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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직전연도인 ’24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모집인으로 간편장부대상이어서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 소득세법 2025.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 보험모집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없는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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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사업의 폐지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해당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한 공제 불가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9.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확정신고 후 경정청구로 해당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해외법인 근무자는 국내 거주자로 보나?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소득세 - 2009.05.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 근무자의 거주자 여부와 국내 근로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해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로 본다. 갑종과 을종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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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법인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 신고해야 하나? 거주자가 갑종근로소득과 납세조합을 통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동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 2008.05.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서 함께 급여를 받을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외국법인 급여를 납세조합에서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과 미정산 을종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두 소득을 합산한다.
5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으로 연말정산한 후 경정청구 등의 사유로 추계로 신고하게 된 경우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8.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추계로 확정신고할 때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다시 계산할 때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6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대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납부 시 부동산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9.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인 부동산중개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계속・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7.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받은 부동산 중개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확정신고 때도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누락한 주택대출 이자공제를 다시 받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일정요건에 따라 차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연말정산시 미공제분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가능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요건과 연말정산 누락분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추면 공제되며 누락분은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등의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9
외국법인이 지급한 을종 퇴직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함으로써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퇴직급여는 을종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연도의 을종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7.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을종 퇴직소득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을종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을종근로소득자가 퇴직하면서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퇴직급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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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오기로 신고 가산세가 붙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소득세 - 2007.0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그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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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소가 1년이 되는 외국인 기수는 언제 거주자가 되는가? 거주자 판정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수의 국내 거소기간에 따른 거주자 전환 시점과 출국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2과세기간에 걸친 국내 거소가 1년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계속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이면 사유 발생일부터 거주자이며 출국 시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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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납부 미달납부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 대상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6.0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무신고·미납 시 두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각각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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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자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으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금액을 신고 된 종합소득금액으로 볼 수는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2005.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 등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결정하고,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결정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기준경비율로 계산하되 단순경비율과 국세청장 배율에 따른 한도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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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착오 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 내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5.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경정청구 기간 내에는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로 계산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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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은 장부를 나눠 써야 하나요?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5.07.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을 함께 얻는 개인사업자의 장부기장 방법을 물었다. 두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해 기장해야 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신고에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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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오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기간내 기준경비율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2004.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착오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했다면 기준경비율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후 경정청구 기간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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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도 가능한가?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거주자가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4.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말정산을 했어도 확정신고할 수 있으며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거주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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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에 의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구분과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관계를 기준으로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계산하고 구분계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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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한 배당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나?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배당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경정청구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 - 2003.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배당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청구에 의한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관련 기질의회신문과 소득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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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만 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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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지급조서를 받으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가? 당해 소득자가 당해연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거나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로 환급 또는 추가납부한 경우 및 당해연도분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당해 소득자가 수정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
소득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이중 환급 또는 납부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다. 수정 발급받은 지급조서를 근거로 경정청구하거나 수정신고해야 한다. 기존 신고·경정청구·수정신고나 세무서장의 결정·경정이 있었던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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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8.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는지를 묻는다. 누락하거나 미달 신고한 소득에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을 때만 이를 공제한다. 계산된 금액의 100분의 20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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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이자소득자의 확정신고 질의에 답변하는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함에 있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고지할 국세 등의 합계액이
소득세 - 2002.07.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이자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를 묻는다. 이미 회신한 내용과 중복된 질의이므로 답변을 생략한다. 2002년 5월 28일 접수되어 2002년 6월 14일 회신된 질의와 같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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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조정계산서가 없으면 무신고로 보는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2.05.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대상자가 세무사 작성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해당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70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31조에 따른 첨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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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계산서가 없으면 신고로 인정되나?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를 하지 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가 내부조정만 한 경우 신고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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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소득률 과소신고를 5년 뒤 경정할 수 있나? 표준소득률을 잘못 적용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10.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매표소운영업에는 코드번호 630600과 기본율 33.7%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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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중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가산세대상금액의 20％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무신고 가산세 계산을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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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1.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두 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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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5.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대표자의 소득 결정방법을 물었다.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법정 추계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하며 일정 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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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비영업대금 이자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거주자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비영업대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미신고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가산세액 계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처분된 원
소득세 소득세법 2001.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되지 않은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분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산세 대상금액 계산에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고지된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1
수시부과 후 추가 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수시부과를 받은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1.04.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시부과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추가 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폐업 사업자가 수시부과를 받으려면 폐업신고와 함께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민번호 착오기재에 가산세가 붙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신고 납부한 것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닌 것임.
