용관계가 없는 여성이 받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고용관계 없이 접대부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봉사료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1845
113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연구용역을 수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외부 산ㆍ학ㆍ연 전문가 개인에게 다시 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재위탁한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전문가가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의 계속성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433
114 방문판매원 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묻는다.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신청한 경우에만 연말정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판매원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988
115 수익증권 권유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업상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당해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수익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거주자가 수익증권을 권유하고 받는 실적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사업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증권회사와 계약해 독립적으로 권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781
116 모집수당과 봉사료는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보험모집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등을 모집하고 받는 모집수당 등은 사업소득으로서 3%의 세율을, 접대부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사료는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 등의 모집수당과 접대부 등의 봉사료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 모집인의 수당은 사업소득으로 3%, 독립 접대부의 봉사료는 5%로 원천징수한다. 내근사원의 모집수당과 고용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680
117 실적급을 받는 안마사의 소득은 무엇인가?
총수입금액은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는 안마사에게 그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인 것이며, 또한 당해 사업소득금액을 기장에 의하여 계산하는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안마사에게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이며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총수입금액은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전체 금액으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572
118 실제보다 과다 신고한 봉사료도 인정되나?
사업자가 매출액과 봉사료에 대하여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액과 봉사료를 실제 거래와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면 지급액에 5%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90
119 초빙강사 강사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초빙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계속·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이며 모두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사업소득은 지급금액의 3%,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75%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34
120 신규 보험집금인도 사업소득 연말정산이 되나?
보험집금인 등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보험집금인 등의 연말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4070
121 학습지 교사는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학습지 교사가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지 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학습지 교사의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학습지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하며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연말정산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소득46011-3933
122 외판원의 판매실적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외판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소득 수입금액 지급 시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외판원이 독립적 자격으로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을 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934
123 교수 개인에게 준 연구비는 원천징수하나?
보건소가 대학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소가 대학교수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건소가 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3823
124 신제품개발용역 대가는 사용료인가 사업소득인가?
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산업상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신제품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이고 실제 발생 비용 상당액은 사업소득일 수 있다. 사업소득인지 여부는 노하우 대가의 포함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46017-827
125 미국법인에 지급한 공동연구비를 원천징수하나요?
내국법인이 보유중인 특정물질을 이용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과 신제품의 공동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는 조건으로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공동연구개발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실제 연구개발비 상당액은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실질이 노하우 이용대가라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총 46017-788
126 야구감독 보수는 근로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운동부 야구감독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부 야구감독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른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관계와 용역 제공의 독립성에 따른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2792
127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사업자가 사업장을 계속 사용할 수 없어 사업장 이전에 따라 건물주로부터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사업장이전비, 기타보상금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건물주에게 받은 영업손실보상금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지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는 산입한다. 실제 이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사업용 고정자산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657
128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퇴직교수 등 개인이 계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등을 물었다. 대학이 간접경비를 공제한 뒤 개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업소득 수입금액이며 원천징수세율 3%가 적용된다. 해당 사업은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이고, 사업소득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635
129 외국어학원 파견강사료를 원천징수하나?
외국어학원과 계약을 통하여 외국어 강좌를 수강하고 파견 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하는 것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외국어강좌의 파견강사료를 외국어학원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외국어학원과 계약해 강좌를 수강하고 학원에 지급하는 파견강사료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에서 정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269
130 독일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독일법인으로부터 산업상・과학상 지식 또는 경험에 관한 정보에 해당되는 기술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함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제공한 엔지니어링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상·과학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전문직업적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64
131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은 언제 적용하나?
1998. 4. 10 개정공포된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3％는 1998. 5. 1 이후에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며, 용역제공기간이 그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대가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개정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3％ 세율은 1998. 5. 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용역이 그 전에 제공됐더라도 대가를 1998. 5. 1 이후 지급하면 3％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소득46073-60
132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대학교수 등이 기업부설연구소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받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자연과학·인문 및 사회과학 분야의 상업적 연구개발용역인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1370
133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도 연말정산 대상인가?
사업소득의 연말정산 대상자는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자만이 해당되므로,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광고모집 자유직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된 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128
134 교수의 강연료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술연구 세미나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강연료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 등의 강연료·자문료와 외국인 전문가의 강의료에 대한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 강연료와 자문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강연료는 75%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나 자문대가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비거주자 지급액에는 25%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소득46011-373
135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해외투자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지점의 운영자금을 해외 투자하여 지급받는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 또는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외국정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운영자금을 해외에 투자해 받은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외국법인 채권과 국외예금의 이자는 사업소득이고 외국정부 등의 채권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증권예탁원이 투자자인 국내지점에 외화증권 이자를 지급하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626
136 외국어학원에 지급한 강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함.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학원 운영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법인 또는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학원 운영 개인사업자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438
137 방송제작 개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분류번호 : 92143)가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프로그램제작업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1996.12.31 개정 전) 제1항 제3호 가목의 원천징수대상 사업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영예술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에 해당하는 개인이 제공한 용역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721
138 영국법인에 지급한 영화 제작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영화 저작권 취득조건으로 영국법인과 영화제작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소요 제작비용 지급시 동 영화제작이 해외에서 수행되고 영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이는 사업소득에 해당,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
 원천징수-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영화 제작비용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작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국내 비과세되지만 영화필름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영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유무와 지급대가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국일46017-424
139 미국법인의 전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전문직업적 용역의 대가를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그 실질내용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면 원천징수(세율 15%)대상이며, 통상적인 전문지식 기능활용하여 수행하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이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공사관리·엔지니어링 등 용역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사용료이면 지급액의 15%를 원천징수하고, 국외 수행 사업소득이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사용료와 사업소득의 구분은 계약 명칭이 아니라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일46017-378
140 화가에게 작품대금을 주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동 지급액의 100분의1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가 소장하던 그림 한 점을 구입할 때 그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소득으로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원문 사실만으로는 화가 본인의 작품인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038
141 학습지 보급 실적수당은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컴퓨터프로그램판매 및 학습지를 보급하고 그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학습지를 보급하고 받은 실적수당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프로그램 판매와 학습지 보급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46015-673
142 독립 판매수당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독립된 자격으로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컴퓨터프로그램 판매와 학습지 보급을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841
143 취재 여비와 숙박비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지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가가 취재와 관련해 받은 여비·숙박비 등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진료·원고료 외 여비교통비·숙박비도 취재용역 대가에 산입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취재업무에 실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3-732
144 교수의 옥외조형물 제작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대학교수가 근로소득 이외에 독립된 자격으로 조각등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각 등 전문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과 별도로 독립적 자격에서 전문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461
145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인 장려금으로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약정에 따라 받는 후원수당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후원수당은 사업소득인 장려금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판매원과 판매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339
146 접대부 소득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나?
접대부가 지급받는 소득은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동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부가 받는 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774
147 전산매체 지급조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
지급조서 제출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청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 지급조서를 전산매체로 제출할 때 최종 제출기한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 처리해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출신청과 시험처리자료 제출 등 구체적인 절차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540
148 사업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발생 건마다 지급할 때는 매 건별로 원천징수하고 여러 건을 정산하여 지급한다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방법을 물었다. 발생 건마다 지급하면 매 건별로, 여러 건을 정산해 지급하면 그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한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276
149 화물 자동차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일반구역화물)을 소지한 자동차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구역화물 자동차운수 사업면허 소지자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범위에 드는지 물었다. 해당 자동차 사업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운수 사업면허증을 소지한 자동차 사업자라는 조건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2009
150 관세사업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인가?
관세사업은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업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관세사업은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에 해당한다. 그 판단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화물중개업 및 대리업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3-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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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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