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합병하면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두 법인은 계속 사업을 영위한 뒤 합병한다.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합병하는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갑’과 ‘을’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법인들이 합병할 때 사업영위기간의 계산 방법.

회답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갑’과 ‘을’이 제조업부문과 부동산임대업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갑’과 ‘을’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3 (<time datetime="2010-01-12">2010.01.12</time> 회신), "물적분할 후 합병하면 사업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