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송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국내 갑법인이 국외 법인에게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였다. 을법인은 국외 운송사에게 항공화물운송장 등 서류를 받고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였다.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교부받아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 이행 후 국내 반입하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 갑법인이 국외 A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로서 국내 을법인이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관련서류를 국외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해외직송거래에서 국내 매입자가 국외 운송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직접 교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회답

국내 갑법인이 국외 법인으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고, 국내 을법인이 해당 재화의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로 반입하면서 항공화물운송장 등 운송 관련 서류를 국외 운송사로부터 교부받는 경우, 국내 갑법인이 국내 을법인에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국내 갑법인은 국내 을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733 (<time datetime="2024-01-10">2024.01.10</time> 회신), "해외직송 재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