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424회신일 2011.11.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에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11.01

경제적 대가 없이 인도한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 대가 없이 인도한 공공시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계산서 발급의무도 없다. 도시개발사업 인가조건으로 시설을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10.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도시개발사업의 인가조건에 따라 공공시설을 건설했다. 해당 시설을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인도했다.

질의요지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은 면세 대상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인가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계산서 작성·발급의무 여부

회답

신청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인가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경제적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에 따라 계산서 작성·발급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9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1조제4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0424 (<time datetime="2011-11-01">2011.11.01</time> 회신), "지자체에 무상 귀속한 공공시설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638)
원 제목: 공동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따라 지자체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