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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계신고한 개인사업자가 이후 연도에 고용을 늘리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이후 고용이 감소하지 않아도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공제에 관한 판단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과세연도에 걸친 투자에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제도 도입 전 투자분에는 종전 공제, 이후 투자분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도입 이후에는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마다 그 과세연도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초·수정신고 때 적립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을 소급 적립하도록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3년 중에는 2021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이후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초과환류액 합계가 한도다.

경정으로 증가한 2019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한도에서 추가 적립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초과환류액은 2019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준비금 미사용액에 관해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경정으로 준비금 손금산입액 일부가 배제되어 미사용액이 없어지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2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경감면으로 납부할 세액이 없을 때 농지 환매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차기간 내 환매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환급세액이 없어도 경정청구 기간 내 환급신청해야 한다. 특례 적용 시 당초 농지 양도 때 받은 감면세액은 감면세액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지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제1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설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의3조제3항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공장 양도 후 지방공장을 추가 취득할 때 취득가액 비율의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추가 취득하면 해당 비율을 수정하여 경정청구한다. 추가 취득 기한은 기존공장 양도일부터 3년이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년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이 공장 지방이전 감면으로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장 지방이전 감면의 요건을 충족했다면 기존 공제를 배제하고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고 정해진 경정청구 기한을 지켜야 한다.

가동하지 않은 투자자산을 양도할 때 양수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수금액을 포함한 전체 투자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양도법인은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양수인이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사업에 사용하고 양도가 추징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연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제1항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인근로자가 경정청구로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7～2009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의2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경과조치 적용과 미신청 감면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토지계약과 공장이전을 마쳤다면 감면되며,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이전 전후 업종의 동일 여부는 시행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54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도권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과 과세연도 등을 물었다. 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과세연도는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이며 경정청구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전담부서의 인건비와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자체기술개발 관련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특정 연구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 후 공제를 받지 못한 법인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청구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해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업자에 관한 해석이다.

•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의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의 경정청구와 다음 과세연도부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월수가 6월 이하인 경우가 그 조건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2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 4년간 비용이 없다가 최초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공제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연평균발생액 기준 공제를 받을 수 없고 그 기준으로 경정청구할 수도 없다. 더 유리한 공제방법으로의 경정청구는 가능하지만 질의 사례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이전한 뒤 다시 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동일 업종을 영위하며 이전 전후 공장의 계속 조업기간이 2년 이상이면 감면이 가능하다. 원문 회답은 질의 1·2·3과 경정청구 여부에 관해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법인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충족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취득 사업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의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면 세무서장이 경정한다. 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공제대상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례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를 통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른 적용 가능 여부는 제시된 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월공제 기한 내 신고기한까지 투자세액 공제신청서를 내지 못한 법인이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공제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한 내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고, 제출하지 못했다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개발 전담부서 관련 비용과 위탁·공동개발비의 세액공제 및 경정청구 여부를 물었다. 적법한 신고 후 비용과 정해진 기관에 위탁·공동개발한 비용은 요건에 따라 공제된다. 요건을 충족하고 법정기한 내 신고했다면 미적용 세액공제에 대한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중소기업이 잘못된 최저한세 판단으로 받지 못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처리를 묻는다. 경정청구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남은 미공제 세액은 이월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결과 납부세액이 없는 등의 사유로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이 이월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손으로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정청구와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신청 공제는 경정청구할 수 있고 이월공제세액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중복 적용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4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으며 이월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최저한세 범위에서 이월액을 공제한 뒤 2005사업연도 발생 세액을 공제해 관련 세액을 계산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04년에 시작해 2005년에 완료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2004사업연도분을 경정청구하거나 2005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할 수 있다. 제조업 법인이 2004사업연도 신고 때 해당 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자산·부채와 함께 포괄양수한 사원용 임대주택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양수일에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월공제 기한 내 신청하거나 요건에 따라 경정청구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양수도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사업 개시일과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사업 개시일은 개인사업자의 개업일이며 미신청 세액공제는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을 하지 않은 법인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의2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구개발 시제품 비용의 세액공제와 미적용 공제액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체기술개발 관련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다. 법정신고 기한 내 신고 후 공제를 받지 못한 법인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후 초음파기기를 처분하고 새 기기로 대체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량이 늘지 않아도 해당 신규 자산이 사업용자산이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며 과다 신고한 세액 등은 법정신고기한 후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감면사업에만 사용한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익을 어느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물었다. 해당 외화환산손익은 감면사업의 개별손익으로 구분한다.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의 구분으로 경정청구 사유가 생기면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의2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례신청 없이 경정청구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특례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신청서는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 감면조항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기존 회신문에 있으나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수법인 계산액을 차감하되 사업부별 구분경리 시 양도 사업부 발생액을 뺄 수 있다. 사업 동질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 미신청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공제를 세액감면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외국인기술자가 신청기한이 지난 뒤 소득세 면제를 받는 방법을 물었다. 기한 후 신청도 면제대상 소득임이 확인되면 면제되며, 확정신고한 소득은 경정청구해야 한다. 갑종 및 을종근로소득을 확정신고하고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필요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최저한세로 이월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방법을 바꿔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종전 신청방법을 다른 규정의 방법으로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중소기업이 200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신청한 뒤 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 해석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1.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이월이익잉여금에 계상했다면 중대성과 관계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무면제익 일부를 착오로 익금산입해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익금산입한 금액을 추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정리계획인가 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경정청구 기한 내 청구하는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신고 때 적용한 세액감면을 과소신고금액에도 추가 적용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당초 신고에 적용한 경우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도 세액감면을 추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다.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때 해당 감면을 적용한 경우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액면제신청서 또는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과세표준신고를 했다면 경정청구로 면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면제받을 수 없다. 세액면제신청서를 신고 때 함께 내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제1항 (증권거래세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은 시행령 부칙과 준용 규정에 따라 투자금액을 계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3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소계상한 당기순이익을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과소계상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해야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산재무제표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계상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신고 때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세액이 신고해야 할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시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그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제5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조항을 변경하여 당초 신고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산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면 기한 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대상 감면이면 경정청구 전에 과소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중복감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금형 상각을 함께 묻는 사안이다. 중복감면과 적법한 감면의 적용조항 변경은 가능하지만 각 제도에서 정한 제외 범위가 적용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창업벤처중소기업, 수도권 사업용고정자산 등은 해당 혜택에서 제외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와 제7조의 감면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7조를 적용받았어도 감면기간 내에는 다른 과세연도에 제46조를 선택할 수 있다. 경정청구로 감면을 변경하면 추가 적립과 적립금액의 20% 상당 법인세 납부가 필요하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999년 두 과세기간 모두 성실신고에 해당할 때 경감규정 적용을 물었다. 사업자가 성실신고로 선택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납부세액 경감규정을 적용한다. 제2기를 선택하면 그때부터 3년간 경감률을 적용하고 제1기 경감은 해당 기간에 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45의2조제1항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5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