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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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7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70건 · 1/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유동화전문회사는 매출액 비율 계산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유동화전문회사인 경우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관련 매출액 비율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면 계산 대상 내국법인에서 제외된다. 성실신고확인 의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상 요건의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5-법인-0618
2 지배주주 지분이 50% 이하면 제출대상인가?
주주 간에 서로 특수관계가 아닌 경우로서 2 이상의 지배주주등이 각각 보유한 지분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법인의 지배주주 지분 구조에 따른 제출대상 여부를 물었다. 지배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합계가 50%를 초과하지 않으면 제출대상이 아니다. 주주들이 서로 특수관계가 없고 각 지배주주등의 지분합계가 50% 이하인 경우도 같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062
3 임대창고는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가?
“보관 및 창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창고의 일부 면적을 화주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들의 물품을 보관하는 방식(‘임대창고’ 방식)으로 운영하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주와 임대차계약을 맺어 운영한 창고가 부동산임대업 사용 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방식은 보관 및 창고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보며 창고도 부동산임대업 자산이 아니다. 보관 및 창고업 법인이 일부 면적에 화주의 물품을 보관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23-법인-2454
4 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어도 제출대상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제2항 및 같은 영 제42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법인에 임대수입 없이 영업외수익만 있는 경우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임대부동산 처분수입·이자수입 등만 있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344
5 승계 자산 처분이익과 합병연도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해당하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합병법인의 결손금은 공제제한 대상 결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토지·건물의 처분이익 귀속과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 결손금의 공제 제한 여부를 물었다. 처분이익은 승계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합병법인 결손금은 공제 제한 대상이 아니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뒤 처분하여 발생한 이익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92
6 임대용 준공건물 매입액은 미환류소득상 투자인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 해당 건물 매입액은「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가목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임대 목적으로 산 준공건물의 매입액이 미환류소득 계산상 투자인지 묻는다. 해당 건물 매입액은 법인세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미 준공된 건물을 매입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96
7 부동산임대업을 1년 계속하면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는가?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휴업 등 사업을 중단한 바 없이 영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적격합병의 1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영위했다면 계속사업 법인에 해당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휴업 등으로 중단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523
8 부동산임대업 1년 영위 시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나?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합병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물었다. 합병등기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목적사업을 영위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휴업 등 없이 계속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3
9 무상이전할 임차지 건축물도 감가상각하나?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임차기간 종료 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경우 임차인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해 사용한 뒤 임차기간 종료 시 무상이전할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건축물은 「법인세법」제23조에 따라 감가상각한다. 2013.2.1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 토지를 임차하고 무상이전을 약정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906
10 건물별 임대·식음료 사업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인가?
내국법인이 A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B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각각 영위하다가 B건물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건물의 부동산임대업과 식음료판매업을 함께 분할할 때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갖춘다. 분할된 사업부문이 이전된 자산과 부채로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6
11 출자자산 일부를 신축사업에 써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출자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토지(이하 현물출자자산)를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부동산임대업에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토지·건물 일부를 신축사업에 쓰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요건을 충족한다. 일부는 임대업에 계속 쓰고 나머지는 구 건물을 철거한 뒤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04
12 현물출자 건물을 철거·신축해도 사업을 승계한 것인가?
임대업 건물을 현물출자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의 일부는 임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사업인 부동산공급업에 사용하고자 구 건물을 철거 한 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과세특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임대용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해 피출자법인 사업에 쓰는 경우 과세특례 요건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과 피출자법인의 사업에 사용하므로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정해진 2년 이내에 신축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해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42
13 임대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도 과세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 소득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90
14 하나의 임대건물 분할은 독립사업 분할인가?
