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2회신일 2004.08.1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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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11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법인세 감면을 경정청구하여 납부세액을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를 묻는다.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환급가산금은 당초 세액을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세 신고 당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납부하였다.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을 신청하여 그 세액을 환급받게 되었다.

경정청구를 통한 감면 신청으로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함

법인세 신고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감면 신청하여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같은조 제1호에 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그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신고 때 감면받지 못한 세액을 경정청구로 감면 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같은조 제1호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을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국세환급금과 함께 지급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2 (2004.08.11 회신), "경정청구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이 지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54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542)
원 제목: 신고납부세액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