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한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60회신일 2018.07.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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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승계한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7.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7.17

대금 청산 당시 사용·수익이 가능했다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원 계약자로부터 승계한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당시 사용·수익이 가능했다면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다. 토지의 사용·수익이 실제 가능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 시행자와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맺은 원 계약자로부터 해당 계약을 승계하였다. 승계인은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사업지구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질의요지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055

본문(원문)

공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원 계약자로부터 승계받아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당 사업지구의 준공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토지의 사용･수익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 시행자의 이주자택지 공급계약을 원 계약자로부터 승계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회답

공익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계약을 원 계약자로부터 승계받아 남은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고, 해당 사업지구의 준공 이후에 해당 토지를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로서 토지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수익이 가능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토지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이며, 토지의 사용･수익이 실제 가능한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860 (<time datetime="2018-07-17">2018.07.17</time> 회신), "승계한 이주자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445)
원 제목: 이주자택지를 승계취득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