소득세 - 2001.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해당 결론은 주민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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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예상 상여를 합산한 신고는 적법한가? 근로소득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조사에 따른 인정상여처분 예상금액을 당초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는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0.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후 인정상여 예상금액을 근로소득과 합산한 신고가 적법한지 물었다. 그 신고는 적법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신고기한이 지난 후 예상금액을 합산해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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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소득의 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가산세대상금액으로 함
소득세 - 2000.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에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산출세액을 안분한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가산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무신고 가산세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보다 적으면 후자의 금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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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받은 을종근로소득도 확정신고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면제받는 을종근로소득자가 소득세 면제신청을 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0.06.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를 면제받는 을종근로소득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다. 소득세 면제신청을 했더라도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와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는 함께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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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3.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퇴직수당에 관해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의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상 납부세액을 초과하면 확정신고로 환급받고, 신고하지 않아도 확인되면 세무서장이 경정할 수 있다. 근로소득인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에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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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과세기간의 결손금도 소급공제 환급되나? 중소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폐업하는 과세기간에 발생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0.03.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거주자가 폐업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과세표준확정신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안에 신청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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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로 넣나? 거주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산입기간을 정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내의 산입기간을 정해 기한까지 신고하면 그 기간 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1999년도 신고 시 그해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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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확인 시 추계경정할 수 있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등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0.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추계조사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가 있으면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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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9.11.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구 소득세법 적용 시에는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1조제12항 삭제로 1999년 이후에는 개정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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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근무지 근로자는 확정신고해야 하나?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연말정산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10.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복수 근무지 소득을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신고해야 한다. 2인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는 자 중 일용근로자는 해당 조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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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와 인세수입의 소득구분은 무엇을 따르나? 원천징수시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연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수입의 소득구분 기준을 물었다. 원천징수 때의 소득구분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소득을 구분해 확정신고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내용에 따른 소득구분 원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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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없이 확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간이소득금액계산서(1)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대차대조표ㆍ손익
소득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확정신고 첨부서류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장부나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했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소득금액의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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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으로 더 낸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된 세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공제율로 원천징수해 납부세액을 초과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 전 퇴직수당에 종전 공제율을 적용해 1998년도분 세액을 원천징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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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 공제를 다음 해에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누락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 귀속연도의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누락으로 연말정산에서 받지 못한 소득공제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귀속연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연도 소득에서 소급해 공제받을 수 없다.
46
기장 신고를 추계 방식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이에 의해 계산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 신고 후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면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기장 신고를 변경해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 누락 수입금액은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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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발생 시 소득세를 어떻게 경정하는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신고 후 가공매입자료가 발생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방법을 물었다. 신고서와 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경정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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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종근로소득 누락 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소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한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 일부를 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소득세가 납부되지 않은 을종근로소득을 과세표준확정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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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신고에 가공경비가 있어도 경정할 수 있는가? 1992 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가공경비가 계상되어 있었다 하더라고 서면상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가 없는 이상 경정할
소득세 - 1998.08.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서면신고에 가공경비가 계상된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면상의 형식적 미비나 오류가 없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세무사가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확정신고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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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과 함께 빠진 비용도 필요경비인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동시에 누락시킨 때에는 수익ㆍ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여부를 조사하여 경정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매출누락액이 적출될 때 함께 누락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를 함께 누락했다면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조사해 경정결정해야 한다.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속득세법시행령 제14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