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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세액공제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
소득세소득세법2020.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첫째·둘째·셋째 이상 순서와 대상 자녀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한 출산·입양신고 순서로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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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입양 세액공제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소득세법」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출산․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나이 순서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하여 출산․입양신고한 순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세액공제 대상 자녀
소득세소득세법2020.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산·입양 세액공제의 ‘첫째, 둘째, 셋째 이상’을 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사망한 자녀를 포함해 출산·입양신고 순서로 적용한다.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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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공무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재직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발명진흥법2020.12.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가가 직무발명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권리 승계와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급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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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한 상장주식 거래이익도 집합투자이익인가?「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 호의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증권의 거래나 평가로 발생한 이익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5호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의 간접투자에서 발생한 증권 거래·평가이익이 집합투자이익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고 정해진 증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이익에 포함된다. 집합투자증권, 투자목적회사 및 최종 취득 증권으로 이어지는 투자 구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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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단의 자립성과금은 근로소득인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자활급여와 별도로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는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활급여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립성과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자활사업단 수익에서 지급받는 인센티브인 자립성과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에게 지급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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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은 면제되나?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2020.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거래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에게 10만원 이상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받은 거래가 전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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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고용 의료진은 일용근로자인가?의료인력이 근로일수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미만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의료인력이 고용계약에 따라 의료업무를 종료하고 모니터링 기간
소득세-2020.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 고용된 의료인력의 일용근로자 해당 여부와 모니터링 기간 소득의 성격을 묻는다. 같은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으면 일용근로자이며 모니터링 기간 소득도 근로소득이다. 근로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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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시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을 전액 비용처리하는가?피상속인의 사망하는 경우 이월하여 상각중인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한도초과액 잔액은 모두 1월1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과세기간에 피상속인의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2020.12.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 사망 시 이월된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처리를 물었다. 남은 금액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모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대상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잔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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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연구활동비를 한꺼번에 받으면 비과세인가?매월 지급하여야 하는 연구활동비를 연봉협상 타결 후 과거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매월 지급받았어야 하는 연구활동비 중 매월 20만원의 금액은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협상 후 과거 미지급 연구활동비를 일시에 받는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 20만원에 미지급월수를 곱해 일시에 받은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연구보조비나 연구활동비를 매월 받아오다 연봉협상 지연으로 미지급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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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재원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인가?｢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상 근거 없이 자체 재원으로 지급한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자체 재원 지급분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자에게 지급하더라도 법령상 근거가 없으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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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주거 건물도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나?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중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은 제외함
소득세-2020.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한 채씩 소유한 주택 중 한 채를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쓸 때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한 채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부가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그중 한 채가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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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된 횡령액의 인정상여 소득세도 경정되나?인정상여로 처분되었던 횡령액이 부패방지몰수법에 따라 추징되더라도 귀속자의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0.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정상여로 처분된 횡령액이 추징·환수되면 귀속자의 소득금액을 경정하는지 물었다. 추징되어 환수되더라도 이미 성립한 소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이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된 뒤 환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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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소득세소득세법2020.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후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 사업소득자가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비과세사업소득만 있어도 사업장현황신고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산서를 발급한 비과세사업소득자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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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가 낸 재소자 진료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가?병원이 재소자에게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교도소가 부담하였으며, 공급받는 자를 교도소 단체 명의로 계산서 발급한 경우에는 재소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소득세-2020.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도소가 부담하거나 대신 지급한 재소자 진료비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교도소 부담분은 재소자에게 발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소자의 개인부담금은 발급해야 한다. 개인부담금은 재소자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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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대금을 지급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20.1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용역 대가를 받는 현금영수증의무발급사업자의 발급 의무를 물었다.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과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는지에 따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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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법원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소득세-2020.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사업상 소득 감소나 손실의 배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명칭이 아니라 금액의 성격·원인과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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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입사 기간 기숙사비 장학금도 교육비 공제되나?해당 과세기간에 재학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미입사 기간의 기숙사비 상당액의 장학금은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의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2020.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에서 받은 미입사 기간 기숙사비 상당 장학금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해당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재학 중인 대학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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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관 후 전출하면 퇴직소득을 정산하나?비영리법인인 ㅁㅁㅁㅁㅁ이 비영리법인인 ㅇㅇㅇㅇㅇ으로 일부 업무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위 업무와 관련된 ㅁㅁㅁㅁㅁ의 임직원이 퇴직금을 지급받고 ㅇㅇㅇㅇㅇ으로 전출한 경우에, ㅁㅁㅁㅁㅁ으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소득은 사용자가
소득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20.11.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이관 과정에서 퇴직금을 받고 전출한 임직원의 퇴직소득 정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 비영리법인에서 받은 퇴직소득은 같은 하나의 계약에서 이미 받은 퇴직소득이 아니다. 퇴직금을 지급한 법인과 전출 후 근무하는 법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같지 않다는 취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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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고용 특별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0.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의 지원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급하는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금전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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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비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가?건물 관리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서 열거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음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받은 건물 관리비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관리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할 필요가 없다. 건물 관리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열거된 업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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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인출금은 인별로 계산하나?귀 자문 신청의 경우, 초과인출금을 산정하여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시 초과인출금 산정은 인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2020.11.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때 초과인출금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초과인출금은 인별로 계산한다. 이 산정은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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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지 않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현금영수증이란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할 수 없음
소득세-2020.11.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은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가맹점이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현금영수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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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고가 1주택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국내에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소득세법2020.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의 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임대소득의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제122조 제1항이 준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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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비용은 어떻게 필요경비에 반영하나?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업무
