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부동산의 호텔업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종업원·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지 않고 공실인 부동산을 호텔업 예정자에게 양도한다.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 방식으로 6월 이상에 걸쳐 받기로 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매매대금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6월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차인․종업원․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방법으로 6월 이상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질의

임차인․종업원․담보된 채무를 제외한 공실상태의 부동산을 호텔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와 공급시기.

회답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차인․종업원․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방법으로 6월 이상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214 (<time datetime="2012-05-29">2012.05.29</time> 회신), "공실 부동산의 호텔업자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681/