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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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30,0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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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지자체 체육시설은 과세되고 매입세액이 공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운영 체육시설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이면 과세되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는 일반사업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업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로 판단하고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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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2 농어촌체육시설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농어촌체육시설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해당 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업종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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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4 거래되는 화폐를 수입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는 화폐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화폐 수입은 면세지만 재산적 유체물로 거래되는 화폐는 면세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 재부가-375의 화폐 수입 면제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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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5 소금 0.5%를 넣은 쇠고기패티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 99.5%에 소금 0.5%를 첨가한 쇠고기패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분류에 해당하면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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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6 고객에게 금을 나눠주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 도매업자가 취득한 금을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증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금 도매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금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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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7 비영리법인의 실비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공급인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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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8 비영리법인의 교육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한 교육서비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면세 여부는 관계법령상 인·허가 여부와 실제 용역제공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기관이 학생 등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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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9 외국법인과 계약한 국내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해 그 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정해진 용역이 아니면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도 기타 외화획득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공 용역이 시행령상 대상인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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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0 단순가열한 다진 마늘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가열한 조리용 다진 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열 후에도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된다. 질의 대상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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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2 지자체 경기장 운영과 부속시설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자체의 사업장과 경기장 운영 및 부속시설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경기장 운영과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료는 면세된다. 부속 사무실 임대와 별도 에어로빅장·헬스장 운영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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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국내 고정사업장의 자문용역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국내 설계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자문용역 제공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본법인과 베네수엘라법인의 계약 및 국내사업자가 수행하는 설계 관련 용역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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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사이의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선하증권 양도에는 부가가치세 10%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에게서 받은 선하증권을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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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지만 국·공유 부동산의 임대 대가라면 일정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의 대가인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인지와 계약의 체결·변경·갱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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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7 여행용 승용차 임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가 관광객에게 제공할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관광객과의 계약에 따라 여행용역을 일괄 제공하면서 개별소비세 과세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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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8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오납 수입재화에 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납부 절차를 밟은 사업자에게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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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9 위탁받은 유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호·관리 및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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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0 도시철도 자재 공급과 하도급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가 건설용 자재를 직접 구입하거나 하도급으로 건설용역을 공급받을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의 공급과 직접 공급자의 하도급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의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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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1 첨가물을 넣은 다진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연산 또는 비타민C를 첨가한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마늘을 분쇄한 뒤 구연산 또는 비타민C를 0.6%～1.0%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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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3 회생채무자가 행방불명되면 공제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일부 변제 후 채무자의 폐업·행방불명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공제시기를 물었다. 대손세액공제 시기는 법정 사유로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사업 폐지 등 법인세법 시행령상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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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4 관리단의 유료주차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유료주차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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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5 오피스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에 제공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오피스텔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 준공한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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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6 수입 종빈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말산업 육성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말사업자가 수입한 미국산 종빈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번식등록 후 번식에 활용하면 불공제하고, 번식등록 없이 매각하면 공제한다. 번식용은 면세 재화의 공급에, 매각용은 과세 재화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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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도시철도 개량·증설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도시철도 제반시설물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증설도 도시철도건설용역 범위에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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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항공권 발권수수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운임과 별도로 받는 발권수수료의 성격과 영세율 및 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발권수수료는 필수 부수용역의 대가이고 외국 항행 관련 수수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발권수수료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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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9 별도로 받는 관리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용역 대가와 별도로 받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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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0 별도로 받은 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를 별도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받은 인건비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관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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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1 축산분뇨저장탱크 시공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분뇨저장탱크 시공이나 별도 설치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철근콘크리트 시공과 별도의 설치·시공 인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자재 공급에 부수한 조립·설치와 달리 건설용역이나 별도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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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2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연구비카드 결제의 중복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매업 등이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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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3 건물 철거 관련 토양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사용하려고 건물을 철거하며 받은 토양 관련 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반출정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와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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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기부채납 시설의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제공하는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여부와 재화·용역의 구분은 공급 시점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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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건물 관리대행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대행 용역과 관리비에 대한 과세 및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을 물었다. 관리대행 용역의 대가는 과세되며 실제 용역을 공급받는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리단이 자치관리하며 실제 비용만 분배·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비용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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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8 직업재활 중 생산한 제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은 면세 교육용역이고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제품 공급도 면세된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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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0 선물·옵션 계좌 이용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명의 거래계좌와 주문전달시스템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이용료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용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운영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제시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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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농업용기계의 부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농업용기계와 함께 제공하는 부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범위를 물었다. 농업용기계 공급에 부수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조립·설치용역만 별도 공급하면 과세된다. 별도 공급한 조립·설치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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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2 사업과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 범위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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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3 지하철 개통 시운전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개통을 위해 공급하는 시운전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앞으로 관리할 여객운송시설의 시운전용역을 일시적 또는 우발적으로 공급하면 면세된다. 일시적 또는 우발적인 공급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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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6 정보통신망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인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받은 정보통신망의 관리운영권 부여가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관리운영권 부여는 부동산임대업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시행자가 사용대가 없이 임차하는 경우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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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7 미국에서 수리 후 재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뒤 다시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근거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두 면제 규정을 모두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일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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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8 공급인증서 유상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 대가를 주고받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의무자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유상 거래는 과세대상이다. 공급인증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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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9 외국법인 소유 금형은 영세율과 공급시기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수출사업에 사용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다. 금형이 외국법인 소유이고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인 수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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