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여비와 숙박비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732회신일 1997.03.12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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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3.12

사진료·원고료 외 여비교통비·숙박비도 취재용역 대가에 산입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작가가 취재와 관련해 받은 여비·숙박비 등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진료·원고료 외 여비교통비·숙박비도 취재용역 대가에 산입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취재업무에 실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사진료와 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와 숙박비 명목의 금액을 받는다. 해당 금액은 취재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된다.

질의요지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동 취지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진료・원고료 외에 여비교통비・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등이 동 취재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진료ㆍ원고료외에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취재 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기사 취재를 의뢰받은 작가 등이 사진료ㆍ원고료 외에 받는 여비교통비ㆍ숙박비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여비교통비ㆍ숙박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취재용역의 대가에 산입하여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취재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취재용역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732 (<time datetime="1997-03-12">1997.03.12</time> 회신), "취재 여비와 숙박비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57)
원 제목: 정기간행물의 특정기사에 대한 수당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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