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51
면세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 제출도 면제되는가? 지급조서의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 규정을 따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도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지급조서 제출과 그 면제 여부는 각각 해당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출 면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4,752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나요? 간편장부대상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기준은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3
장기 건설의 수입시기와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건설 등의 제공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것이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으로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실제로 발생한 건설 등의 필요경비 총누적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와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역 완료일이 원칙이나 1년 이상 건설 등은 요건을 갖추면 작업진행률로 수입시기와 총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과세기간 말까지 실제 필요경비 총누적액을 비치·기장한 장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4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은 주소지(사무소 소재지)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삼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55
분묘기지 조성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 토지를 매입하여 분묘기지로 개발한 후 당해 묘지의 소유권 이전 없이 분묘기지권의 사용료(지료)만을 받는 경우에는 토지매입가액과 분묘기지조성에 지출된 비용은 고정자산취득에 소요된 자본적지출이므로 당해 고정자산 중 감가
소득세 - 2003.03.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기지 조성비용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매입가액과 조성비는 자본적 지출이며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묘지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분묘기지권 사용료만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4,756
엑스트라가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보조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7
이자·배당소득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거주자의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계산시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금융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이나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별도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질의 1)에 대해서는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4,758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보수 없이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일시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59
수입금액 증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가 붙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된 가산세가 적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수입금액 증가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당해연도 의무가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0
중간정산 지연 보상액도 퇴직소득인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으로 인하여 퇴직금의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의 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소득세 근로기준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분할지급 지연에 따른 보상액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중간정산 기준일과 실제 지급일 사이의 기간에 대해 추가 지급한 보상액은 퇴직소득이다. 퇴직금지급제도를 변경하며 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지급해 지급이 지연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4,761
면세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미제출시는 보고불성실가산세 부과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4,762
계약해지 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재산권에 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며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3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건설업체가 분양촉진을 위해 계약성사와 관련하여 고용관계있는 직원에게 분양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분양알선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이고 비고용자가 일시적으로 알선하면 기타소득이다. 비고용자가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4
혼인빙자간음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빙자간음 당사자 간 합의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신상 고통의 배상이나 위자료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실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5
이축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이축권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을 양도할 때 그 대가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권리가 이축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6
학원버스 운행대리업의 소득률 코드는? 학원사업자로부터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당해 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사업은 사업서비스업종 기타도급(표준소득률 코드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3.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버스 운행대리업에 적용할 2001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면 사업서비스업종 기타도급 코드 749609를 적용한다. 질의 사업이 해당 업종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4,767
종업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인가? 2000. 1. 1 이후 종업원 등에게 제공되는 사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사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 1. 1 이후 제공된 사택은 관련 규정을 충족하면 주택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례는 관련 법령과 질의회신문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68
업종 변경 전 대손금도 필요경비가 되나? 거주자가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에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오던 중 외상매출금의 일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 규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손금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의 대손금을 업종 변경 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대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제조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변경한 뒤 종전 외상매출금 일부가 대손금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69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0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인가?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를 변경한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성원 일부만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다.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1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인가 종합과세인가? 소액주주인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1년이상 예탁기관에 예탁하고 인출한 주식에 대하여 지급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는 것이나, 당해 조합원이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취득한 자사주에 대하여
소득세 - 2003.03.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의 배당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조합을 통해 취득해 1년 이상 예탁한 뒤 인출한 주식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한다. 퇴직한 직원에게서 취득한 자사주의 배당소득은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한다.
