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기 주택대출 전환 후 이자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28회신일 2003.03.04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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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3년 만기 주택대출 전환 후 이자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3.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3.04

소유권이전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전환했다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뒤 이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전환했다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없다. 당초 차입금의 만기는 3년이고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주택차입금의 만기는 3년이었다. 소유권이전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이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했다.

질의요지

당초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당초 3년 만기의 주택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여부.

회답

당초 3년 만기의 주택차입금을 소유권이전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면 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28 (<time datetime="2003-03-04">2003.03.04</time> 회신), "3년 만기 주택대출 전환 후 이자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104)
원 제목: 3년 만기 주택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시 동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