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방문판매원 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8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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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방문판매원 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신청한 경우에만 연말정산할 수 있다.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와 연말정산 방법을 묻는다.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신청한 경우에만 연말정산할 수 있다. 연말정산하지 않으면 판매원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지급한다.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신청할 수 있다.

질의요지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3%의 원천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3의 경우,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이며,

방문판매업자가 연말정산 신청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아니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원 각자가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문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및 사업소득세 연말정산 방법.

회답

1. 질의 1, 3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원에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질의 2

방문판매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신청한 경우에만 사업소득세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방문판매원 각자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88 (<time datetime="1999-03-18">1999.03.18</time> 회신), "방문판매원 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473)
원 제목
방문판매원에게 수당 지급시 계산서를 수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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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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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