소득세소득세법2020.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와 관련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비는 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으로 계산하고,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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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검사비를 회사에서 정산받으면 근로소득인가?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그 지급형태나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모든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소득세소득세법2020.1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지출한 검사비용을 회사에서 정산받은 경우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은 급여이고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았다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지급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받는 모든 급여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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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를 합산 입금하면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병원에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하여 입금할 경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소득세-2020.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진료비를 매주 또는 매달 합산해 입금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시기를 묻는다.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병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진료비를 합산하여 지급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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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기숙사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2020.1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인 기숙사를 운영하는 사립대학교가 기숙사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 상대방이 요청하면 기숙사비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기숙사가 사립대학교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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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모회사 스톡옵션도 확정신고해야 하나?「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소득에 대하여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10.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모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관련 근로소득의 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납세조합을 통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4호 각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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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지분 양도 영업권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1인이 해당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10.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탈퇴자가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받은 영업권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권 상당액은 기타소득이며, 해당 영업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한다.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이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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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금으로 지급한 여성인권상 상금은 과세되나?여성인권상을 수여하고 시민모금을 통해 모금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10.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성인권상 수상자에게 시민모금액을 지급할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성인권상과 함께 지급되는 해당 시민모금액은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여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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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그 인증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20.10.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소득세 감면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인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후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감면한다. 인증 사업의 사업소득만 감면하며 동일 사업장·과세연도의 중복 감면은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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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예매권 사용 시 현금영수증은 얼마로 발급하나?영화예매권(유료 판매) 예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대상이며, 예매권 가액과 실 구매금액(영화 관람요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실 구매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함
소득세-2020.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 영화예매권으로 예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과 금액을 물었다. 유료 영화예매권 예매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다. 예매권 가액과 영화 관람요금이 다르면 실제 구매금액으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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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장이 지자체에서 받은 인건비는 근로소득인가?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장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시설장이 인건비로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의 시설장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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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 성과급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임
소득세-2020.09.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량·비계량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성과급은 직원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에 귀속된다. 확정 여부는 지급관행과 임금교섭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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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회 탈회 청산금은 배당소득인가?지방법무사회의 회원이 탈회시 청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지급받은 공제회축하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제17조제1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9.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법무사회 회원이 탈회하면서 받는 청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청산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납부한 공제회비에서 매년 받은 공제회축하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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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부과되는가?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영수증발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법§81⑪(3)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으로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별개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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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1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210조의 3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음
소득세소득세법2020.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가맹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100%이면 미가맹 가산세 대상은 없다.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의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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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입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은?원만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고 지급받는 금전은 사례금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받는 금전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9.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을 위해 임차 사업자에게 지급한 협조 대가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포기와 철거 협조 대가는 사례금이고, 계약 해지에 따른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다. 약정 동기와 경위, 보상금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및 약정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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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마일리지로 산 출장 항공권도 필요경비인가?개인사업자가 출장 시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항공사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의 항공운임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소득세-2020.09.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개인 마일리지로 출장 항공권을 결제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장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적립받은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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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부담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2020.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자가 부담하는 퇴직연금 부담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사용자 부담금에 「소득세법」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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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호트 격리 참여 대가는 비과세소득인가?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코호트격리에 참여하고 지급받은 금전은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재해구호법2020.09.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코호트 격리에 참여해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재해구호법」에 따라 코호트 격리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금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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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고시 전 수입에도 미등록 가산세가 붙나?기준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주택가격 고시로 인해 9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 주택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1조의12 주택임대사
소득세소득세법2020.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의 기준시가가 과세연도 중 9억원을 초과한 경우 미등록 가산세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가격 고시일 이전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는 미등록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인 1주택이 고시로 9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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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복식부기의무자가 소득법§160의5③에 따라 소득령§208의5①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경우 조특법§128④ 및 소득법§81의8①(2)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계좌를 사용하면서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을 물었다. 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계좌 자체가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신고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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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소득세-2020.08.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한 주택을 임대하다 양도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임대용으로 신축·매입해 다년간 임대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최종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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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 분쟁 시 행사이익은 언제 확정되는가?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으나 주식매수선택권의 존부와 관련된 다툼이 발생하고 그 다툼이 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분쟁의 경위, 성질 등에 비추어 부당한 분쟁이라고 보이지 아니한 이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소득세-2020.08.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존부에 관한 소송이 있을 때 행사이익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부당한 분쟁이 아니라면 행사이익은 법원의 확정 판결일에 확정된다. 행사이익은 확정 판결일 기준 주식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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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으로 받는 하역노동자는 일용근로자인가?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2020.08.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물 하역노동자가 근로대가를 일주일 단위로 받으면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근로대가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다만 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여러 고용주에게 취업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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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투자조합 분배손익은 배당소득인가?집합투자기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취득한 증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26조의2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거래나 평가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투자기구가 신기술투자조합에서 분배받은 손익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거래·평가손익은 일정 요건에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지분과 취득 증권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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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기능을 활용한 음원 용역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고용관계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에 따라 수입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20.08.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개인사업자 용역의 수입시기를 묻는다. 그 용역의 대가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를 따른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해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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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급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되나?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고용보험법2020.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급휴업·휴직자에게 국가가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고용보험법에 근거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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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직접 준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되나?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고용보험법2020.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무급휴업·휴직자에게 직접 지급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법에 근거해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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