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0092회신일 2001.03.16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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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6

기산일은 해당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결정을 받은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해당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이다. 당초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신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신고하여 환급결정을 받았다.

질의요지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당해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세액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고하여 환급결정받은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환급신고하고 환급결정받은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회답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같은법 제5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0092 (<time datetime="2001-03-16">2001.03.16</time> 회신), "추가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564)
원 제목: 경정청구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