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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증권 매도이익도 원천징수하는가?법인세법 제73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22.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증권을 타인에게 매도해 생긴 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도이익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그 이익에 대해 원천징수해야 한다. 채권 등 또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도이익으로서 법인세법의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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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IRS 조정이자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장외파생상품 중 원화이자율스왑(원화IRS)거래를 중앙정산소인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청산거래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조정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을 중앙정산소를 통하여 지급받는 자가 금융기관 등에 해
원천징수소득세법2014.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화IRS 청산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정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조정이자는 이자소득이며, 수취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한국거래소를 통한 청산거래이고 수취인이 법정 금융기관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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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도 원천징수하나?투자자예탁금 이용료는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자소득인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투자자에게 그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12.0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자예탁금 추가이용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예탁금 이용료는 이자소득이며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이 투자자예탁금을 운용해 추가로 발생한 이용료가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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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이자 지급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나요?기업어음의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기업어음의 이자(어음금액)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됨
원천징수-2011.1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인발행 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기업어음의 이자 지급자가 원천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만기에 어음금액을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금융기관이 기업어음 발행법인을 대리하여 이자소득을 포함한 어음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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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조합의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금융기관이 법인이 아닌 조합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합원인 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2009.10.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법인 아닌 조합에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 조합원은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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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 계약이전 시 원천징수하는가?근로퇴직급여보장법의 개인퇴직계좌에서 퇴직일시금을 인출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하는 경우 인출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라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함 <b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2009.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퇴직계좌의 퇴직일시금을 인출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인출 시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과세이연하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제5항에 따른 과세이연을 조건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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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인터넷으로 받아도 되는가?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원천징수 지침에 따라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서면 대신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을 거쳐 그 기재사항을 입력받아 전산으로 검토하고 관리보관 가능
원천징수-2009.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판정기준표를 서면 대신 공인인증을 거쳐 인터넷으로 제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재사항을 전산으로 검토·관리보관하면 지침에 따른 판정기준표를 제출받은 것으로 본다. 유의사항 확인 정보와 별도로 제출받은 첨부서류도 검토하고 관리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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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금융기관이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2009.08.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은 해당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이자소득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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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부동산을 취득 및 임대하기 위하여 홍콩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1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9.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부동산 취득·임대 자금의 차입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홍콩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다. 내국법인이 홍콩 소재 부동산의 취득 및 임대를 위해 차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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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제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는가?「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은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br /> <br /> <b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9.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제외된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0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제2항제1호의 2009.2.4. 개정규정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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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중도 매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나?채권 등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임 <br /> <br />
원천징수-2009.05.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 매도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거주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 매도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원천징수대상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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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중도매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만기보장수익률이 있는 교환사채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중도매각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8.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화표시채권을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매도할 때 원천징수를 물었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포함한다. 일시적 채권 매각차익은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 관련 매매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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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권 이자도 금융기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 원천징수면제는 2008.6.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2001.7.1전에 발행된 채권의 경우도 원천징수 면제함
원천징수-2008.09.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7월 1일 전에 발행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금융기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2008년 6월 1일 이후 최초 지급받으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령 각 호의 법인이 채권을 발행일부터 취득해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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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 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 하여 통장식으로 거래하고 있는 경우 원천징수여부는 소득내용에 따라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8.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특정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정금전신탁에서 생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투자신탁 외 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내용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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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이자 지급자는 모두 원천징수해야 하는가?부동산개발시행에 있어서 시행사가 상법상 SPC(페이퍼컴퍼니)의 기업어음 발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이자를 지급한 경우 시행사 및 SPC에게 각각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원천징수법인세법2008.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 자금의 이자비용을 단계별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전부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시행사가 상법상 특수목적회사의 기업어음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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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수령자의 실명이 없으면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법인이 배당소득을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지급 할 경우 지급받는 자의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 규정의 세율을 적용함.
