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별도세대 자녀는 어머니와 같은 세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회신일 2006.06.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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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19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부모 이혼 후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어머니와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내용만으로 정하지 않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동일세대원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가 이혼한 후 30세 미만 자녀가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를 구성했다. 이 자녀가 모와 동일세대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부모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이며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동일세대원의 판정은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의 자녀가 모(母)와 동일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모와 동일세대원인지 여부.

회답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1세대’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동일세대원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한다. 부모의 이혼 후 주민등록상 별도세대인 30세 미만 자녀가 모와 동일세대인지는 주민등록 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34 (<time datetime="2006-06-19">2006.06.19</time> 회신), "이혼 후 별도세대 자녀는 어머니와 같은 세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8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880)
원 제목: 이혼한 후 자녀의 어머니와 동일세대원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