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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당초 법인세 신고 시 분할납부하였고 세무조사에 의한 증액경정으로 추가 납부한 후, 경정청구에 의해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초 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5.06.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와 증액경정 후 경정청구로 발생한 법인세 환급금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분할납부는 마지막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되 환급금이 이를 초과하면 납부 순서의 역순으로 소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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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인가?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 2024.1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와 환급가산금의 익금 귀속을 물었다. 환급세액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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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환급 경정청구는 어디에 해야 하는가?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종사업장 환급 관련 경정청구 관할을 물었다. 총괄 신고·납부 후 종사업장 신고사항의 경정청구 관할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다. 승인 전 과세기간의 경정은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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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해당 환급세액은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법인세 - 2019.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착오로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점의 경정청구로 당초 과다납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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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미사용 가산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경정에 의한 최저한세 적용으로 준비금이 감액경정됨에 따라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변경된 경우 납부한 미사용액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환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7.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미사용액에 관해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경정으로 준비금 손금산입액 일부가 배제되어 미사용액이 없어지면 환급받을 수 있다. 당초 납부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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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합산 신고 후 분리과세로 변경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도 기한 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본다. 회답은 기타소득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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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기타 국세기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라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했는지는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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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기타 국세기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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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6.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한 경우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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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3일 이후 경정청구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6.1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2.3. 이후 경정청구로 생긴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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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의 경정청구기간은 언제 시작하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이후 면세대상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함
기타 - 2013.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전환된 거래의 예정신고분 경정청구기간 기산점을 물었다. 예정신고분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대상으로 신고·납부한 뒤 법률 개정으로 면세대상이 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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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공제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 - 2011.06.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이월세액을 공제받아 법인세를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환급되는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법인세 신고 때 공제하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이월공제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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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경정청구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하나? 「법인세법」제98조의 5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할 경우 이에 대한 국세환급금은 甲에게 지급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7.10.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주의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금을 누구에게 지급하는지 물었다. 국세환급금은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 甲에게 지급한다. 내국법인 甲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한 경우 「국세기본법」제51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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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기로 한 부가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甲법인이 환급세액을 乙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에 의해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한 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6.10.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법인에게 돌려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합의로 반환하지 않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하고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을법인이 세금을 부담해 갑법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었으나 합의로 그 의무가 사라진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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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급가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경우의 환급금은 민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에 의한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익금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과 세액의 구분 없이 대금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6.09.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적용에 따라 돌려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세액을 별도 수령했다면 채무면제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세액 구분 없이 받은 대금에서 납부했다면 환급금 확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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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제와 환급 기준은 무엇인가?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범위 및 공동주택의 범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 등
부가가치세 - 2006.08.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제 범위, 공동주택 범위와 경정청구 환급 등을 물었다. 세무 사항은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고 주택법ㆍ경비업법 적용은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참조할 사례는 서면3팀-1029, 2006.06.02. 및 서면3팀-386, 2006.03.0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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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면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일반관리비의 경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주택의 규모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9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 부터는 국민주
부가가치세 - 2006.06.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수정세금계산서 및 환급 등을 물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자료로 서면3팀-2393 및 서면3팀-342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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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부동산은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하나? 투기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이후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5.03.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신고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환급가산금은 개정 법률 시행일인 2005. 1. 1.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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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낸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세를 환급받나?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기타 주택법 2004.09.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분은 불공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할 수 있다. 적격 관리주체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한 용역으로서 개정규정의 면제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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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명의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분할신설법인 B가 해산된 분할법인 A로부터 경정청구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았다면 B가 A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4.09.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소멸한 분할법인을 대리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한 대리권이 있으면 분할법인 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소멸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모두 발생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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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 분할법인의 환급금을 신설법인이 받나? 인적분할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은 경정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4.08.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소멸한 법인의 경정청구와 환급금을 신설법인이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다. 적법한 대리권이 있으면 신설법인이 소멸법인 명의로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소멸법인은 환급받을 수 없고 신설법인도 이를 대신해 환급금을 수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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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가? 경정청구를 통한 감면 신청으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기타 - 2004.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경정청구하여 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환급가산금은 당초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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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2004. 7. 1. 이후 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과세기간부터 면세되는 것으로 2004. 1. 1. 이후 거래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때에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신청 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주택법 2004.08.0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 1. 1. 이후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신고·납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2004년 7월 1일 이후 과세표준신고 과세기간분부터 면세되며 이미 납부했다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발급하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환급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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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국세기본 - 2004.07.