4,772
외국인 보험료를 회사가 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서 가입 납부하여야 할 건강보험료를 국내 고용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를 국내 회사가 부담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국 건강보험료의 사용자 부담금은 과세되고, 일정한 연금보험료 부담금은 비과세된다. 연금보험료 비과세는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파견국 연금 가입과 근무국 연금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4,773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원천징수의무자 및 연금보험료 납부의무자로서 매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연금보험료 등을 원천공제하고 연말정산하게 되므로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
소득세 - 2003.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방법을 묻는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사업장가입자의 공제는 근로자 임금에서 원천공제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4,774
노점 철거·이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03.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자가 노점상에게 철거·이전 대가로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보상금은 노점상인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사업구역에서 영업하던 노점을 철거하여 이전하는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4,775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는?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간편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당해연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등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증가로 해당 연도의 장부작성 의무가 바뀐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76
일시적 분양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분양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이 일시적으로 분양을 알선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일시적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재산권의 알선수수료에 해당한다. 사업성 및 일시성은 사실판단하고 필요경비는 장부와 증빙으로 확인되는 대응 비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4,777
이축권 양도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권리인 ‘이축권’은 양도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이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재산소득’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하면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권리가 이축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78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요?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정하여진 날을 수입시기로 하는 것이나, 선수임대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아니함
소득세 - 2003.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을 어느 때 수입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계약 또는 관습으로 지급일이 정해졌다면 그 정해진 날이 수입시기이다. 선수임대료는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4,779
폐업 후 재등록하면 신규사업자인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ㆍ폐업과는 관계없이 업종의 특성, 직전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연도에 폐업한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새로 등록하면 신규사업자인지 물었다. 사업자등록의 신규나 휴·폐업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업종의 특성과 직전 연도 업종과의 동일성 여부 등이 판단 요소다.
근거 법령·조문
4,780
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현물출자한 출자당시의 가액은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가격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경우 소급 감정가액은 불인정) ③ 상속세법 제61조의 개별공시지가(지가급등지역의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3.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출자 당시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 감정가액, 개별공시지가를 순차로 적용하고 부대비용을 더한다. 감정가액에는 소급 감정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지가급등지역은 공시지가에 배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1
외부조정대상 전환 시 가산세가 붙는가? 복식기장의무자가 자기조정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조정 신고 후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복식기장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82
근로계약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수입시기는 이를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법시행령상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3
3년 만기 주택대출 전환 후 이자도 공제되나? 당초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 - 200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뒤 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전환했다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당초 차입금의 만기는 3년이고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4,784
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3.0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때에는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4,785
부동산 매매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부동산매매소득은 당해 거주자의 매매의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목적없이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소득세 소득세법 2003.03.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6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시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서 납부한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으로부터 별도로 받는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조합원 추가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를 받으며 낸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이 별도로 지급한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7
특별한 능력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기업에 고용되는 대가로 기업과 일정요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 소득이며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88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비용 처리하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89
구조조정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 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됨
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된다. 해당 이익이 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790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기본공제 대상인가? 직계존속은 거주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지 않고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받을 수 있음
소득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따로 사는 직계존속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해도 정해진 소득금액과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공제할 수 없고 작물재배업 소득만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4,791
결혼 전 딸의 의료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나?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2003.02.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딸의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등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해당 지출액은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4,792
연말 현재 공제대상이 아니면 지출액도 공제되나요?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결혼 또는 이혼으로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당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게 된 가족 관련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도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로 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793
특정 퇴직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 지급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지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94
비상임위원의 안건검토비와 회의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당해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하는 사전안건검토비와 회의참석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령ㆍ조례 등에 지급근거가 있는 무보수 위원의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 업무와 위촉 및 수당지급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5
판결로 받은 성과급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 법인이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이 지연되어 직전 사업연도의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 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협상 지연 후 추가 지급한 급여 인상분의 근로소득과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근로소득은 근로제공 연도에 귀속되고 손금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손금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96
비상근 근로자의 지역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상시 근로에 종사 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엑에서 전액 공제함
소득세 - 2003.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근로자가 납부한 지역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역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된다. 상시 근로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고 각 제도의 지역가입자로서 본인이 납부한 경우이다.
4,797
해외파견 엔지니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동안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엔지니어의 급여에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외공사현장에 주재하며 공사진행·감리를 수행한 급여는 국외근로 보수에 해당한다. 출장·연수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의 급여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798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농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에 규정하는 사육두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합계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의 부업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육두수 초과분과 기타 부업소득의 합계가 1,200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합계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4,799
추계신고 후 장부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 거주자가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를 비치·기장했지만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경정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만으로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4,800
단체 명의 예금이자는 누가 종합과세를 판단하나? 단체 명의의 토지매각대금을 단체 명의로 일시 예치하여 지급받는 이자수익은 각 구성원들에게 분배되어 각각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각구성원별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함.
소득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 명의 토지매각대금을 일시 예치하여 받은 이자수익의 납세의무와 종합과세 판단 단위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구성원에게 분배되어 구성원별로 납세의무와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공동사업자로 보는 연합주택조합의 조합장 명의 예치금에 관한 종전 회신을 참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