원천징수소득세법2008.05.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하는 배당의 수령자 실명이 확인되지 않을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이 자사 발행주식의 배당소득을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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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할인액과 선이자 채권의 지급시기는 언제인가?법인이 아닌 금융기관이 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동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 받은 자가 할인 매출일에 원천징수하기를 선택한 경우에 할인 매출하는 날을 그 지급시기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7.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매출·중개하는 어음의 이자·할인액과 선이자 채권의 지급시기를 물었다. 수령자가 할인 매출일 원천징수를 선택하면 할인 매출일을 지급시기로 본다. 선이자 채권을 이자지급일 사이에 매도하면 중도 매도일에 새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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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를 총액 인수해 매각한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나?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매각하는 경우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매각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과 해당 내국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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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받는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예금 등의 이자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7.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지급하는 예금 등 이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금융보험업 법인의 수입금액인 예금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일정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이자가 금융보험업 수입금액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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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신주 취득가액과 의제배당 시기는?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에 대해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합병이전의 장부가액에 합병당시의 의제배당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2007.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과 유상감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를 묻는다. 취득가액은 합병 전 장부가액에 합병 당시 의제배당금액을 더하고, 감자 결정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취득가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9조에 따라 비과세된 의제배당금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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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인수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함에 따라 지급받는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금융기관과 당해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9.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총액 인수해 만기까지 보유한 사채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금융기관과 채권발행법인 사이에 대리 또는 위임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금융기관이 의무자가 된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채를 총액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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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금융기관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당해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인수 금융기관의 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당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임.
원천징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06.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사채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 과정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사채인수계약에 따라 대리은행을 통해 이자를 지급받으면 대리은행이 원천징수의무자이다. 금융기관이 내국법인 발행 사모사채를 인수해 보유하면서 발생한 이자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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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유기간별로 이자 원천징수가 가능한가?금융기관이 공사와 체결한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서’상의 환매특약에 의하여 환매대금의 반환을 위해 SPC에 지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
원천징수법인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특약에 따라 지급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의 포괄 승계와 환매대금 반환을 위한 채권 지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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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온라인 통보한 원천징수영수증은 적법한가?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5.1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인터넷으로 교부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적법성을 물었다.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 등을 정보통신이나 모사전송 등으로 통보하면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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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로 인정되나?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모사전송으로 통보하여 주는 경우도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
원천징수소득세법2005.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이용해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으로 통보한 경우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수령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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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기금채권 반환 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되는가?금융기관과 성업공사간 체결된 부실채권 양도・양수 협정서상의 계약 해제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반환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함
원천징수-2004.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기금채권 반환 시 의제 원천징수세액의 귀속과 기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약정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금융기관과 한국자산관리공사 간 채권 양수도 및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에 따른 반환 약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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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채권 인수 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인수한 경우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2004.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외국법인 발행채권을 인수한 경우 지급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외국법인이 인수기관인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는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국내법규에 따라 발행한 채권을 총액 또는 분할 인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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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한 미수금의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국민건강보험법2004.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미수금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미수금 대불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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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보관회사와 어음 발행법인은 대리관계인가?자산보관회사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 매매, 중개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회사와 내국법인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봄
원천징수법인세법2003.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보관회사와 어음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 사이의 대리·위임관계를 물었다. 자산보관회사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증권투자회사법상 자산보관회사가 재산을 보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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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는가?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과 이자소득 지급자간에 대리・위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원천 징수함
원천징수법인세법2003.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인수할 때 원천징수 의무를 묻는다. 금융기관은 내국법인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원화표시채권 인수기관에 지급하는 이자도 해당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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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원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나?○○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3.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운용하는 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 위탁 자금의 이자가 국가에 귀속되면 징수하지 않지만 대출 운용 자금의 이자는 징수한다. 자금의 위탁 여부와 이자소득의 귀속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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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발행채권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금융기관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그 투자자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3.