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56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8 발코니 확장 임대주택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0.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발코니 확장용역을 공급받을 때 매입세액 공제와 주택 양도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임대에 사용한 해당 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을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신축해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0 인접 건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9.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자가 인접한 다른 번지의 건물에서 임대업을 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은 별도 사업장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신설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물류비용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10.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주업체에 지급한 물류비용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 귀속분은 전액 불공제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수입 조개탄과 국내 공급의 세금 처리는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개탄의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면세 여부와 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입 조개탄은 과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 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14 건물 임대업만 승계해도 사업 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건물의 과세 임대사업만 포괄 승계할 때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면세 의료업과 과세 부동산임대업을 별도로 등록해 영위한 사례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15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4.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상가 임차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임차 관련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이 분명하면 사용면적에 따르고, 구분할 수 없으면 안분계산식에 따른다. 신축 건물도 실지귀속이 확인되는 면적은 그에 따라 공제하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2017.09.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할 때 사업자등록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한의원 사용 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내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9.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에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율을 잘못 적용한 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할 수 있고 면세사업 사용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된다. 조세탈루가 없다면 종전 해석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가산세 대상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0 직영식당 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직영식당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 여러 겸업 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을 구분하고,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한다. 특정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금액으로 구분되면 관련 사업단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2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상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3-2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외국 모법인의 지급보증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 모법인에게 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대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외국 모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주민센터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5.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주택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신축한 주민센터 등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무상 사용한 부지에 시설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임차 토지 조성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의 조성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면 조성용역 공급에 과세되고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면 관련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4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면세사업 관련 수입 부가가치세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재화 수입신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이 과세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것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 |||||
27 면세사업 현금영수증 명세 누락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3.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관련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적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영수증을 수취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수취한 현금영수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8 공동사업 해지 후 지분 반환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해지 후 한 사업자에게 건물 지분을 현물 반환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은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면세 공통사용 건물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면세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1.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으로 신축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도록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0.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1 면세 수목원 조성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9.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원 조성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 목적의 수목원 입장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 관련 매입세액도 불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도축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8.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돼지 판매 면세사업과 소 임도축 과세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도축두수 또는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도축두수로 안분하는 경우가 아니면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물을 자기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4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국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가 공급한 전자적 용역을 국내 공급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전자적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본다. 사업자등록자의 과세·면세사업에 대한 공급은 제외하며 2015.12.15.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 공통사용 부동산 매각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3.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한 부동산을 일괄 매각할 때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건물가액을 나눈 뒤 건물가액을 사용면적과 공통사용 면적에 따라 다시 안분한다. 관련 없는 고정자산 매각액은 총공급가액과 과세·면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준공 전 용도변경 시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 전 건축용도 변경으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안분계산법을 물었다.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당초 안분한 세액은 실제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도축장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2.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자가도축과 과세 임도축에 함께 쓰이는 도축장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확인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안분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및 제4항의 안분계산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1.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적 용역의 범위와 국외사업자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관련 공급에는 해당 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자적 용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급받는 저작물 등과 이를 개선시키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과·면세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사업과 관련된 건물 전체를 매각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며 별도 등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1 공통사용 재화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로부터 취득해 과·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양수한 대상은 영업권과 시설·장비 등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 임대건물 양수 후 겸영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1.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양수자가 이를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43 가맹점 인테리어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8.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자의 가맹점 인테리어 관련 매입세액 안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이 아니므로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한다. 인테리어공사와 주방장비 공급이라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 도축두수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도축과 임도축에 공통된 매입세액을 도축두수로 안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열거된 방법으로 계산하되, 개별대응이 가능하면 실지귀속에 따른다. 세금계산서·장부·증빙서류로 구분되는 자가도축분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 반출 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나누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6 주택 매매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공급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매입세액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필리핀 현지강사 강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영어 면세사업을 위해 필리핀 현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현지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연락사무소의 업무와 현지강사의 독립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8 공제받지 않은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재화를 사업양도로 취득해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양도자가 그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외국 모법인의 지급보증료는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 법인이 외국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지급보증 용역대가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외국 모법인에게서 지급보증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 원어민 원격강의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2015.04.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공급한 원어민 영어 강의용역 대가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에서 해당 강의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용역을 국내 면세사업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