내국법인이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2010.7.1. 이후 인적분할하여 분할존속법인 및 분할신설법인이 각각 동일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부동산 임대건물을 인적분할하는 것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인지 물었다. 2010.7.1. 이후 해당 건물을 분할해 양 법인이 같은 임대업을 영위하면 독립분할이 아니다. 하나의 임대건물을 나누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사업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65
15 물적분할 후 합병하면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합병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지주회사로 전환한 법인들이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에는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한다. 두 법인이 물적분할 후에도 계속 사업을 영위하다 합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23
16 임대용 부동산 양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상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의 양도수입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이므로 임대용 부동산의 양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2008년 5월 매각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정해진 세율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91
17 교회 임대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다 처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보유 부동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 처분한 건물은 수익사업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05
18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도 준비금 사용인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아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인지 물었다. 해당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아 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할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지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9
19 새 사업부문을 신설한 분할도 손금산입 대상인가?
분할등기일 현재 사업부문이 하나뿐인 법인이 새로운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분할하는 경우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이 하나뿐인 법인이 새 사업부문을 만들어 분할할 때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분할등기일 현재 새 사업부문을 신설하여 분할하면 손금산입 대상 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 이상의 사업부문 중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47
20 부동산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지점을 분할하면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각각 독립된 장소에서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 지점의 분할도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한다.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48
21 임대한 주차장 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주차장용으로 타인에게 임대하면서 주차장관리 목적의 가설건축물이 있는 경우 당해 주차장부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있는 임대 주차장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주차장 관리용 가설건축물이 있어도 해당 부지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그 가설건축물을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를 위한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4
22 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래시장 환경개선 관련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받은 재래시장 환경개선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법인세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아 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사업용자산 취득용으로 받은 보조금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2
23 경락받은 상가의 층별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부동산임대업 영위법인이 고정자산을 법원의 경락에 의해 취득한 경우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경락가액을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경락한 상가건물의 취득가액과 층별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경락가액이 공정가액이면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되 공정가액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층별 감정가액이나 개별원가가 없으면 분양면적비율이나 분양예정가액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11
24 층별 가액이 없는 상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가건물의 층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 장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없는 상가건물의 1층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따른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층별 분양가액이 다르고 산정기준이 확인되면 분양가액 비율로 계산해 분양 완료까지 계속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64
25 임차인에게 준 명도비용은 손금인가?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그 지급의무가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내의 보상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계약 위약으로 임차인에게 지급한 손실배상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지급의무가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의무 확정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지급의무 유무와 보상액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4
26 목적사업 아닌 부동산 임대는 업무무관 자산인가?
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의 자산 구분을 물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토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업무무관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861
27 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은 업무무관부동산인가?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가 임차인이 없어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의 부동산으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일부가 공실이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용 부동산 전부를 하나로 보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판단한다. 미임대 부분이 업무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면 달라지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1262
28 계산서합계표 제출 방식별 가산세와 의무는?
지점에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하여 본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출・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합산하여 일괄 제출한 경우, 지점분에 대해 그 미제출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일괄 제출 등 여러 유형에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와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본점 일괄 제출과 계산서 자체 제출에는 미제출가산세가 없고 일부 거래에는 교부의무가 없다. 부동산임대업 관련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각 질의의 거래 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법인46012-181
29 건축물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용인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업무에 추가한 뒤 건축물 없는 토지를 임대하면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없는 임대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업무무관부동산 관련 차입금 이자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이46012-10023
30 임대보증금에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내용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지급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보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지급액이 부동산임대업 법인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용에 관련된 임대보증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005
31 사립학교 무상임대료는 기부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에 건물을 강의실 등 교육용으로 무상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적정 임대료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사립학교에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임대료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무상임대라면 적정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와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461
