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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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1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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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사후관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6.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의 사후관리 규정 적용시기와 폐업의 의미를 물었다. 사후관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폐업은 영업활동을 영구 종료하는 것이며 재개의사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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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소득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6.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감면 대상 소득 범위를 묻는다.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인증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체를 뜻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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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가 후 10년 미만 산림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10.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체 산림경영기간은 10년 이상이나 인가 후 경영기간이 10년 미만일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았다면 감면되지 않는다.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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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9.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기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취득한 지분에는 지분율과 관계없이 해당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증여 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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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업자등록 후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5.04.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설비를 갖춘 뒤 사업자등록한 중소기업이 창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을 창업해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업종과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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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속 거주하지 않아도 협의매수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4.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협의매수할 때 계속 거주하지 않은 거주자의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협의매수일까지 정해진 거리 안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면 감면받을 수 없다. 협의매수일부터 20년 이전에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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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경영정보 미등록 농업회사법인도 감면되나? 조세특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12.2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경영정보 등록과 등록확인서 제출이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요건인지 물었다. 202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까지는 등록하지 않아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 회신은 2023년 12월 15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삭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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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공임대용 농지 매도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8.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해당 법률에 따라 매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매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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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아파트관리업체의 60세 이상 직원도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3.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60세 이상 직원이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회사가 중소기업이고 열거된 부동산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면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요건과 주된 업종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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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동말소 임대주택에 전입하면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말소 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거나 전입 후 양도할 때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속 임대하다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계속 임대했는지, 전입해 거주했는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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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축사용지 일부 양도 후 계속 축산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2.06.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를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 해석사례 부동산납세과-184(2013.12.0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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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재난지역 입시학원 사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02.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난지역에 주소를 둔 인적용역사업자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 입시학원에서 정해진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한 사업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재난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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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11.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신축주택 감면소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은 당초 신축주택의 양도소득 범위에서 적용하고, 공제는 기존 자산의 인가일까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1세대1주택 요건과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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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최저한세 적용 감면과 비적용 감면 중 무엇을 먼저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3.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공제·감면과 비적용 공제·감면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면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공제·감면을 먼저 적용한다. 신고 때 신청한 공제·감면은 수정신고를 통해 취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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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개발로 취득한 주택을 제3자에게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한 소득은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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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의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5년간 감면세액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한도는 해당 증여의 감면세액과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세액을 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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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인적용역 사업자가 새로 창업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0.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후원금 모집대행 사업소득이 있던 자의 신규 창업이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업종의 중소기업을 새로 창업하여 등록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의 업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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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축산업 승계 후 양도도 폐업 감면되나? 조세특례축산법2020.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타인에게 승계한 뒤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폐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을 사실상 중단한 사실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폐업 목적의 양도로 보아 감면받을 수 있다.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대장 등 증빙으로 확인해야 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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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퇴사 후 같은 중소기업에 돌아가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회사로 이직했다가 종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기간 연장 등에 따른 재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재취업의 성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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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원천징수 대상 미용사가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4.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대상 미용업 사업소득이 있던 미용사의 사업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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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는 어떤 요건으로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9.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등에게 기한 내 증여하면 전액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영농하고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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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속 후 증여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12.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된 뒤 다시 증여받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청인의 임대기간은 증여받은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계산한다. 신청인이 2001년 1월 1일 이후 임대를 개시했다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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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구역 지정 전 투자도 감면요건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전 투자금액이 법인세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요건의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구역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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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축산 중단 3년 후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8.06.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직접 사용한 축사용지를 축산 중단 3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에 해당하지 않으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재촌하며 8년 이상 사용했더라도 사실상 축산 중단 후 3년이 지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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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감면 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18.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후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세액공제액 등이 연결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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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지자체 확인을 못 받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2.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른 감면대상주택 확인을 받지 못했다면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 적용에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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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결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세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7.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에 따라 수용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결서 등으로 적법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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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보전직불사업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회신을 참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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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해 경관작물을 재배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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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실종선고로 상속한 농지의 자경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받은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실종선고일 이후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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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건축 청산금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8.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받은 청산금에 장기임대주택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금으로 청산하는 주택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되어 현금 청산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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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은 언제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또는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와 이전 방식별 요건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수도권 안 이전은 제외되며 신축 이전은 부지 취득일과 사업 개시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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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두 조세감면 요건을 모두 갖추면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이 두 법인세 감면 규정을 동시에 충족할 때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과세연도별로 두 감면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감면기간 안에서는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적용할 감면 규정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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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축산업을 계속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2.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용지 일부만 양도하고 나머지에서 축산업을 계속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2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축사용지 일부를 양도한 뒤 일부에서 계속 축산업을 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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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업지역 편입 후 자경감면 배제분도 수용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11.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편입일 이후 8년 자경감면 배제분에 수용 관련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배제분에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를 적용하는 경우이며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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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본사를 파주시로 옮기면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본사를 파주시로 옮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파주시 이전은 수도권 안으로의 이전이므로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파주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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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비거주자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결론은 ｢조세특례 제한법｣의 해당 조항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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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대토농지를 먼저 사면 취득기간 요건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3.02.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하고 종전 농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농지대토 감면의 취득기간 요건을 물었다. 대토농지의 취득기간 요건은 해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2008년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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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상속농지를 3년 내 양도하면 경작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2.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직접 1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받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자경농지 감면은 경작기간 규정을 적용하고 감면 종합한도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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