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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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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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주공동사업 토지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공동사업계약 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한 것이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건물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로 본다. 현물출자 여부는 동업계약서 등 제반사항을 통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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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8.12.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수도권 밖 주택으로 이주하지 않은 경우 일반주택 양도 특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일부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한 사유와 주택 취득 배경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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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계획시설 폐지 후 농지를 양도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12.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 후 양도할 때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됐더라도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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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주택자도 일시적 2주택 중과 배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중과 배제 규정을 1세대 3주택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세대 3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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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근린생활시설의 주택 임대도 장기임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1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주택으로 용도변경해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주택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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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어촌주택 보유 중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12.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대체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충족해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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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2.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2017.8.2.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거주요건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했다면 무주택으로 보지 않아 거주기간 요건 면제 대상이 아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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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1주택의 비과세 거주기간 제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을 마친 경우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임대의무기간 중 위반 양도는 제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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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2018.11.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지급일에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거주요건이 면제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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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 전환으로 과세특례를 받은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주식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적용 세율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세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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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멸실된 재건축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을 준공 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재건축한 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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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11.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오피스텔을 소유자별로 구분등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등기 전후 지분 합계가 변하지 않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분 변동 여부는 등기 전후의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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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용승낙한 토지의 농지 판단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0.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사용승낙한 토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어느 날 기준으로 판단할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조건에 따른 매수자의 형질변경 등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사용승낙이 계약조건에 따른 형질변경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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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년의 기간 계산에 취득일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0.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인지 계산할 때 취득일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기간 계산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의 3년 내 양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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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재건축 주택에도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10.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재건축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7.8.3. 이후 준공되었더라도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재건축 전 주택을 2017.8.2.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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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현지이주 비과세의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18.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을 물었다.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그 출국일 현재 보유한 1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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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명의신탁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10.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된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명의신탁과 실지 소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명의신탁되었고 원인무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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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율주택정비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018.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본다. 주택 소유자들이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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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시행령상 제외 요건이면 미등기 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9.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취득등기 없이 양도한 법정 자산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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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조성토지로 받은 대금에 대토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9.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은 양도대금에 대토보상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과세특례는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적용된다. 거주자가 사업지역의 토지 등을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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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가정어린이집 임대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 사용자에게 임대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됐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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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9.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주택 취득 1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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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동업기업의 상장주식 양도 과세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9.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인 PEF가 취득한 상장주식 등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주식과 벤처기업 출자주식의 과세 여부는 동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PEF가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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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9.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지정지역 주택과 딸린 토지의 양도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2017년 12월 19일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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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운영 5년 전 어린이집도 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가정어린이집 운영 5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양도 시 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나중에 운영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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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매도금액 증액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의 매도청구소송에서 매도금액 증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을 지역주택조합에 양도하면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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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월과세 후 건물을 철거하면 사후관리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후 건물을 철거·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면 사후관리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철거 후 신축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자산 양도나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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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와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8.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사업부지로 지정된 뒤 수용되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감면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도시계획법」상 실시계획인가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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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공시 전 신축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7.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해진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평가할 때 인근 유사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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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 부수토지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별 보유기간이 다른 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각 지분별로 계산하며 다른 세대 주택의 부수토지였던 기간은 제외한다. 표1과 주택부수토지 보유기간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중 큰 공제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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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오염으로 휴경보상받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7.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금속 오염으로 휴경보상금을 받고 농지를 휴경한 기간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휴경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광산 오염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휴경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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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익사업에 사용된 미지급용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7.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부지로 사용된 뒤 보상과 함께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가 아니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자경농지 감면대상 농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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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상속받은 입주권 2개로 생긴 주택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동일세대원에게 입주권 2개를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에게 조합원입주권 2개를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주택 2개를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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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공모주식 매출 수수료를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대표주관사에 지급한 공모주식 매출 수수료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코스닥상장 과정에서 주주가 계약에 따라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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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부수토지만 양도해 받은 청산금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8.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한 거주자가 조합에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입주권 취득 없이 해당 토지만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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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임대주택을 10년 임대하면 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18.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50%를 적용하고,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70%를 적용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주택 등록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 충족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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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8.07.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무대장 공동상속주택을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미협의분할 상태에서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소유한 것으로 보며, 무허가주택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양도 후 부과제척기간 내 협의분할 등기 시 그 내용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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