32 임대자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임대업이 주업인가?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 중에서 일부 임대에 사용하는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법인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일부를 임대하는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물었다. 임대 사용 자산가액의 비율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에 따라 평가한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096
33 특수관계자 대여이자는 간주익금 차감 수입이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을 사전약정에 따라 상환기간ㆍ이자율 등을 정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실제로 현금으로 수수한 이자에 대하여는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에 포함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하고 받은 이자가 임대사업 수입이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대여하고 실제 현금으로 받은 이자는 임대사업부분의 수입이자에 포함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5
34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유예기간내에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규칙 같은항 제11호 및 제21항 제8호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임대에 사용할 때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유예기간 내 임대에 사용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비업무용부동산 또는 임대전용부동산인지 각각 법인세법시행규칙 규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717
35 임대법인의 주업 판정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업을 판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은 수령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법인의 주업 판정 시 수입금액 계산과 기타건축물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수입금액은 시행규칙이 정한 금액을 합산하며 기타건축물에는 특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는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171
36 임대업 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적용받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원문 회답은 동일 내용에 관한 1997.02.27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717
37 임대업 비영리법인도 양도소득 특례를 받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른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비영리법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 수입에는 제시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99
38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해당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다른 수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525
39 증권회사의 임대료도 접대비 수입금액인가?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상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겸영하는 증권회사의 수입임대료가 접대비 한도 계산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회계처리규정상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증권회사 회계처리규정상의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60
40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나?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시행규칙의 부칙(재무부령 제1911호, 1993.02.27개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1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대 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하는 간주익금 계산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전대보증금 적수에서 임차보증금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784
41 간주익금 계산의 수입이자에 무엇이 포함되나?
임대보증금을 받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시 수입이자는 기간경과에 따라 발생한 미수이자도 포함하는 것이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인하여 동 미수이자 이외에 추가로 익금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의 간주익금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약정 이자와 기간 경과로 생긴 미수이자는 포함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추가 익금은 제외된다. 추가 익금산입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보증금을 대여해 미수이자 외에 산입한 이자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262
42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특례가 있나요?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하여는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중 6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고유목적사업에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적용받는 세제상 특례를 물었다. 출연재산과 수익사업 소득에는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관련 특례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76
43 위탁 체육시설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법인이 위탁받아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두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그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600
44 전대보증금의 간주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1993.02.27 재무부령 제1911호)규정의 시행전까지는 전대보증금등의 총액에 대하여 보증금등의 적수를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의 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을 물었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의 시행 전까지 전대보증금 등의 총액으로 보증금 적수를 계산한다. 타인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467
45 신축 임대건물의 임대사업 개시 후는 언제부터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 중 임대사업개시후란 신축 건축물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 이후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임대건물에서 ‘임대사업개시 후 차입금상환액’의 사업개시 시점을 물었다. 임대사업개시 후란 신축 건축물에 임차인이 입주한 날 이후를 뜻한다.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 건축물을 신축해 임대하는 법인의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234
46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조제5항을 적용하는 것이고, 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용부동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해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과 등록 업종 외 사업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영리내국법인과 임대용 부동산에는 제시된 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등록 업종 외 사업을 영위하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970
47 전대업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인가?
사업연도종료일현재 임대사업에 사용된 임차보증금등 자산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1993.02.27 재무부령1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전대업 법인의 주업 판정과 시행규칙 적용시기를 물었다. 임대사업 사용 임차보증금 등 자산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부동산임대업 주업 법인이다. 관련 시행규칙은 1993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3594
48 부동산임대업만 하는 법인도 간주익금을 계산하나?
내국영리법인이 부동산임대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는 내국영리법인이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을 계산한다.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2849
49 임대법인의 보유자산을 재평가할 수 있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중 관련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은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보유한 상각자산과 비상각자산의 재평가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관련 시행령 부칙의 적용을 받는 자산은 원칙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자산재평가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46012-2511
50 골프장 부동산과 이용대가는 어떻게 판정하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으며, 골프친목단체에게 받는 골프장시설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수입금액은 당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와 친목단체 이용대가 및 수입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골프장 부동산은 의무보유 부동산이 아니며 친목단체의 이용대가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아니다. 수입금액은 해당 골프장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46012-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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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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