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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자 간 해외직송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 발급대상에는 해당한다. 외국 선적항에서 인도받은 을이 서렌더 선하증권 등을 수령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는 거래이다.

해외직송 재화에 대해 국내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공급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국내 공급자는 국내 매입자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국외에서 매입해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증빙 발급을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매수인이 국외에서 운송서류를 받고 수입·통관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이다.

국외에서 매입해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국가가 기부채납의 대가로 부여한 시설관리운영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 교육용역의 실습과정에서 생긴 폐전선을 공급할 때 면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폐전선 공급은 교육용역에 부수되어 면세되므로 계산서를 발급하며 스크랩등거래계좌 대상이 아니다. 수강생의 전기 관련 교육용역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긴 폐전선이어야 한다.

국외 임가공 중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내 법인에 공급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공급하고 국내 매수인이 이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공단이 국가 등의 위탁사업을 대행할 때 과세 여부와 공급가액 및 증빙을 물었다. 법정 사업은 2021년 4월 1일 이후 면세이고 그 외 위탁사업은 과세된다. 위탁수수료와 사업비가 공급가액이며 과세사업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은 계산서를 발급한다.

산학협력단이 해외 기술자에게 제공하는 기술교육 용역의 면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술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문화유산 보존·복원 사업과 관련된 기술자 교육용역이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학협력단의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환반출한 원재료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인도할 때 영세율과 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해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재화 공급 후 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바꾸어 발급해도 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서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할 때 과세와 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한다. 갑은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훈련센터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면세 여부와 증명서류 발급을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 최종소비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훈련센터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교육용역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사업자의 주문에 따라 상품이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이동할 때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A와 B 및 B와 C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C는 B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4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부채납의 대가로 국가가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의 면세와 신고방법을 물었다. 시설관리운영권은 2018년 2월 13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국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9조제2항제4호 (시설사용 내용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2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개탄의 수입 및 국내 공급 시 면세 여부와 계산서·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수입 조개탄은 과세되지만 국내 공급은 면세되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 시 납부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공제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3항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기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뒤 확정된 공사대금의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신청인은 확정된 전기공사용역대금에 대해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신청인과 갑법인이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을법인에게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을법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에서 인수한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전자수입인지 관련 위탁업무 대가의 면세 여부와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전문기관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대가는 면세이며 계산서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전자수입인지 관리와 판매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7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업무의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훈련기관이 받는 지원금과 사업주 훈련비용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의 지원금과 훈련비용은 면세되며 사업주에게 계산서를 발급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아 근로자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 개발법 제2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갑은「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집업자에게 팔 때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손실보상금 성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단체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자는 등록한 사업자에 한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되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내국법인을 통해 공급받아 국외에서 인도되는 수입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수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장을 받고 수입·통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사업자 간 납품계약 후 국외 제품을 인도받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입자인 국내거래처는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고 공급자는 별도의 계산서를 발급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국내사업자 간 거래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외사업자 사이에서 물품이 직접 이동하고 국내사업자들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리스 해지로 반환된 리스자산의 공급 여부와 재매각 시 발급할 증빙을 물었다. 사업자의 반환은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시설대여업자의 재매각에는 계산서를 발급한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해지되어 자산이 시설대여업자에게 반환되는 경우가 전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별도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는 계산서 의무가 있다.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하며 그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 반출과 완성품 인도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외 재화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전자는 국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무상 반출이고, 후자는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계약에 따라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직접 이동시킨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B와 A의 거래 및 A와 갑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64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계약에 따라 매입했지만 국외에서 직접 인도된 재화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다만 해당 거래의 공급자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DDU조건으로 선하증권을 양수한 목재펠릿의 수입과 국내 공급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목재펠릿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국내 공급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검수로 대가가 확정될 때 운송비용을 포함한 확정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기재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공단의 주차장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면세 주차장 운영업은 영수증을 발급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발급한다.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2항제2호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설립ㆍ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다. 국내사업자 간 거래로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면 외국인도수출이 아니며 계산서 발급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6항제3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 사업자의 수출재화를 국외 업체가 동종·동량의 재화로 직접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업체를 통한 재화 공급은 국외거래여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 사업자로부터 현물로 반환받는 행위는 소비대차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체 제작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할 때 계산서 발급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등록된 독립 사업부서가 설치·시공하면 건설용역은 면세되어 계산서를 발급한다. 자체 승강기의 면세사업 사용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2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1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0조제1항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에서 항행하는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한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에서 인도하고 구매자가 직접 수입한 재화의 부가가치세와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공급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구매자 명의의 항공화물운송장과 구매자의 수입절차 이행 및 수입세금계산서 수취가 전제된다.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 항행 내국적 외항선박에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국외에서 인도하는 별도 거래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가 요구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서 계약과 대금 수령이 이뤄지지만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하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을법인과 병법인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며 병법인은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인수수입 방식으로 재화가 국외 B법인에서 A법인으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이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대가 없이 인도한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으로 시설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인도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출 후 환입된 재화를 국내로 들이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사업자에게 공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환입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국외 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품질이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일부 환입되고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2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용역의 계산서 발급과 문화·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는 면세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며,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가 국외에서 이동한 거래의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작성·교부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국외 이동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국내 계약 거래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는 공급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등이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1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이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이 면세되는지와 약정 대금의 세금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자산 매각은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면세되며 대금청구 때 계산서를 발행한다. 약정 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산서 겸용서식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신고절차를 물었다.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적어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뒤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로 본다. 서식에는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해야 하며 절차는 부가가치세과 소관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입면세물품의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통관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을 포함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재화의 선하증권 양도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조합 명의로 받은 면세 재화·용역의 계산서를 실제 이용 구성원에게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사용·소비한 조합원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교부할 수 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구성원을 위해 공급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