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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248회신일 2003.03.03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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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3

토지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평가기준을 물었다. 토지 취득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취득가액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때에는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유사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60, 2002.1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고,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160, 2002.11.28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감정평가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일 또는 출자한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려는 경우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에 의하여야 합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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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248 (2003.03.03 회신), "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15)
원 제목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재건축조합의 토지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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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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