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용 원재료를 구입처에 반품해 생긴 손익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경기 불황에 따라 감면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반품한 경우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고도기술 수반사업만을 영위하며 그 사업에 투입되는 원재료를 반품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제1항제1호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중 증자 등 자본금 변동이 있을 때 국외지배주주 출자금 적수 계산법을 물었다.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 다음 날 이후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적수를 합한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자금액의 적수로 계산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임시유보 처분 적용 배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합병법인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외국자회사 주식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합병등기일부터 계산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승계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9항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의 금전대부거래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6조 제7항을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소자본세제상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와 출자지분 판단기준을 물었다. 차입금이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이자·할인료를 손금불산입하고 배당 처분한다. 국외지배주주가 해당 외국법인이면 외국주주의 내국법인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배당금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 반영할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을 물었다.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된 이윤에 대해 네델란드 자회사가 네델란드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을 뜻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자회사 차입에 대한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이 정상가격 조정대상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의 지급보증이나 담보를 통한 해외자회사의 해외 차입은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이다. 지급보증수수료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외국법인의 보통주를 전환우선주로 재전환하는 행위의 세법상 성격을 물었다. 감자·증자 또는 주식교환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석과 사실판단의 문제다. 계약 형식뿐 아니라 당사자 의사, 계약 경위와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필리핀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1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2조 (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4조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거주자와의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비거주자 거주국에 과세권이 있으면 그 국가에, 없으면 한국에 관련 법인세가 귀속된다. 거주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신고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의 배당에 대한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 소득에 포함되면 직접공제와 간접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누적잉여금 배당은 잉여금 발생 연도별 세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산하고 먼저 생긴 이익부터 배당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 적용할 이자의 정상가격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구체적인 적용에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멕시코 공사현장이나 지사가 납부한 자산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세협약과 법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해 정상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된다.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계산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지배주주에게 빌린 자금의 지급이자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한 차입금의 이자와 할인료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내국법인이 해당 차입금이 통상적인 조건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수관계가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법인 주식을 매입할 때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관계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외특수관계가 없고 정상가격 조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당사자 관계가 시행령에 열거된 관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특수관계의 세부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 여부를 물었다.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에 파견한 직원은 한국 거주자에 해당한다. 양 체약국의 거주자라면 한ㆍ중 조세협약에 따라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결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중 조세협약 제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의 국내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에서 전적으로 근로한 대가는 과세되지 않고 국내 근로 대가도 조약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 내 근로의 경우 임원은 제외되며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미 조세조약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같은 조약 제19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간 거래의 이전가격세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2006.5.24. 법률 제7956호로 개정된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른다.

내국법인이 투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국외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배당금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한 뒤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이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에서 홍콩 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범위를 물었다. 배당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해 홍콩 자회사가 홍콩에 적법하게 납부한 법인세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3에 따른 계산에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의3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때 익금에 산입한 외국법인세액이 국외원천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익금 산입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2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2항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은행 홍콩지점이 중국에서 이자를 받으며 낸 법인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적법하게 중국정부에 낸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에 국외원천소득이 있고 그 소득에 대해 외국정부에 적법하게 납부한 세액이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도 자회사가 배당금 지급 때 납부한 추가소득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회사가 납세의무자로서 낸 추가소득세에는 관련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100% 출자한 인도 자회사에서 수취하는 배당금 관련 소득세라는 조건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 독점판매권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자적 판매망 등 경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총대리점 계약에 따라 제품 매입가액과 별도로 지급하는 금액인 경우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국내사업장 없는 몰타 법인이 받는 나용선 임대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몰타 법인이 수익적 소유자로서 받는 해당 대가에는 국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한·몰타 조세조약」상 몰타 거주자이고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 한·몰타 조세조약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한·몰타 조세조약 제1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외국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거래의 규정 적용을 물었다. 해당 국제거래에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거래로서 국제조세 관련 법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할 때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시·통제, 사업상 위험 부담 및 외국법인만을 위한 활동 여부를 실제 영업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낮은 이자를 받은 경우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정상이자율은 대여 당시 남측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8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으로 빌린 차입금에서 제3자의 범위를 물었다. 제3자에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포함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관한 결론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사전승인의 신청 및 승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를 물었다.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으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시행령상 제외 거래가 아닌 손익 및 자산 관련 모든 거래가 대상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같은 법 시행령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금전대차거래 관련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호주자회사에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법인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외지주회사에 해당하거나 호주에서 고정시설을 통해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통화스왑거래 지급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화스왑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통화스왑거래 업무가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통화스왑거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통화스왑거래가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금융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국내사업장과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만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조세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8항제2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국 거주자가 영국에서 수행한 국제회계중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국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거주자가 영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 적용된다.

• 한･영 조세조약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건설공사 관련 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북한에서 세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경우 또는 감면·면제받은 경우가 아니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판단 대상은 내국법인이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이다.

•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국법인이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영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분기별 순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회답은 국일46017-743과 국일46017-362 등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일본법인 물품의 보관·인도 장소와 계약체결권을 행사하는 내국법인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보관과 인도만을 위한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아니나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면 고정사업장이다.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을 위해 계약체결권을 상시 행사하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한ㆍ일 조세협약 제5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특허권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사용대가는 법인세법과 한·일 조세협약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사례 2는 지급의 성격과 특허권 허여 권리자를 확인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ㆍ일 조세협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자 간 이자의 정상가격 산정방법을 물었다. 이자의 정상가격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정상가격에 의한 신고 및 경정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특수관계와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양수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법인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이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일 조세협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본법인이 국외지배주주일 때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의 손금불산입액 계산상 출자지분을 물었다. 국외지배주주가 내국법인에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은 20%로 한다. 일본법인이 해당 시행령 규정의 국외지배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도로 승계한 국외원천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법인 명의로 납부한 외국법인세액도 양수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이 귀속시기 도래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그 소득을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법인에서 도입한 기계장치에 부수된 설치·시운전 등 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용역대가가 기계장치 도입가격에 포함된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기계 도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치·조립·시운전 및 사용자 교육 용역이어야 한다.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로 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국 납부 법인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가능하다. 공제한도 초과액의 이월공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제11항제2호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전부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증권거래세 대상 주권이면 납세의무자가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 한․일 조세협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93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조제1항제4호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국법인에 특허권 사용대가와 함께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이자는 별도의 이자소득이 아니라 특허권 사용대가에 해당한다. 사용기간 단위로 대가를 산정하고 지급기일까지의 이자를 사용대가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이다.

캐나다 거주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해 얻은 소득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 이익관계가 없으면 국내 과세가 불가하고, 있으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양도자가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해당 종류 주식을 25% 이상 소유하면 실질적 이익관계가 있다.

•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6조제1항제4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이 자회사를 통해 간접 소유한 외국특정법인의 유보소득에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 A, C, D에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을 적용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결론이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산세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