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하지 않기로 한 부가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0회신일 2006.10.0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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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하지 않기로 한 부가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09

환급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하고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을법인에게 돌려줄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합의로 반환하지 않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하고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을법인이 세금을 부담해 갑법인에게 반환의무가 있었으나 합의로 그 의무가 사라진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을이 판매한 기계장비의 보증수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 갑이 수리용 부품을 무환수입하였다. 갑은 수입 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당초 공제받지 않았다가 경정청구로 환급받았다. 세금은 을이 부담하여 갑에게 반환의무가 있었으나 양측은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질의요지

甲법인이 환급세액을 乙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에 의해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한 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법인(乙)이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한 기계장비에 대해 보증수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甲)이, 乙법인으로부터 수리용 부품의 무환수입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당초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아니함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해 동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로서,

당초 무환수입 당시 징수된 부가가치세를 乙법인이 부담함에 따라, 甲법인이 동 환급세액을 乙법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합의에 의해 반환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에 부채로 계상한 후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부담자인 외국법인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0961 심판결정
2025.11.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20 (<time datetime="2006-10-09">2006.10.09</time> 회신), "반환하지 않기로 한 부가세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026)
원 제목: 경정청구에 의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익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