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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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31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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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26.07.07현행 확인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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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24.1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특수관계사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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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24.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 장소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유사 사례상 국외 제작분은 국외원천소득이고 국내 제작분은 조약상 조건에 따라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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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외 활동 후원수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다단계판매원이 국외에서 활동하고 받은 후원수당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 관리·교육훈련·마케팅 노하우 전수 등을 수행한 대가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해당 후원수당이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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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디까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5.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정과 중국법인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일부 국외소득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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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외에서만 일한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 현지에서만 일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에서만 근로를 제공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고 근로가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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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해외이주자의 거주자 구분과 납세범위는?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예정자의 거주자·비거주자 구분과 각 신분에 따른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 여부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하고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일정한 국외소득 과세 제한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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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3.03.1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여부의 판단과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며 외국법인 배당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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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 대학 연구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23.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 지원을 받아 미국 대학에서 근무할 때 거주자 판정과 미국 급여 신고 여부를 물었다. 생활관계를 종합해 거주 여부를 판단하고, 한·미 양국 거주자이면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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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세구역 석유저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 국제조세물류정책기본법2022.07.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임차한 국내 보세구역 석유저장소가 국내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중요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인력·대리인이 없다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세구역 석유저장소에 보관 후 양도한 원유의 국내원천소득은 해당 조건에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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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미국에서만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21.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미국에서만 수행한 인적용역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한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용역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이고 용역 전부가 미국에서 수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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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태국인 교사의 조세조약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제조세소득세법2021.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국인 원어민 교사가 조세조약상 교직자 면세를 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국내 입국 당시 태국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과세·면제 적용 절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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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아일랜드 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21.0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지급 예정인 아일랜드 법인이 국외투자기구인지와 실질귀속자인지를 물었다. 국외투자기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다. 설립경위·목적·사업활동과 실제 납세의무 부담 및 조세회피 의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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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2.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과 지급 또는 송금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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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국내 제품개발에 쓴 소프트웨어 대가는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8.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국내 신제품 개발에 통합한 경우 사용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셋톱박스에 통합해 연구·개발했다면 국외 위탁생산과 판매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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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포기된 주식배당을 받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액주주 외국법인이 대주주의 포기분까지 주식배당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배당 포기로 분여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며 홍콩법인이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두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고 대주주의 포기로 소액주주에게 전부 배당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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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국외 등록 상표권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9.05.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등록 상표권을 외국법인에서 매입한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해당 상표권을 내국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다. 국외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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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지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과 관련된 숙박비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숙박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숙박비만 제외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79조제7항에서 규정한 비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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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8.09.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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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도법인의 국외 기술자문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7.09.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기술자문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대가의 3%를 원천징수한다. 노하우 및 기술자의 전문직업적 용역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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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차등 주식배당의 국내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7.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의 배당청구권 포기로 소액주주가 추가 주식을 받은 경우 국내원천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액주주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받은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계산한다. 내국법인의 주식배당에서 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이 배당청구권을 포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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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제3국에서 받은 인도법인 기술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7.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받은 인도법인의 기술용역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도법인이 받는 기술용역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인도법인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3국 고정사업장을 통해 용역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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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외국법인 주식양도도 국내주식 양도인가? 국제조세국세기본법2016.12.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직접 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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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크라이나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6.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크라이나 거주 연예인이나 연예법인의 국내 공연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외국연예인은 소득세법을, 연예법인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지방소득세는 별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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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외국인 선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6.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외국항행선박에서 일하는 외국인 선원의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도네시아·중국·미얀마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필리핀 거주자의 급여는 해당하지 않는다. 각 국가와의 조세조약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국가별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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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합병으로 외국법인에 분여한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6.03.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간 합병으로 외국법인 주주에게 분여한 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상 특수관계가 없어도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와 불공정자본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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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몽골 합주단의 국내 공연료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5.11.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몽골 합주단이 국내 공연 후 지급받는 공연료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부 간 특별한 문화교류 계획에 따른 공연이 아니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해당 공연료는 법인세법·소득세법 및 한･몽골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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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미국법인 채권 대손이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7.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현지법인 매출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 없는 경제적 이익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채권 포기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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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가 되고 어디까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6.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거주자가 되는 시기 및 과세소득 범위를 물었다.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구분하며,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 특례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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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국내 근로의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4.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하고 외국법인에서 받은 급여가 국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 지급 급여와 비거주자의 국내 체재 중 근로소득은 제시된 조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비거주 영국 거주자는 12개월 중 183일을 초과해 국내 체재하면 조세협약상 면제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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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인력확장·잔류 보너스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5.03.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인수 때 주식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보너스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해당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 뒤 법률과 협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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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5.03.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면 지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 수행 전문용역이라도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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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해외 위탁생산 선급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 위탁생산업체의 시설 증설을 위해 지급한 선급금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향후 공급받을 위탁생산 재화가격의 선급금이라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액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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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거주 전환 후 해외채권 소득도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4.12.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 중 취득한 해외증권과 외화표시채권에서 비거주 전환 후 발생한 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브라질 국채·미국법인 주식 소득은 국내원천이 아니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정 소득은 국내원천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국내원천 이자·양도소득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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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10.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인적용역과 사용료의 구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인적용역은 제공 장소가, 사용료는 국내외 제공 여부와 관계없는 원천징수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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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외 온라인 영어교육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2014.10.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온라인으로 제공한 영어교육 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인적용역은 국내에서 제공되어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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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조약상 비과세 신청과 명세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8.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약상 비과세소득에 대해 신청과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내국법인에는 가산세를 징수한다. 외국법인이 비과세·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내국법인도 제출기한을 넘긴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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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내외에서 일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4.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비거주자가 국내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국외 근로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근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거주자라면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 국내외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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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외국프로구단의 선수 이적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2014.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프로야구단이 받는 선수 이적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문이 제시한 기존 축구단 사례에서는 포괄적 권리·의무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은 법령개정으로 현재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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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2014.07.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모회사에서 받은 선택권이라도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해외자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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