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청구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때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해 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신고 때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감면 신청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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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세액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법인세 신고시 이월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하고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국세기본 - 2004.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공제 이월세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법인세를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경정청구로 이월공제하고 신고 당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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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이다. 분할납부한 환급금은 최후 납부일부터 기산하되 초과분은 납부 순서로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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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하는 경우 기산일은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10.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분할납부한 경우 최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환급금이 최후 납부액을 초과하면 납부 순서로 소급해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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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경정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감액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받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부가가치세 - 2003.04.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액경정, 총괄납부 및 계약 변경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가산금의 기산방법을 물었다. 신고납부액과 그 초과 환급액을 구분하고 경정청구 사업장별로 판단한다. 계약 변경 환급은 예규 시행일 이후 지급분이면 새로운 세법해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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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을 빠뜨렸다면 수정세금계산서로 환급받나?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2.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거래를 과세거래로 신고한 뒤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해당 재화 거래가 영세율 대상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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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신고에서 차감할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당초 신고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한 경우,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2.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한 세액을 다음 신고의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 신청한 세액은 추후 신고할 납부세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 사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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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 최초1개월은 조기환급을 받고, 최종2개월은 경정청구하여 환급을 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최종2개월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기타 - 2001.10.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최종 2개월분은 신고납부일 다음날부터, 초과액은 경정결정일 후 30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총괄납부 종사업장 환급도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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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업장 경정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납부로 신고한 종사업장에 대하여 경정청구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기타 - 2001.10.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사업장 신고분을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당초 신고납부세액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부터, 초과액은 경정결정 후 30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총괄납부 후 종사업장을 경정청구한 환급은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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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잣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잣이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번호 0802(기타의 견과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1.09.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잣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과다 신고 등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잣이 관세율표번호 0802의 기타 견과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적법한 신고자는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2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고 기간 후에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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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국세기본 - 2001.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를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 세액이 있어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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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신고납부한 법인세ㆍ부가가치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인 것임.
기타 - 2001.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오납이 있어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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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기타 - 2001.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결정을 받은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당초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신고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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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는가?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법인세 - 2001.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한 법인세의 과오납액을 경정청구로 환급할 때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신고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이며 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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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판결 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될 경우 같은 과세건으로 기 결정 고지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 2000.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판결된 동일 과세건에 이미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양도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난 뒤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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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환급액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 등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00.06.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이 경정청구 등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익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신고기한 후 환급받은 세액은 그 환급세액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통상적인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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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면 어떻게 신고하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납부세액은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을 때의 예정신고와 세액 계산 및 환급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공제·경감세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한다.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하며 매출세액 초과 매입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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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도 환급되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아니한 결손금에 대하여는 경정청구 절차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환급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을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은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받을 수 없다. 법인세법상 환급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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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의 자진신고납부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경우 당해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이 됨
기타 - 1999.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환급가산금은 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 때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이후 경정청구로 감면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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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세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 신고기한 경과 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7.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법인이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경정청구 환급세액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당초 경감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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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금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결정 및 경정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52조 제6호 단서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함
기타 - 1999.06.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가산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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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나?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다음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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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과세표준 등의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 절차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해도 환급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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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96.1.1 ~ ’96.8.14 사이 퇴직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중도퇴직자가 경정청구(환급신청)를 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초과납부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퇴직자가
기타 소득세법 시행령 1998.02.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중도퇴직자가 공제받지 못한 퇴직소득세의 환급방법을 물었다. 경정청구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고 환급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할 때에는 납부할 다른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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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인 것임
국세기본 - 1997.07.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등의 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이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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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기산하나?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기타 - 1997.03.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국세기본법의 결정·경정청구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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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공제 가능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청구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1996.05.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공제하지 않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신고·납부 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해 판매하는 사업자의 예정·확정신고에 관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