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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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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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갈아타도 주택대출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대출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규정에 해당한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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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대환한 주택담보대출도 이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금융기관 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할 때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같은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즉시 상환하면 공제 대상이다. 이 해석은 회신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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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실물자산 담보 수익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물자산 담보부 대출채권 기반 수익증권의 보유·매도이익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매도이익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신탁회사가 대출채권을 신탁받아 수익증권을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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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면 합산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누진세율 대상 자산의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할 때 합산신고 의무를 물었다. 각 매매차익별로 예정신고하며, 합산신고하려면 두 번째 이후 산출세액을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69조제5항 및 제107조제2항에 따라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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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농가부업소득 비과세의 농어민은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농어민의 범위를 물었다. 농어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어업에 종사해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을 뜻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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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지방공단 공모전 상금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주최한 공모전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예산승인만으로 지급하는 일반 포상은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특별법상 법인이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거나 국가·지자체가 지급한 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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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조합이 지원한 이주비 이자는 배당소득인가?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이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 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조합의 수익사업 부분에서 지원받은 이주비 대출 이자비용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조합원이 해당 이자비용을 상환할 의무 없이 지원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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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근속연수가 다른 퇴직금의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시금과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가 다를 때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명예퇴직수당의 근속연수를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하려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 시 두 급여를 함께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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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월 단위 강사료의 과세최저한은 건별로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 단위로 지급하는 강사료의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건별 여부는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서로 다른 강의는 각각 1건으로 보지만 동일 과정의 연속 강의는 전체를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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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벤트 참가 수수료는 상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금융상품 거래 이벤트 참가 수수료가 이벤트 상금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기타소득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가 될 수 있다. 유관기관수수료가 해당 기타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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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금은 사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행업자가 임차인에게 지원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가 과세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한 금원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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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조합원 아닌 자의 과세인출주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조합원이 아닌 자가 인출할 때 과세인출주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시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5항에 따라 인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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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게스트하우스 주택도 간주임대료 주택 수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 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위한 주거용 주택은 주택임대소득 계산상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시 주택 수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 방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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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대행사가 지급한 지자체 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공모전 상금을 대행사가 지급할 때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여하고 관광공사 사장이 대행하면 비과세된다. 직무위임의 일환으로 방송사 명의로 수여하는 상금은 과세되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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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분양전환 대출이자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때 받은 신규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특별공제가 가능하다. 임대기간 만료 후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이전받으며 금융기관에서 신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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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미수취 세금계산서의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해당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은 자가 교부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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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반환조건부 장려금은 언제 수입으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에서 받은 반환조건부 영업활성화 장려금의 귀속연도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장려금 지급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과 귀속연도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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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경영에 참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는 출자공동사업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가 출자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개별 공동사업자의 해당 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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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고객 소개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고객을 소개한 사람과 신규 고객이 받는 사은품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개 대가는 계속성·반복성과 사업성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며, 가입자 사은품은 과세소득이 아니다. 소개 대가가 일시적·우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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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 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불법행위로 발생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의 위약ㆍ해약에 따른 것인지는 사실판단한다. 일상생활 불편의 사례금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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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의사의 국고보조금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의사가 소속 병원의 국고보조금 사업 업무를 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종속성·독립성 및 계속·반복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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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건설일용근로자 판정의 1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종사자의 일용근로자 판정에서 1년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3월 또는 1년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역으로 계산하는 기간이다. 질의의 기간은 민법상 역에 따르면 1년 미만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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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구매실적에 따른 캐시백은 과세대상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쇼핑몰 중개 사이트가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캐시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매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나 사은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 충족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사전 공시된 할인금액은 비과세이나 광고 시청 대가의 사례금·사은품은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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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종교단체 기부금을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을 공동사업장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공동사업장의 기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과 추계 신고하는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기부금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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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지자체 입상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소속 감독·트레이너·선수의 입상보상금이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입상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자체와 고용관계가 있고 대회 성적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지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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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환매조건부 주식의 배당상당액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주식 매도 후 매수인에게 받은 배당상당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 과세대상이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규정이 적용되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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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미션 보상 포인트는 과세대상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방송 참가자가 미션을 수행하고 받은 포인트 등의 과세대상 소득 여부를 물었다.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지급사유와 미션 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과세최저한 해당 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는 기타소득 종류별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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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외국인 기술자 감면의 학위 취득 후란 언제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에서 ‘학위 취득 후’의 의미를 물었다. ‘학위 취득 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박사학위 취득 후를 뜻한다. 판단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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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부당이득 반환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받은 부당이득금의 지연손해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부당이득 반환이자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존재하는지는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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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사립 미술관 기증작품의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이 아닌 미술관이 개인에게 작품을 기증받을 때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기부금은 시가로 산정하며 국립 미술관 외의 미술관에는 위원회 산정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위원회 산정액은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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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경호공무원의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호공무원이 정년퇴직 때 받은 공로퇴직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공로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령한 수당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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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퇴직소득 수입시기와 근속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의 수입시기와 퇴직소득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이며, 근로기간에 들지 않은 기간은 근속연수에서 제외한다. 퇴직급여를 산정할 때 근로기간에 실제로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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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소각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 소각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주식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행사이익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의 비과세 특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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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기부채납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토지 취득가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취득가액은 해당 계약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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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특수관계인 매니지먼트 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사업자가 특수관계인 측에 지급한 수수료와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적인 사업 관련 비용인 수수료와 사업에 직접 종사한 특수관계인의 급여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수수료는 지출 목적·동기와 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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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세액감면과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 감면과 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될 때 적용순위를 물었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세액공제 후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산출세액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며 그 한도에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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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우개선 등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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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교원의 육아휴직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교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사학연금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6에 근거해 지급받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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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파견근로자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에게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이 아닌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질의 금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원의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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