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채권의 이자를 국내 금융기관이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관련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화표시채권 인수기관의 원천징수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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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점포 관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개인이 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직접 당해 무인점포에 안내팜플렛의 배부 정돈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일정액을 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임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금융기관 무인점포를 직접 관리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원천징수세율 3%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팜플렛 정돈과 청소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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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양도한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에게 위자료로 지급시,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200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채권을 사실혼 관계인에게 위자료로 양도할 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금융기관은 양도일에 상속인의 채권이자상당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인인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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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해산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개인투자조합이 해산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원천징수-2002.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 해산 때 금융기관 예치금의 이자소득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은 이자소득 지급 시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민법상 조합인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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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이자소득은 조합원별로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개인투자조합은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천징수-2002.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때 이자소득의 조합원별 분배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은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민법상 조합의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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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로 양도한 채권의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위자료로 후순위 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2002.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로 후순위채권 통장을 양도할 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처리를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원천징수와 함께 지급조서도 교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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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넘기면 원천징수하나?금융기관에서 매입한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 지급시 당해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된 날에 당해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2002.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후순위채권을 위자료로 양도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에 금융기관이 개인의 보유기간별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교부해야 한다. 금융기관의 승낙을 받아 후순위채권통장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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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소득세법상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2.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물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로 계산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한다. 금융기관이 어음·채무증서를 인수·매매·중개·대리하면 금융기관과 내국법인 간 대리·위임 관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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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금 이자 지급 시 어떻게 원천징수하나?회계법인이 ○○회에 적립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은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아 조합원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원천징수-2002.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 내국법인별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금융기관은 손익분배비율을 제출받고 조합원별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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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폐업할 때 원천징수 지급조서의 제출기한과 신설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 관할세무서에 제출한다. 신설 금융기관이 본점일괄납부를 하려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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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폐업 시 지급조서는 언제 제출하나?합병으로 인하여 폐업시 원천징수 관련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폐업법인의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폐업할 때 지급조서 제출시기와 신설 금융기관의 본점일괄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조서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금융기관은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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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채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해야 하나?금융기관이 내국법인에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만기까지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대리은행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2001.10.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만기까지 보유한 사모사채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대리은행을 통해 받는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소득이다. 해당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대리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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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출 채권 할인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나?금융기관이 후순위 채권금융상품을 발행일 전에 선매출시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선지급한 것이 되므로 동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는 당해 매출일에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한국산업은행법2001.09.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순위 채권금융상품을 발행일 전에 선매출할 때 할인료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매출일부터 발행일까지의 이자는 매출일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해당 이자는 발행가액에서 상계되어 매출일에 선지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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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금융기관이 거주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대출 유치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당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출모집 실적에 따라 거주자에게 주는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출모집업무 위임계약에 따라 대출 유치금액의 일정률을 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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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사 수수료는 어떤 소득이며 원천징수하나?금융기관이 거주자와 대출모집업무 위임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유치금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대출상담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출유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원천징수 대상이다. 수수료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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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가이드 환전유치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관광가이드가 금융기관에 관광객들의 환전수요를 유치하여주고 관광객들의 환전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경우, 수수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7.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가이드가 환전수요 유치 대가로 받은 수수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관광객 환전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이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관광가이드가 금융기관에 관광객의 환전수요를 유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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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통장 중 후개설통장을 우대통장으로 고를 수 있나?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하는 경우, 선택하는 통장외의 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선택한 통장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원천징수소득세법2001.06.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복가입자가 먼저 개설한 통장 외의 통장을 세금우대저축으로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통장의 금융기관에서 세금우대배제확인서를 받아 선택한 통장의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배제된 저축의 이자는 다시 원천징수하되 관련 원천징수·지급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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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신탁업 겸영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법인 등으로부터 수탁 받은 금전을 채권 등에 특정하여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 등의 이자 및 할인액의 원천징수 여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2001.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금으로 운용한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에게 지급할 때 신탁의 이익이 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을 특정 채권 등에 운용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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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되나?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어음 또는 채무증서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ㆍ매입하여 매출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원천징수법인세법2001.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법인으로부터 인수해 매출한 어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이자와 할인액은 원천징수되는 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에 정한 방법으로 매출하는 어음 외의 어음은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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